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 진행됐던 전국 교사 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장 교사조차도 교권 회복의 수단을 학생인권의 약화로 생각하지 않음에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기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했다.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폐지청구측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보류됐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의회운영의 기본원칙,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이 수십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인권 침해에 찬성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된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오늘은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64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이 하나 되어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됐고,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용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19혁명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4.19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1천4백만 도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 20, 수)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월)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2) 주관으로 12일(금)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 1관에서 '길위에 김대중'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화상영회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필사의 노력과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도민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길위에 김대중’은 ‘청춘 선거’와 ‘노회찬 6411’ 등 주로 정치인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민환기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청년 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영상에 잘 그려냈다. 영화 안에는 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미공개 영상 및 자료들과 그와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길위에 김대중’은 국내 개봉에 맞춰 해외 15개 국가 30개 도시에서 상영이 된 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영화상영회에는 ‘길위에 김대중’ 제작진들도 특별히 참석하여 인사를 건넸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수원시 자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평가대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회장 이요림)에서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이재형 의원, 자유총연맹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자유총연맹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그리고 자유수호를 기치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23년 유공회원 포상, 성과 보고, 떡나눔식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공론화(公論化) 과정은 민의를 민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숙의민주주의의 첫 번째 절차이다. 지방자치법 역시 정책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정책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지방행정의 마땅한 책무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3월 도입한 ‘시민 공론장’이 숙의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광명시민1번가(www.gm.go.kr/gm1st)’를 통해 시민이 공론화를 요청한 ‘올바른 가로수 관리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시민 공론장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론장 개최를 청구한 사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 직접 청구 방식으로 시민 공론장이 열린 경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민 공론장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참여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추구해 온 광명시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작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개정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장 개최를 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3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명시민1번가’에 시민 공론장 메뉴를 신설했다. 공론장은 시민토론회 등과 유사하나 토론회가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중점을 둔다면 공론장은 운영 과정에 이해관계집단, 해당 부서,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론단과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공론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민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공론장은 시청 개별 부서가 지역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시민 공론장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개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정책의 입안과 평가 과정에 시민이 함께해야 더디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번 공론장은 시민 107명의 연서를 통해 지난 7월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가로수를 많이 잘라내는 ‘강전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시는 같은 달 즉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11월 시민 공론장 개최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하안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론장에는 60명의 시민 공론단이 참여해 관련 전문가 강의를 통한 학습과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토론과 투표를 통해 가로수 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조사, 가로수 시민 전문가 양성, 동별로 다른 테마의 가로수거리 조성 등 7가지 권고안을 채택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공론단이 도출한 안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시민 공론단의 제안을 제출받아 시정협치협의회를 통해 정책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시민 공론장 이전에 시장 청구 방식으로 두 차례 공론장을 열어 주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6월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방안 마련’을 주제로, 두 번째는 같은 해 10월 빛가온 초‧중학교 통학로 안전 개설을 위해 개최했다. 평생학습장학금은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졌고, 빛가온 초‧중학교 통학로 안전개선사업도 시민의 최종합의안이 시로 전달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을 통해 경기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멈춰 세우려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우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강력히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는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개악안에는 기존의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며 “나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차별금지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교육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단순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우려에 공감했고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급식 지원 근거 삭제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급식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근거리 친환경 급식은 연간 수만 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있어, 아이들 한 명당 10그루가 넘는 심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근거리 친환경 무상급식 폐기 선언은 그 자체로도 시대의 역행”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유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체득한 세대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며, “부디 계속해서 경기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가 확인된 지난 9월부터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의, 도내 청소년·교원·학부모·농민 단체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유호준 의원은 교권 추락이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제372회 정례회 기간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