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17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여 광주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 주제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기념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대로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오월 광주가 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아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인권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월 정신은 먼지가 자욱하게 묻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유산이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월의 광주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의 실체이자, 민주화운동 역사의 큰 봉우리다”면서 “5·18 정신이 앞으로 더 두터워질 세월의 문을 관통해 우리의 미래를 채울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에서 44년 전 5월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잔잔하게 녹아낸 영화 ‘1980’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1980’은 1980년 5월 17일 전남도청 뒷골목에서 중국 음식점을 개업 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말려버린 철수네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목)'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또 당대표는 이재명'의 약칭인 '또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서 "머지않아 '뭐든 이재명대표 맘대로' 결정되는 '뭐재명'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떠났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약 1년 만인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누가 뭐래도 '찐명 친위체제의 대표적 인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써 가상화폐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은 '뭐든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뭐재명' 정당 혹은 '모두 이재명 대표 맘대로'되는 '재명맘' 정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민주당에서 민주정당의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 대표 뜻대로 뭐든 정해지는 '뭐재명' 정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22대 국회가 개원 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협치는 없을 것이고 폭주만 남을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 사법 시스템적 문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사법 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고리로 삼아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장외투쟁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등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였던 상임위원장 독식,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온갖 반헌법적 폭주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민주당의 지나친 반민주적 정치 공세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도 계속된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온갖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데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왜곡해 가며 정략적 이득만 노리는 이들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것인가.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民心)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明心)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3일(월) 논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배지를 달기도 전에 윗선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며, 정쟁용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 채상병 특검법은 되레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법체계에 대한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외쳐왔던 민생은 팽개친 채 이 대표를 끝까지 방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숱한 범죄 혐의를 가리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를 흔들어야 하니,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위헌적 발언과 정책 추진을 일삼으며, 탄핵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당화된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국가 방향성마저 멋대로 주무르려 들고 있다. 외교 문제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편협함,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양잿물을 쏟아붓는 망국적 작태, 사법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오만함. 민주당의 폭거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결과에 여전히 불복하는 행태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5월 10일(금) 오전 11시 10분경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특검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회견이후 1년 9개월만에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바라는 4가지 근본적 변화에 대해 이석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내셨다고 최성 비대위원은 5월 7일(화) 오전 9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새미래 회의실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어 첫째 총선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둘째 ‘친윤 장관’을 사퇴시키고, 유능한 협치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김여사가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네째 제1야당 외에도 제3지대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1야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다. 개딸과 같은 극렬 당원만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되고, 민심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록 의석수에 있어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국민의 힘에 비해 불과 5%밖에 우위를 점하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의 상당수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1인 사당화의 길을 걸어서는 결코 안되며.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의 흐름은 매우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론 엄수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차기 전당대회에 연임 혹은 추대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재명,이화영,조국,황운하 등 야권 4인에 대한 검찰수사’ 일괄특검 검토가 대표적인 예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영호 위원장은 5월 3일(금)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제1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식사의 경우,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1호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8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했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경로당 급식 사정은 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등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1호 공약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즉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 9개 지역(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 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설명했다.

제1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큰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어려운 국가의 미래 문제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더 크게 받아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했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밝혔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보다 큰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질책과 격려, 기대를 담은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 또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러한 분들도 또 언젠가는 여러 방향에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쩌면 원내대표로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다. 지난 7개월여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당시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돌이켜보면 아쉬운 면도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원내대표단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소임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당이 크게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그러나 21대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넘게 남아있고, 특히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어쩌면 21대 국회의 대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법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태원특별법은 다행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합의처리될 예정이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래 작년 6월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할 생각인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의 여력이 없는 2030세대가 대부분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민생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월 30일(화) 논평했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