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첨단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과 드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도서배달 서비스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체험 프로그램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영농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올해 4월 기흥구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으로 도서 배달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책을 배달한다. 시는 로봇 개발 업체인 ㈜에이알247과 함께 동백도서관 인근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정보를 축적해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지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로봇은 신체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입는 로봇이다. 체험에 활용되는 로봇은 지역 내 업체인 ㈜위로틱스에서 개발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WIM’이다. 시는 5월부터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부터는 보건소의 재활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인구에서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영농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충해 방제용 드론과 자율주행 트랙터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드론 방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 영농사업 시연회도 개최해 관련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를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에 도입한 지 한 달만에 시민들의 이용 증가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첫 날 427명으로 시작해 4월 11일 기준 6배인 2,579명으로 증가했고, 29일 현재 3,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통부터 서울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경기도 최초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교통편의 증진을 발빠르게 시행했다. 5월 1일부터는 전국 동시 시행되는 K-PASS도 시행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포시민들은 각자의 이동패턴에 맞게 기후동행카드와 K-PASS를 선택할 수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제라서 매일 골드라인으로 서울을 왕복하는 나에게 안성맞춤이고 약 3-4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고, “김포 시내에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가끔 골드라인을 타고 서울로 가는 아내는 K-PASS가 더 맞을 것 같다,” 라며 선택의 폭이 넓어 좋은 점을 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전체 골드라인 이용객이 약 6만 명임에 비추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K-PASS까지 도입되면 김포시민들은 개인 맞춤형으로 교통요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에도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의 도입을 위해‘도시철도(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착수보고회를 5월 1일 15시, 속초시 대회의실(종합민원실 5층)에서 개최한다. 속초시는 연간 2,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그동안 늘어나는 생활인구, 생활권 확대, 지역개발 등 도시성장으로 인해 도심의 교통·주차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역세권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이에 맞는 공간연결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도시철도 트램’은 노면(차도)에 레일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주행하는 경량전철 시스템으로 노면과 가까운 승차시설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 도심의 차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속초역과 역세권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역을 연계하고 외지방문객들의 차량감소를 유도하여, 도로혼잡과 만성적인 주차난을 감소시키고, 승용차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낮추어, 사람과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속초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속초역에서 설악동 소공원, 중앙시장, 속초해변 등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3개 노선에 대하여 타당성조사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관련기준에 부합한 노선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용역은 도시철도(트램)의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이며, 각 도시간 관광객유치가 치열한 상황에서 트램은 대중교통수단만이 아닌, 지역의 관광 효과를 올리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역할을 다할것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속초시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조직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시가 조직진단을 위해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합동 진단반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구성에 대해 그동안 내부적인 자체 조직진단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합동으로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은 시 조직진단 과정에 참여해 인력 재배치, 조직 정비 방안 도축, 조직 운영 체계상 개선 사항 제안, 기구와 인력의 비효율성 점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행정기구 조직 관련 전문인력인 연구원 등 민간위원과 시 소속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진단 기간 중에 자문기구로서 한시 운영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관리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조직진단 및 자문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새롭게 수립한 현수막 디자인 지침을 시 주관 행사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4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대회 기간 동안 ‘시군환영 현수막’에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고 원색 사용을 자제한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수막 디자인 지침에는 ‘상냥한’ 친환경 현수막 인증표기 공통 표준안이 제시됐다. 표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주시만의 색깔이 담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색상 체계를 확립할 것과 바탕색 쓰지 않기, 원색 사용 자제, 친환경 원단 사용 등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 디자인 지침은 시 주관 행사뿐만 아니라 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 게시대에 공공(행정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 제작 업체는 친환경 소재 사용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수막 우측 하단에 파주시만의 ‘상냥한’ 친환경 인증표시와 친환경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한다.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은 민원발생지역 및 모기유충발생지역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해 방역 관련 자료를 시설과 지역으로 분류하고 표준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시스템을 활용해 방역취약지역을 파악‧관리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방역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근거중심의 방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선택적 집중 방역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로 위험물을 탐지하는 ‘AI 도로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GPS(위치정보 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도로분석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주행 중 포트홀·도로균열·낙하물 등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담당 부서에 도로 위험물 종류,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한다. 담당 부서는 AI 도로탐지 시스템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보수한다. 수원시는 AI 도로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계절·구간별 도로 위험물 발생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파악한 자료는 도로 보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무원이 도로를 순찰하며 도로 위험물을 파악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며 “AI 도로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국비지원금에 시 예산 3억 4500만원을 더해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인 한국민속촌과 기흥역, 상갈역 등 교통 거점을 연계한 ‘관광형 DRT’를 도입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행 구역과 관광지 소개와 행사 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며, ‘한국관광공사 1330 관광통역 서비스’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DRT 사업’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 지역 내 관광지와 교통 거점 사이 운행 구역을 최적화해 대기시간 감소와 편리한 환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흥역을 중심으로 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거점과 관광지 연결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 모빌리티 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 동안 한국관광공사와 컨설팅을 통해 운행 시간, 운행 대수, 정류장 선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 DRT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내 수준 높은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연결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첨단 모빌리티 교통수단을 관광에 도입해 편리한 이동 수단의 다양성 확보와 관광자원 활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4월 18일에 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협의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군포의왕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협의회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 교사 간,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마련됐고 월 1~2회 목요일에 협의회를 가지고 있다. 협의체를 통하여 고교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구축을 위한 관계 맺기, 고교학점제의 실행 방안 모색하기, 공동교육과정 구성, 2022 개정교육과정 탐색 및 적용,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작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사례 나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주요 업무 추진을 안내하고 온라인 협의를 했고, 4월 4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 및 학기제 편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정 디자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리 협의 안건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및 준비학교 운영 사항,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경기 온라인학교 신설 운영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점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했다. 성정현 교육장은 “2024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 협의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