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1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육아정책연구소 수행)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매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모자보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추후 도입될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시설ㆍ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에 대한 현장 자문과 개선사항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 수기 공모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신생아 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알게 됐으며,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5년간의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며,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밝혔다.

[기고=이재준 전) 고양시장]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등록금, 집값 부담은 결혼까지 주저하게 만들고 저출산의 가장 큰 장애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 원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747만 원, 국공립대학은 418만 원으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약 56% 수준이다. 또한, 국공립 전문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241만 원이며, 이는 사립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 595만 원의 40%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높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높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세계 사회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계가 열심히 노력해 중간소득 계층으로 상승하기까지 한국은 무려 5세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서열과 고액 등록금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이동성 약화를 멈추기 위해 모든 능력 있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반값·무상등록금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며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 졸업은 결코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이 온갖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면 그제야 사회는 이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사회라면, 등록금 역시 사회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평생교육체계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정부는 등록금 지원을 사회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도미노 현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3. 11 .27 이재준 전)고양시장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일부 체불한 사건을 확인하고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입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조건을 따지기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2022년 수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2008년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개원, 2017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2018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기반시설 도입을 모색한다. 수원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6회 교통정책포럼을 열고, 도심항공교통 기반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통정책포럼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 공직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항공기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를 말한다. 항공기 기체뿐 아니라 항공관제, 이착륙 시설, 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기반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수원특례시 도심항공 미래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수원형 UAM 운영 서비스 모델 구축과 동시에 운행 서비스 목적에 따른 UAM 단계별 도입 방안 모색 ▲UAM 입지 선정 전 선제적으로 항로·접근사면 등 부지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 ▲UAM 도입 이후 소음·시각공해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랜드챌린지 진행 상황과 버티포트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 기획 하상훈 건축사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인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UAM이 등장했다”며 “버티포트는 UAM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라고 설명했다. 수직(Vertical)과 항구(port)의 합성어인 ‘버티포트’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UAM 전용 이착륙장이다. UAM의 정류장 역할을 하며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설치한다. 하상훈 건축사는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체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원시에 UAM 산업을 조기에 도입하려면 각종 법규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AM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고흥항공센터에서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말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전시관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방식의 스마트 해설로봇 ‘반디’를 11월 8일부터 운영한다. ‘반디’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국립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Buddy)이며, 반딧불이처럼 국립공원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해설 로봇 ‘반디’ 3대를 개발했다. 반디는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덕유산(전북 무주군), 변산반도국립공원(전북 부안군)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반디의 주요기능은 △탐방안내소 내 주요 시설 위치 및 전시안내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 △로봇과 사진찍기 △영어 안내 지원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노출 기능 등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인공지능 해설로봇은 반복적인 안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자연환경해설사는 고품질의 해설을 제공토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탐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답례품 제공 시 ‘예약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일(목)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경복궁 쌀’과 ‘황실배’가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선정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수확 및 확보 시기가 맞지 않아 답례품으로 받고 싶어도 ‘품절’이라는 표시 앞에서 실망하는 기부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답례품 예약 선택 제공 시스템’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즉, 추수나 수확시기 등이 맞지 않아 제때 공급할 수 없는 농산물 답례품의 경우, 물량이 확보됐을 때 원하는 기부자에게 우선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 선택 시스템을 답례품 제공 플랫폼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왕정순 의원은 “많은 시민들도, 서울시에 기부하는 많은 기부자들도 서울시가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답례품 예약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서울시의 농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브랜드 개발의 동기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순기능을 부수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은, “답례품 예약 제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호원1동주민센터(동장 고연희)는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10월 초부터 ‘자생단체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의 때마다 관행적으로 참석자 숫자만큼 종이 인쇄물로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자료가 수정되면 다시 출력하고, 회의가 끝나면 파기하는 등 행정력과 자원이 낭비됐다. 이에 호원1동은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이번 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회의 전 SNS 및 단톡방을 통해 회의자료를 미리 공유해 사전 이해도를 높였다. 회의 당일에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자료화면을 보며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참가자는 스크린과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공유한다. 종이 없는 회의는 호원1동 7개 단체 195명의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한다. 주민들은 회의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내용이 변경돼도 바로 수정할 수 있어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공지사항 전파가 가능하다. 또한, 종이와 토너 사용으로 인한 연간 300여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회의 예산의 70%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만큼 아직 디지털 방식이 어색한 자생단체 회원들에게는 종이자료를 일부 배부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종이자료를 없애 거부감을 줄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종이가 전혀 없는 회의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고연희 동장은 “종이 없는 회의가 정착되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은 물론, 환경보호와 정보공유의 효율성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호원1동 직원 모두가 종이 없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약병(봉지) 폐기물 분리수거용 봉투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각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에게 5,600장의 농약 분리수거용 봉투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은 농작물 병해충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일반쓰레기로 폐기할 수 없어, 사용 후 처리가 번거롭다. 또한 농약 사용 후 빈 농약병, 농약봉지를 농가에서 종이박스류, 비닐류, 각종 기타 용기류로 보관하고 있어 농가 건강에 유해하며 수거 시 잔류농약을 흘리거나, 작업자에 묻는 등 오염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부서별 혁신브랜드 과제 공모전에 채택된 농약병과 농약봉지 분리수거용 봉투를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농업인들에게 무상 보급했다. 특히, 농약봉지 수거용 봉투는 ‘붉은색’, 농약병 수거용 봉투는 ‘노란색’으로 구분하여 병과 봉지를 손쉽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수거한 봉투는 5월, 11월 읍·면·동에 안전하게 배출하면 된다.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존 농약사용 후 농약병, 봉지를 따로 보관할 방법이 없어, 일부 농가의 불법 소각, 일반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 및 작업자 건강 유해 우려를 해결할 방법으로 우리 양주시는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과 환경보호 및 농약 수거 작업자 보호를 위한 농약 폐기물 분리수거용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가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진화대원 55명(본청 22명, 처인 15명, 기흥 6명, 수지 8명)을 선발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불법소각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업무를 하며 산불이 나는 경우 시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이동해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 헬기 1대(㈜홍익항공, AS-350(730L)모델)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하고, 인근 군부대, 시·군과 헬기·인력지원 등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진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용인소방서에 산불호스백(휴대 산불진화장치) 44점을 지원하기도 했다. 산불 발생 초기 상황에서 목격자가 직접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는 문수산, 석성산, 광교산 등 산림 인접 마을과 용인자연휴양림 등 21곳에 설치됐다. 산불 발생 주원인인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통해 산림 인접 농경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도 강화했다. 경각심 고취와 홍보를 위해 내달부터 2개월간 시 소각 발생 우려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5대에 광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해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며 “비상소화장치가 초기 산불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10월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무장애 관광 투어 ‘해설이 있는 호수공원 산책’을 시범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6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호수공원의 풍부한 자연 속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전통놀이 체험, 버스킹 공연 관람,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가 들려주는 호수공원 생태 해설과 고양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설화 그리고 가을 풍경과 어울리는 오카리나 공연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고양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관광 약자 유형별로 무장애 관광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고양특례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