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당시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故 이준규 총경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했으며, 故 유재국 경위은 지난 2월 한강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했다. 유공자 포상은 녹조근정훈장에 대전지방경찰청 김종범 총경을 비롯해 총 459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 교민을 품어준 사례를 소개하며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또,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다"며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했다. 특히,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들을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예방적 경찰 활동'과 '디지털 경찰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 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한 일화를 언급하며 "故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며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한 경찰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영상과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진압 전술 시연이 이어졌다. 이번 경찰특공대 시범에 사용된 경찰헬기 '참수리'는 정부비관 중 처음으로 경찰청이 도입한 국산 헬기로, 첨단 임무장비를 장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경찰관 가족 및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가족, 근무 중 중상을 입은 김진영 순경 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격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 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는 문제 등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석기 의원은 10월 20일(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정지보다 계속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늘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 더욱이 오늘 감사원 감사발표에서 보듯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및 폐쇄는 청와대 인사가 직접 개입해 이를 추진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약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설비보강 등 전면 개·보수를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폐쇄결정에 따라 7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 가동시 수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더욱이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는 원전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3020’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은 3.1GW(22개)에 달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1GW(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0월 14일(수)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 설치비용은 1GW에 5조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 3조1,250억에 비해 2조원 이상 비싸고, 실제 해상풍력 시설비는 설치 환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은 1GW에 5조 5,000억의 설치비가 발생되지만 해상풍력 효율 30%를 적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1GW에 드는 132조 5,500억원은 약 22조 5,000억원이면 건설 가능한 원전 7.2GW와 동일한 발전 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이마저도 원전 운전 기간 40년의 절반인 20년만 가동 할 수 있어 비용대비 효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상풍력과 원전은 공간적인 제약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MW터빈 20기를 운영하는 60MW급 ‘서남해 해상풍력’실증 단지는 반경 500m내 통항과 조항 금지 구역을 포함해 14Km²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24.1GW에 적용할 경우 서울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5,622Km²가 필요하며, 800m 이격 거리를 두고 1열로 나열할 경우 한반도 해역을 약 4겹으로 둘러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풍력발전 적지는 일정한 풍속(6m/s)을 유지하고 수심(50m 미만)이 얕은 남해안 일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어민의 피해 규모는 산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풍력발전 선진국인 유럽 주요 국가도 풍력단지 주변에 선박 진입, 통항과 조업을 금지하는 등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려는 부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적 미항 여수 등 남해안 일대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해상풍력발전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통과 전부터 ‘해상풍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중국 쌍끌이 어선을 막기 위한 130조원의 풍력 철책이냐는 비아냥거리는 조소도 있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한심한 상황이 안타깝고, 해상풍력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역량과 지금까지의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수도권은 2단계 조치의 일부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의료 여력도 충분하며, 특히 민생경제의 여러움과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관리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방역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은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 방역조치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도 이번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모두가 국민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하며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들도 방역과 경제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월 3일(금) 개천절에 이어 오늘 4일(토)에도 차량으로 시위를 경기도 일대 지역에서 펼쳤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에 자발적으로 애국시민이 모여 카퍼레이드를 벌인다. 자가용에 "415부정선거, 추미애 사퇴하라, 문재인 물러나라"등 깃발 달고 이천세무서에서 출발하여 하이닉스반도체와 이천시내, 3번국도, 설봉공원을 지나며 달릴 때면 깃발이 줄지어 펄럭이는 모습이 장관이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에는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국민들의 염장 지르는 행동을 고발하는 피켓도 붙인다. 그래도 사퇴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는 추미애다. 이번 정권 인사들의 낯가죽의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이동량이 감소하는 등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연휴도 반납한 채 코로나와의 전선을 지켰고,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교통사고와 해양사고가 대폭 줄고, 인명 피해도 최소화되었다"며 "이동량이 줄어 교통이 분산된 데다 관계 부처의 대비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진다"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조속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다"며 OECD 국가 중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거듭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가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역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콘텐츠 수출은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도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디지털 강국과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 경쟁력과 콘텐츠 역량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천절인 10월 3일(토) 서울에서 허가된 차량 시위와 1인 시위가 열렸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의 차량과 인원 통행을 일부 제한하는 등 집회를 차단하였고, 경찰버스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또한 6섯 개 차로 중 2개 차로만 가능하게 하고, 주변 골목길까지 차량과 인원이 차단되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5호선 광화문역과 1호선 시청역, 3호선 경북궁 역에서 멈추지 않고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서울 검문소 90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검문했다. 불법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모두 180여개 중대, 만 천여 명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러한 과한 조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가양역 가양대교에서 부정선거규탄 1인 시위하고 있는 김씨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라고 하면서 우한폐렴 정치방역 중단하고 전 국민에 대해서 검사를 조속시 실사하여 양성환자 치료하고 우한폐렴 퇴출하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앞으로도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저항으로 맞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천절에 1인 시위 참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올라 온 또 다른 할머니는 코로나가 무서운게 아니라 저 많은 경찰과 차량이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꼭 밝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서울에 왔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월 22일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고 지성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지 의원은 보도에서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으로 북한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아닐 수 없다.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안전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맞는지 마냥 공허하고, 마냥 허탈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 자부하면서 적국(敵國)이 자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말살하는데도 매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공갈(恐喝)만 반복하는데, 과연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말로만 애도와 규탄, 사과와 재발 방지를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금의 사태에서 앞으로 단호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에 국내, 국외 조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어 말로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체적 압박과 책임을 지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 불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감사와 추석 전후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불교계가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고 최근에도 자발적 협조를 이어가는 등 방역의 고비 때마다 솔선수범해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셨다"며 "5월에는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합과 평화의 연등행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셨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올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내린 용단이었기에 고마움과 함께 안타까움도 컸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이 길어져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며 "이달 24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불교계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들께 변함없이 큰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불교계가 상항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큰 시름에 처해있다"며 "우공이산의 고사를 교훈 삼아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행스님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 당국과 함께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