[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강북구청 직원들은 지난 27일(화)부터 음료를 포장 구매할 때 사용하는 다회용 공유컵을 직접 카페에 가져다주지 않는다. 청사 내부에 있는 수거 통에 컵을 넣기만 하면 반납절차가 끝나기 때문이다. 강북구청 직원이 다회용 공유컵을 반납함에 넣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지역 최초로 공공청사에 다회용 공유컵 회수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컵 회수함은 수거, 세척,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순환 운영된다. 구와 협력을 맺은 사회적 기업이 통 안에 모인 용기를 6단계에 걸쳐 살균소독한 후 다시 가게로 돌려준다. 사업에 참여한 구청 주변 커피 전문점에는 친환경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회수함은 청사 내 각 층마다 총 5개가 놓였다. 1개소 당 160개가량의 컵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 사용한 용기는 업체에서 매일 한 차례 거둬간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재개한 공공기관 일회용품 반입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내년 6월 의무화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용기 재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일정금액을 가게에 맡기는 제도다. 매장에 컵을 반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는 반납함 설치 장소를 동 주민센터 등으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게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자 의무다”라며 “다회용기 사용이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제2회 자라섬온라인올라잇재즈페스티벌(이하 자라섬온라인올라잇)이 참여 음악인.제작진.관객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3단계 검역 절차를 시행하며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자라섬온라인올라잇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평 '음악역 1939'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를 위해 현장형 신속검사 전문기업 휴마시스가 자라섬온라인올라잇에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 약 500개를 지원한다. 자라섬온라인올라잇은 2020년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처음 시도한 온라인 형식 페스티벌 콘텐츠로 올해는 네이버 TV 후원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뿐만 아니라 가평 음악 복합 문화공간 '음악역 1939' 음악홀에서 60석 한정으로 좌석을 오픈해 오프라인 공연을 병행한다. 자라섬온라인올라잇은 공연장 외부에 방역대응센터를 세우고 3단계 검역 절차(체온 측정, 전자출입명부 작성, 신속 항원 자가검사)를 통해 공연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철저한 관찰을 진행한다.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 나오거나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별도 격리시설로 이동해 2차 검진이 이뤄지며 3단계 검역 절차를 통과한 이들만 "검역완료" 손목밴드를 받고 공연장 내로 입장 가능하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자라섬온라인올라잇재즈페스티벌에는 찰리정, 고희안 트리오, 임인건, 전진희, 애쉬 퀄텟, 전제덕 밴드 등 6팀 국내 최고 재즈 음악인들과 네덜란드 재즈 음악인들 특별한 쇼케이스 영상도 준비되어 있어 재즈 팬들에게는 한 여름밤의 선물같은 공연이 될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회원과 의회 전문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형 인사청문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의 효율적 제도 마련을 위해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형 인사청문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벤치마킹 기간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의회 전문의원 등 관계자들은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 운영 현황 전반과 인사청문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벤치마킹을 계획한 심홍순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선출직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보좌진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부 운영절차 및 방법을 고양시 인사청문제도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특례시 위상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자, 김덕심, 김완규, 김효금, 이규열, 이윤승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생산 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여의도 글래드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안정적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문진석 의원, 이정문 의원, 국회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에 따른 상습 음주운전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재범자의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세부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최대근 교통안전계장,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회장, 명지대학교 박호철 교수, 청주대학교 김원중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선결 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우리나라도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성공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상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보안실에 길을 잃어버린 8세 아동이 신고됐다. 경찰이 휴대폰 조회기로 얼굴을 조회하자 대상자와 유사도가 99.6%인 사진이 발견돼 해당 자료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신고 이후 실종아동을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문사전등록제’(지문,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정보 시스템에 입력)가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6시간이지만, 사전지문 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처럼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등록률은 여전히 낮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사전등록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792만8,907명 중 445만7,277명으로 5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사전등록률은 경북이 65.8%에 달하는 반면,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울의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사전등록률은 52.4%로 경북(65.8%), 대구(64.7%)에 비해 10%p 이상 차이난다.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 51.1%, 경기남부 52.4%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실종아동(2만1,551명) 중 서울(3,925명)·경기(6,444명) 등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종 예방책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지문사전등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문사전등록제 관련 배정된 예산은 2019년 12억9,600만원, 2020년 12억1,600만원, 2021년 9억9,500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등록률이 50%가 넘어 제도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방문 지문등록 서비스 등의 홍보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문사전등록 대상자인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등록률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각각 아동 등록률의 절반 가량인 27.7%, 28.5%에 불과하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라며 “실종 초기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고, 더 이상 실종으로 가슴 아파하는 가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지부진한 지문사전등록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내용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오늘(30일),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비료생산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 수백 톤을 묻으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과 대립 중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즉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는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될 뿐, 적정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규모가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료(영양)를 적정량을 넘어선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가 농민은 물론 농촌지역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서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오늘(26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고, 설령 채권 만기일에 거래 기업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재무건정성을 제고시킨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신보의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보가 올해부터 법적 근거는 없이 규제특례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품을 출시했고 연간 400억 원 규모의 팩토링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겨날 수 있는 상거래 위험을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대금 회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2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시민회관길 33)에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방식인 서면 예진표 작성이 접종 대기와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시민 스스로 키오스크에 간단한 인적사항 및 건강상태를 입력해 예진표를 2분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시는 서면 예진표 작성과 예진 키오스크 운영을 병행할 경우, 접종대상자들이 예진표 작성공간에 몰리는 것을 분산시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낮추고, 충분한 공간 활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시간을 단축해 ▲접수 및 예진표 작성 ▲예진 및 접종 ▲접종기록 및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접종 흐름이 끊기지 않아 시간대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오스크 예진시스템 도입은 접종대상자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질환명을 객관식으로 체크할 수 있어 예진표 작성방법 안내에 소요되는 행정요원들의 소진과 노고도 줄일 전망이다. 다만, 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진 키오스크에 의자와 자원봉사자 인력을 배치해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현장 예진 키오스크와 더불어 향후, 전 시민을 대상 접종시기에 맞춰 ‘모바일 사전 예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해 추가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첨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접종이 예약된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 전날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사전 예진’을 발송하고, 접종 대상자가 답변을 작성하면 QR코드가 발송되고, 현장에서 예진표를 자동 출력해 보다 안전한 접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더 효율적인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며 “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4월 19일부터 예방접종센터까지 어르신들의 안전한 내원 및 귀가를 위해 전세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방서,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 이상반응 대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접종환경 조성을 위해 1일 600명, 시간대별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1주 평균 600명 후반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8%까지 치솟는 등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개학 이후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1900여명에 달하면서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연구기관에 의해서 개발된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개발한 ‘항바이러스 공조장치’는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를 공기청정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으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사용하면 70%넘게 바이러스 감염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 김포외고에서 진행된 실험결과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만 가동했을 땐 50%, 환기까지 같이 했을 땐 70% 넘게 줄어들었다. 하루종일 환기를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수필터를 통과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에 달라붙는 돌기가 사라지면서 전파력을 크게 잃는다. 필터에 들어있는 작고 동그란 산화티타늄 알멩이에 자외선을 쬐면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구현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통화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우수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다”면서 “또한 유럽의 ECARF 인증 획득 뿐 아니라 FDA에서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를 충족한다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에 대한 방역현장에서 적용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용빈의원, 서동용의원 등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현장 적용을 결정해야하는 교육부가 효과와 안전성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현본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증마크를 받아야만 제품보급이 가능하다는 식인데 성능평가 표준도 없는 상황에서 인증체계는 당연히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보급을 주저한다면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어 아쉽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급속히 퍼져가는 학교내 감염 위험 때문에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 같다”며 “등교 할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데 학교내 방역대책이 너무 느슨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기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한 기업에 의해 상용화 및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됐다. 벤텍프론티어 기윤종 대표이사는 "과기정통부에서 우수혁신제품 등록을 추천했고 지원을 해서 1호 제품으로 등록하게 되었다”면서 “기존제품에 탈부착 형식으로 편리하고 용이하다. 현재 각급학교에 공급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모델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기존 공기청정기에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에 있는 그릴을 제거하고 같은 형상으로 제작된 제품을 거치하고 전원을 켜 구동하면 항바이러스 성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로 변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역전문가 A씨는 “느슨한 학교방역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런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각급 학교에 공급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모델에 맞게 개발된 해당 제품은 탈부착 형식으로 편리하고 용이하다. 기존 공기청정기에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에 있는 그릴을 제거하고 같은 형상으로 제작된 제품을 거치하고 전원을 켜 구동하면 항바이러스 성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로 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