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미 지난 달 ‘교역대금 불만’, ‘호르무즈 해협 출입’, ‘우리 유조선 나포’ 등 그 날을 예견한 듯한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쪽같은 한 달을 방치하다 결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8일(금)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적이나 반군이 아닌 이란 군대와 다름없는 기관의 나포는 이란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복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도리어 우리나라를 ‘인질범’이라 적반하장으로 칭하며, 협상 또한 ‘동결자금’에 한정될 뿐, 나포와는 관계가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으나,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데 “창의적 협상을 하겠다”고 화려한 수사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흥도 낚시배 사고에 위기관리센터를 찾아가고 구조명령을 내리며 국가의 책임이라 묵념했던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역만리 해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 국민이 억류됐음에도 어제야 개최된 NSC 회의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선원들의 안전한 조기 송환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비장함이 있는가. 실시간 정부 홍보보다 실시간 협상상황을 보고받는 대통령의 결기를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동부 구치소 확진자가 8백 명에 육박하고 있다. 쇠창살 틈으로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수감자의 메모는 21세기 대한민국 인권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2월 31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소자가 몰려 있고 밀접 배치된 이곳은 진작에 코로나 재앙이 예견됐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QR코드는 기막히게 잡아내면서 자신들 오점은 '쉬쉬'해 결국 단일기관 최다 확진자를 내고 말았다. ‘핀셋방역’ 한다는 이 정부가 국민을 ‘핀셋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K방역 홍보할 1200억 원은 있어도 재소자의 ‘유일한 생명줄’ 마스크 살 돈은 없다니 비정한 냉혈정부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선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1991, 문재인 변호사 시절 칼럼)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던 문 대통령은 동부 구치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정당국 관리 책임자임에도 윤석열 총장 쫓다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권이 무시될 때, 야만의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2월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했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무려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고 밝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매전문병동의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속도가 붙으며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와 간호사 등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며,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배포중이다. 국민들은 과징금 고지서를 받아든 심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송구하다는 입장 표명은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1월 29일(일)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대수가 아닌 인구수로 모수를 늘려 통계를 왜곡하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올 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 모두 역대최대 규모다. 올 한 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25% 늘었고, 고지세액도 지난해 대비 27.5% 늘어나 4조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24번의 대책으로 멀쩡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켜 놓고도 민주당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통계왜곡과 취사선택이라는 ‘궤변의 숲’으로 달아나 타조처럼 숨어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값은 11%만 올랐다”, “쾌적한 호텔 전세”,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 국민 염장 지르는 행렬을 멈추게 할 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 작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대책, 취임 전 수준으로 부동산 되돌린다는 말씀은 언제 실현되는가. “국민은 집 사지 말라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리는 걸 보니 당시 집 사라는 건 선견지명 같다”는 서울대 풍자글, 국민들의 절규는 듣고 계신가.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윤석열 총장 이전에 김현미 장관부터 하라. 김현미 장관 유임 보도로 부동산은 ‘지금이 저점’이라는 자조와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1월 23일(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녹색원자력학생연대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탈탄소 정책 및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촉구를 위한 브리핑 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준비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의 정착을 위해 결성된 학생연합입니다. 2019년 2월 대전역에서 학생들의 원자력살리기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어, 현재는 원자력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19개 학교 학생 단체의 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시위, 대자보,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까지 500여명의 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문재인정부의 탈탄소 정책 및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기자님들께서 잘 헤아려 기사화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폐기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라! 탈탄소 선언은 사실상 대통령께서 지난 임기 동안 고집해오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이 주요 인사의 입을 빌어, 종래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고백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망상일 뿐이다.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가 내년 2월 26일까지 재개되지 않으면 사업은 아예 백지화되고 한국원전산업은 파탄을 맞는다. 환경을 위한 탈원전이라는 거짓선동을 포기한 것을 환영한다. 정부는 조속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7일부터 시작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로 73일차입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사회적 재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찬성의 말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1월 18일(수) 오전 10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 주소를 회피하고 않고 냉철하게 직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 본 시선과 정의당의 시선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선을 맞추어야 할 집권여당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개혁 입법과제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당부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방안을 누구보다 먼저 강구해야 할 당사자는 집권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산업재해, 사회재해를 줄일 방도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책임정치의 또 다른 표현인 당론 채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권여당이 민생개혁 입법과제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법 제정에 찬성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반복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그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이오의약품 생산 규모 세계 최대 도시(56만L, 단일 도시 기준)이자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인천 송도를 방문해 바이오산업 비전과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은 공항‧항만 등 뛰어난 물류환경과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연구기관들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혁신성장을 위해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해왔고, 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바이오산업 역할을 고려하여, 진단시약 업체인 씨젠과 파스퇴르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현장 행보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필요성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일정은 작년 5월 충북 오송에 이은 두 번째 바이오전략 발표지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래도시"라며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곳도,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중심도 송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류의 소망이 바이오산업에 있고, 인류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바이오산업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은 경제적으로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와 첨단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분야 등의 새로운 시장은 연 2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바이오산업은 우리가 넘보기 힘든 분야"였지만 "2013년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개척했고, 이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자신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며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은 "2023년까지 40개 바이오기업이 10조 원 이상을 새로 투자하여 직접 고용으로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제 대한민국은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7천여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송도, 원주, 오송, 대구의 지역별 클러스터를 혁신과 상생의 교두보로 육성하고,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사람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소신껏 미래를 향해 가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인천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 발표가 있었다. 박 시장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만들고, 오픈 이노베이선 기반 창업 생테계를 조성하며,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나와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주요 기업들은 2023년까지 약 10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바이오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바이오 융합이 가속화되도록 연구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도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R&D 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하면서 "현장 수요에 기반한 바이오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양대 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대규모 생산설비 및 연구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두 회사의 생산시설 투자가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지금보다 50% 이상이 늘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인력양성기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 바이오소부장 기업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 바이오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두 기업의 생산설비 및 연구센터 온라인 기공식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무대에 올라 화면을 통해 공사장 현장을 바라보며 박수로 축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의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살인자 막발 발언으로 야권은 전날에 이어 5일에도 노 실장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밝히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화형한 북한에는 살인자라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분노의 화살을 국민에게 겨누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내 편이 하면 의인이고, 네 편이 하면 살인이냐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냐고도 했다. 후안무치 노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10월 28일(수) 오전 11시 23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다. 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555조 8천 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밝혔다. 역시 대통령 연설의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다.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선 재정 건전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수석대변인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다.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더 과감한 재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법제화는 예산안 처리와 별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지속될 위기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빈약하다. 기후 위기는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7명, 지난 한 달간은 60명이 사망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택배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들어 열 세 분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사각지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산업재해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것이 바로 협치다. 끝으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민생 우선의 예산’ 원칙 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수) 09시 39분에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 본청 앞에 도착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영춘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등이 영접해 본청 입구로 이동하여 본청 들어가기 직전 의료진이 문 대통령 온도 측정하였고, 09:40 문 대통령은 본청으로 입장하여 사전 환담 장으로 이동하였다. 문 대통령은 10시 03분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동선 따라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 손 팻말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로텐더홀 계단 맨 위에 두 개 현수막 설치. 내용은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라고 적혀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마이크 잡고 선창으로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나머지 의원들, “수용하라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후창, “각성하라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후창, “수용하라 수용하라”), “특검거부 진실은폐. 그 자가 범인이다” (후창, “범인이다 범인이다”)등을 외쳤다. 문 대통령이 10:03 본 회의장으로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계속하였고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왼쪽으로 돌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인사 나눈 뒤 연단에 섰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벗었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 야유를 계속 하자 이에 여당 의원들이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시 06분에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작하자 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와 때로는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그러나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안 쳤다. 10시 38분 문 대통령 연설 마무리 중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을 말할 때 일부 야당 의원이 야유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중 “공산주의와 무슨 공전이 되냐” (안 들림). 문 대통령이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여럿이 웃으며 “거짓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10:43 문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후 여당 의원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퇴장 했다. 이 때 야당 의원들은 손 팻말 들고 야유를 했다. 입장 할 때와 마찬 가지로 구호를 다시 외쳤으며, 문 대통령은 맨 뒤편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퇴장 했다. 10:44 문 대통령, 본회의장 나와 로텐더홀로 걸어 나왔으며, 오른편에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함께 직원들이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걸어내려 오면서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어 인사하자 직원들은 정면으로 마주해 서서 허리 숙여 인사한 후 차량으로 이동했다. 10시 46분 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국회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