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 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대학살 이후,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격노와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어제(9일) 추미애 장관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징계 관련 법령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1월 10일(금) 오후 17시 50분에 논평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의 평소 행적을 봐서는 그런 장면 조차 검찰 수사 방해를 위한 연출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대학살에 이어 청와대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사실상의 사법방해죄를 짓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위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이 아니다. 도청이라는 직접 범죄보다 더 큰 잘못인 사법방해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닉슨 대통령 사례를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추 장관 본인의 검찰 징계 협박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신부터 탄핵의 심판대로 올라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이 18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사업은 1993년 준공되어 26년이 경과된 노후 교육시설 보수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지붕, 외·내벽체 및 바닥 등 전체적인 보수 공사에 8억 2천 15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천정 누수로 체육관 바닥 및 사무실 벽체 등이 파손되거나 곰팡이 증식으로 교육환경에 좋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며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속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황경에서 공부에만 매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도 시흥을)은 3월26일(화), 함현초등학교와 도일초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33억4,700만원(함현초18억6,600만원 도일초14억8,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함현초등학교와 도일초등학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각종 교육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생 건강보호 차원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접만나 함현초·도일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그 결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예산 33억4,7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함현초·도일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학교 체육수업과 각종 교육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될 예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감내해야했던 함현초·도일초 학생들에게 늦었지만 조그만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에서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정교부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한 해만 ▲월곶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32억원 ▲배곧도서관 건립비 25억원 ▲정왕동 어울림체육센터 건축비 15억원 등 모두 11개 사업에 총 133억9,000만원의 정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 예산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 같은 예산확보가 가능했다”면서 “항상 시흥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기초과학연구원 등 총 6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 으로 지정돼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1월 30일(수) 오후 6섯시 27분에 밝혔다. 기재부 소속 공운위는 30일(수) 심의‧의결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교육원, 국방과학연구소, 세라믹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총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기관 운영에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번 공운위의 연국목적기관 결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운법을 대표 발의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이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 성격 및 업무특성 반영한 기관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되어진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당초 법 개정 초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이 불투명했던 기관들까지 전향적으로 연구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공운위 결정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목적기관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과학기술인들과 국민 여러분 들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발혔다. 신 의원은 공운법 발의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 해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된다. 정의당은 1년 전 핵발전소 스물네 기중 여덟 기가 가동을 멈춰도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기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 이유가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고 요구했었다 고 정의당 대변인 최석,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는 12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탈핵과 한 발 멀어졌다. 여전히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고, 해외 핵발전소 사업은 적극 추진 중이다. 자유 한국당이 핵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집권여당은 비겁한 침묵을 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진흥이 되어서도 안 된다. 탈핵이 세계적인 추세인 지금,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이 기념일은 핵마피아의 적폐일 뿐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런 기념일 챙기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핵발전과 화력발전 사업비중을 크게 줄어야 한다. 나아가 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빨리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정부는 원자력에 여지를 남기지 말고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와 핵발전 중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탈핵은 도래지가 아니라 목적지임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청와대 방호 목적 통제 50년만의 완전 개방-칠궁 개방 확대, 청와대 경비단 근무교대식도 공개 [선데이뉴스신문=이순철 기자]청와대 방호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부분 통제되었던 인왕산 지역이 완전 개방된다. 이제는 인왕산 옛길, 샛길을 통해 정상이나 약수터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인왕산 지역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청와대 방호 목적상 일반인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지역을 부분 개방했지만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이 존치된 상태에서 일부 탐방로만 개방돼 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과 군이 운용하는 수십 개의 초소와 군사시설물이 탐방로 일대에 산재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이를 피해 무리한 우회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도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왕산 등산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초소와 유휴시설 등 불필요한 경비시설을 과감히 없앨 방침이다. 인왕산 옛길(한양도성 순성길)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예정이며 기존 인왕산 탐방로 가운데 경비시설물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던 330여 미터 구간도 복원된다. 　　 한양도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시설물은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또 근현대사 관련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은 유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 방위를 위한 필수 군사시설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 방호철조망을 미관형으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인왕산 지역 개방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군과 경찰 그리고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노후철조망 제거 등은 즉각 추진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개선은 우선순위를 정해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비대 근무교대 과정도 일반에 공개한다. 경비대 근무교대식은 5월 중 청와대 앞길 등지에서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 경내 관람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개방해오던 칠궁(七宮)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칠궁은 조선의 왕과 대한제국 친왕을 낳았으나 종묘에 모시지 못하는 일곱 후궁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청와대 경비 강화 차원에서 관람을 금지했고,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관람자에 한해 관람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경호처와 협의하여 오는 6월부터 하루 5차례 시범관람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주중 5회‧주말 10회로 관람을 확대 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양양=이상훈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이달 착공에 들어간다.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중소기업청의 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1억 1,8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4억 5,400만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군 관리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공공디자인 설계용역 등 제반절차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토지교환 및 건물매입 협의까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목적광장은 전통시장과 남대천둔치 사이 공터인 양양읍 남문리 201-36번지 일원에 총연장 150m, 폭 32m로 전체면적 5,754㎡ 규모로 조성된다. 광장 중앙부에는 야외공연장과 계단형스탠드, 바닥분수 등을 조성해 음악회, 공연, 축제 등 각종 이벤트공간으로 이용하고, 공연장 좌‧우측에는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제방도로와의 단차를 이용해 어린이놀이공간을 조성,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장 진입부에는 미러폰드(연못)가 있는 수경시설을 조성해 방문객들의 동선을 유도하는 한편, 광장을 가로지르는 동선축에는 조형마운딩과 포켓공간을 조성해 일상생활과 이벤트 동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산연립과 농협 등 주택가와 인접한 북측 경계부에는 자작나무와 단풍나무, 스트로브잣나무를 차폐 식재하여 완충공간을 조성,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산책장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광장 주변부에 경계석 등을 설치해 차량진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며, 남대천 둔치주차장과 연결되는 구간에는 지하통로를 설치해 시장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야간 방문객들을 위해 조명시설도 설치한다. 폴라이트와 수목투사등, 볼라드등, 스탠드조명 등을 주변 하천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자연친화적으로 연출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광균 경제도시과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에 도시광장을 조성한다”며, “지역민과 시장 방문객들의 추억이 숨 쉬고, 지역문화를 소통‧발산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토교통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해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의 추진방안을 담은 세부내용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을 받는다. 김 장관의 오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이 크게 늘어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6·19대책에서 일부 강화했던 주택청약제도를 이번 8·2대책을 통해 전면 개편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싹 뜯어고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는 투기성 수요에 대해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주요 정책들은 당정이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시재생뉴딜은 재개발이기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과 관계가 없다"며 "도시재생뉴딜은 주거환경을 바꾸는 것이지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은) 콘셉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28일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하 등 '서민감세' 논란에 대해 "바른정당은 세금 납부의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곳에 감세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증세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선 안되고 정부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성격의 감세 역시 책임있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운용 계획은 물론 해당 정책에 대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돼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미래세대의 편에 서서 바른증세, 바른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닥치고 증세', '당해봐라 감세'·'맞불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른정당은 포퓰리즘 무한 경쟁과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건 무모한 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포퓰리즘의 말로는 결국 피플의 몰락"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청사진과 복지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후 세원발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증세든 감세든 논의해야 한다는게 바른정당의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빨리빨리라는 조급증의 추억을 버리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포퓰리즘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당 소속 이종구 의원이 연봉 2천만 원 이상 근로자에게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당에서 추진하는 안이 아니고 개인적 소신에 의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빅뱅의 최승현(예명 탑)씨가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의식을 잃고 입원한지 사흘만에 중환자실을 퇴실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5층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최씨는 매니저가 미는 휠체어에 탄 채로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썼다. 현장에서 ‘상태는 어떤가’, ‘신경안정제는 왜 많이 먹었나’, ‘(대마초 흡입)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최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최씨는 병원 건물을 나선 뒤 이동식 간이침대로 옮겨져 정신과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는 구급차에 태워졌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정신과 병동에는 1인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옮겨질 병원은 보호자가 원치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의무 경찰에서 직위 해제된 탑은 오는 29일 대마초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