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옥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며 “본 조례안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묘지·봉안시설을 찾는 추모·성묘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성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많은 성묘객들이 관내 묘지·봉안시설을 찾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성묘대책반을 운영한다. 4개 조로 편성된 성묘대책반은 9시부터 18시까지 위치 안내, 일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관내 묘지·봉안시설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도록 각 시설의 협조를 요청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혼잡 및 원거리로 성묘 방문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이(e)하늘디지털추모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추모관 만들기, 차례 지내기, 지방쓰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설을 맞아 성묘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사전 점검해 성묘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성묘객 여러분께서도 미리 성묘하기, 온라인 추모서비스 이용 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시민과 귀성객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비상진료 대책에는 소아 환자 진료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포함되며, 각종 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 등을 위한 상황반을 설치해 연휴기간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응급실을 운영 중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 온누리병원, 동안산병원, 사랑의 병원 등 총 7개소에 대해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인근지역의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콜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E-gen, 모바일 앱(응급의료정보제공) 및 주요 검색포털에서 ‘명절진료’ 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택시의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이다. 택시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짧아도 운행이 제한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왔으나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별로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령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령 개정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전체의 운행거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운행거리를 도출하고,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되 조례에서 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순희 의원은 “우리 부천시는 도로 여건이 양호한데다 요즈음은 택시호출 어플 등이 보편화돼 운행거리도 짧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택시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면서 승객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택시가 같은 연한이라고 하더라도 차량별 운행거리는 너무 차이가 커 일률적인 차령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에 시민과 의회 모두가 공감했다”라며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서민가계에 가중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월 8일까지 물가대책반(3개 반)을 편성, 운영해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경기도와 2월 5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날 물가대책반과 물가 모니터 요원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흥화폐 ‘시루’ 이용자에게는 시루 구매 시 6% 할인 혜택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울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돼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물가안정 대책 추진으로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 아울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7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구간 내에 주변 건물 및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발생할 싱크홀이 자신들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싱크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점용허가 조건에서도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용인시는 더 관심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용인시 도처에도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될 대형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호병골 축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과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수년간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신읍4통·5통·12통·14통·15통·16통 등 마을대표와 축산과장, 축산업자, 축산협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장주는 축사 이전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자재값 상승 등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 조달방법을 찾고 있다며, 주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주무 부서인 축산과에서는 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정화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한 마을대표자들은 “수년간 지속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이 최선의 방법이나 이전을 위한 농장주의 노력이 자금 부족 문제로 답보상태라 안타깝다. 관련부서와 농장주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지원, 추가자금 대출방안 등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축사 이전을 위한 투자의 의지가 필요하며, 관련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축사이전 진행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성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파주시는 성장관리계획이 개발 인허가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내용,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는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힘써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하여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