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 제정‧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에서는 최근 3년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 소하2동 복지돌봄팀이 복잡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하2동은 최근 외부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굴한 정신건강 등 복합 위기에 놓인 고난도 사례를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20개 민·관 기관 30여 명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복지서비스 조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 소하2동 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계기관 간 서비스 중복과 대상자 관리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 자녀의 공격적 행동 감소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는 경제적 지원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가정 맞춤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협업으로 가정의 위기를 낮춰가고 있다. 알코올 중독상태에서 빈번히 자살 시도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각 관련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선자 어울림상담코칭센터장은 “이 사례는 확실한 강점이 있는 사례로 정서적 아픔을 겪을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힘에 대해 인정해 주고 내재한 많은 강점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점 관점으로 대상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례자는 현재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되어 전문상담을 받고 맞춤형 공적급여로 기초생계가 보장되어 “희망이 생겼다”며 스스로 단주의 기간을 늘리며 자활 의지를 보일 정도로 호전됐다. 소하2동 정수영 복지돌봄팀장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에 발맞춰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지사의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7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 월곡2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지난 25일 동덕여대 오거리 달빛광장에서 취약계층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자선 의류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류바자회는 취약계층 돕기 성금 마련을 목적으로 ㈜더크로스의 백명진 대표와 흥해섬유의 최상규 위원의 의류 후원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준비된 의류 가격이 저렴하고 질도 좋아서 많은 주민들이 바자회를 찾아 도움과 애정의 손길을 더했다. 월곡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최왕근 위원장은 “이번 바자회에 동참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소외되는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수이 월곡2동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비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비 비중이 큰 화훼농가의 고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으로 인해 화훼류 관세의 완전 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화훼산업은 생산기반 붕괴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5일 화성시 화훼농가인 우림농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화훼산업을 통한 경기도 청년농 육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곽미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콜롬비아와의 FTA 시행으로 많은 카네이션 생산농가가 폐농하게 된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곽미숙 도의원은 “전국 1위의 경기도 화훼산업을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안에 화훼청년농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청년 화훼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우림농원 대표는 우수 청년화훼농업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화훼농가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경기도의 화훼산업은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수는 전국의 31%인 2,204호, 면적은 20.3%인 857ha, 생산액은 43.7%인 2,467억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종류별로는 절화류와 분화류, 초화류 등에서 전국 1위로 기술 진입에 수월한 청년농이 스마트팜과 연계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5일(목) 열린 제323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잠실야구장의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프로야구 개막 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야구 경기장을 찾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지만, 야구장에서의 일회용품 배출 문제는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야구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3천4백여 톤, 잠실야구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80만여 톤에 달한다. 지난 4월 12일, 여전히 쓰레기산인 야구장 일회용품 배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면서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하자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일회용품 배출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다회용기조차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춘선 의원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분리배출도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분리배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혼합배출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라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은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배출과 안내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야구장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자원순환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여타의 다중시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성공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주거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하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임대주택 업무 및 전세피해 관련 구제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됐다.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임대주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대주택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면 파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해당 건을 심사해 관리하는 절차로 처리됨에 따라 담당 직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직원과 주거복지센터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월 15일 개소했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주거 상향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찾아가는 주거복지 총괄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