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바우처 택시 30대를 정식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란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예약이 들어오면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통합에 따라 희망콜의 대체수단으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됐다.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임산부, 고령자 등)와 보행상 중증장애인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은 희망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0km당 1,500원에 추가 요금 5km당 100원이며, 수도권 전역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희망콜과 함께 바우처 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배차 및 대기시간이 감소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이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더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에는 희망콜과 바우처 택시가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위원장 정영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4월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재단은 지난해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관장은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재단의 13개 중장년내일센터와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진행 상황 보고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지난 1월 직급, 직군, 지역 등을 고려하여 50여 명의 직원으로 직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직무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급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직무등급의 수 및 비중, 직무급별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사측은 직무급 전용 사내 게시판을 열어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부서장 회의(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석함)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취업규칙을 4월 9일 개정한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그동안 많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 관련 임금체계 컨설팅을 수행해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재단 자체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하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 14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4월 16일에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 말하며,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를 적극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농협카드 포인트를 수원페이로 전환하는 ‘수원페이x농협카드 포인트 전환 충전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 수원페이 이용자 중 농협카드(NH멤버스)포인트 소지자들이 대상이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활용해 농협카드 포인트를 수원페이로 전환한 뒤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수원시는 앞으로 다른 카드포인트도 전환 충전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용처 부족으로 사장되는 카드포인트를 수원페이로 전환 충전 사용하도록 해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그간 길게는 몇십 년에 걸쳐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단,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는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이 중 15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해 11월 말에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13개 대행업체 중 절반 가까운 신규업체(6개사)가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체재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입찰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하여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외부 기관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중”이라면서 “이러한 외부 평가와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악의적이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억측과 루머를 퍼뜨리며 일방적인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오직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춘천도시공사는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임금 및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돕는 시스템이다. 춘천도시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금 및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ESG경영으로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도적인 공기업의 지위를 더욱 공공히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홍영 사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대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언제나 춘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페이’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강제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의회와 구청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임용 시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구민의 알권리와 신뢰를 높이는 큰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