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96건 ]
“‘민주주의 아시아’”는 류호정과 정의당의 전략이 될 것
“‘민주주의 아시아’”는 류호정과 정의당의 전략이 될 것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재한미얀마청년대표들과 만나 미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18일(목) 보도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재얀미얀마청년연대 대표 웨 노에 흐닌 쏘 (Wai Nwe Hnin Soe), 헤이 만 흐닌 (Hay Man Hnin)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대담은 영상으로 녹화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항쟁의 배경과 현황, 군부 세력의 비인간적 행태 및 처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류호정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류호정의 류튜브(https://www.youtube.com/c/ryutub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대담 후 페이스북에 남긴 입장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류 의원은 “두 분에게 들은 현지의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무차별적 실탄 발포로 자국 시민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광주의 참상이 떠올랐습니다.”라며 미얀마 현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자신의 팔뚝에 혈액형, 비상연락처와 함께 “엄마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새기고 시위 현장에 나가는 모든 시민께 세 손가락으로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와 의지에 공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한미얀마청년연대는 미얀마의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미신을 역이용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미얀마 ‘Z세대’의 민주화 운동 방식을 소개했다. 재한미얀마청년연대 대표 웨 노에 흐닌 쏘에 따르면 미얀마는 가부장제가 워낙 강하게 뿌리내려있어, 남성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지나가면 남성성을 잃는다는 미신이 있을 정도라고 알려왔으며, 이 웃지 못할 미신을 비틀어 치마를 도시 곳곳에 걸어놓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치마 전술‘이라 칭하며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얀마 군부에 맞선 ‘임시정부’와 직접 소통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콩과 태국, 미얀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아시아 시민들의 국제적 연대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면서, “‘민주주의 아시아’는 민주주의자인 저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라며 다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1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홍콩의 청년 정치인 조슈아웡, 네이선로와 「그날이 오면」 화상 대담을 열어, 민주화의 가치와 투쟁의 용기에 공감을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  나라가 위기입니다. 언론이 위기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박대출 의원, 나라가 위기입니다. 언론이 위기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나라가 위기입니다. 언론이 위기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정부·여당은 권력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월 8일(월) 오후에 밝혔다. 이어 ‘6대 언론개혁법’이라고 그럴싸한 포장까지 씌웠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여당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언론개혁법’이라 보도하 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이란 프레임은 ‘언론’이 당연한 개혁대상인 것처럼 국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혁’ 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언론후퇴법’ ‘언론규제법’ 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단어 선택은 ‘가치 중립적’ 이어야 합니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단어 사용은 국민을 혼란케 합니다. 판단은 독자와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언론개혁법’이 아니라 객관적, 중립적 표현인 ‘언론관계법’으로 다뤄 주시길 요청합니다. 여당 주장대로 ‘언론개혁법’이라 쓰려면, 균형을 맞춰 ‘언론 길들이기법’ ‘언론탄압법’ ‘언론규제법’도 같이 다뤄 주시길 요청합니다. 각 언론사에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4.0연구원 제1회 세미나 개최...“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
민주주의4.0연구원 제1회 세미나 개최...“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위기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 시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의4.0연구원이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절차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회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좌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원 의원, 황희 의원,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주의4.0연구원 회원 4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 국장과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국외 접종 현황 및 우리나라의 접종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수 보다는 경향을 반영하고 단계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내릴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핀셋 형태의 방역도 좋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와 접종 과정의 공정성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접종 시기와 장소,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무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투여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증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기때문에 감염후 치료 보다는 걸리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감 사례를 통해 국내 필수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의 보관부터 유통, 접종,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확실한 거리두기 공간 확보와 담당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과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 담당 인력들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코로나19의 접종방식과 장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선택권 범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짜뉴스 대응,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변화와 준비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진행되어 왔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그리고 국회가 백신과 치료제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백신과 치료제 보급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에도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文대통령의 518,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적 토대'
文대통령의 518,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적 토대'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MBC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5·18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5·18에서 가장 강조한 건 '그날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적 가치'였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광주MBC 5·18 특별 프로그램 ‘내 인생의 오일팔’에 출현해 5·18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제 역사를 통해 헌법이 문서화 된 것”이라며 “헌법 개헌이 가능하다면 4·19혁명만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정신 또한 모두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5·18 당시의 진상규명이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확실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의 진상규명 이전에 국방부 내에서 5·18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규명이 돼야 할 내용에 대해 “헬기사격,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성고문 등이 추가로 확인돼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헬기 사격 명령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찾지 못했고, 당시 억울하게 사망했지만 찾지 못한 시신들 또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국회의 진상규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최대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의 정치 현실 중 안타까운 게 있다면, 아직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정신의 중요한 토대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데, 아직도 일부 정치권에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빠르게 개선돼야 하나의 통합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4.19혁명, 민주주의 향한 공감 축적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 "4.19혁명, 민주주의 향한 공감 축적된 결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언론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소통안하면 민주주의 병들어”
문희상 국회의장, “언론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소통안하면 민주주의 병들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가 생명이다”라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신문의 날’을 기념해 국회 소통관 내 기자실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불통(아프지 않으나), 통하지 않으면 즉통(아프다)이다. (통하지 않으면) 사회도 국가도 병든다. 그럼 민주주의는 병들고 나라가 망한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미국 정치사상가인 토머스 제퍼슨의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라는 말을 언급한 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소통관 방문에 앞서 소통관 앞 잔디마당에 ‘단재 신채호 모과나무’묘목을 식수했다. 문 의장은 “오늘은 독립신문 창간일이자 신문의 날이다. 이날 언론인 여러분들의 소통관 입주를 축하하며 기념식수를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묘목은 신채호 선생이 9살 때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해독하자 선생의 할아버지가 책거리 기념으로 심은 나무에서 씨앗을 싹 틔워 키운 묘목이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한 김원웅 광복회 회장도 식수행사에 참석해 기증서를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국회 소통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소통관 앞 잔디마당에 이 묘목을 심었다. 식수행사 및 격려방문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우리공화당 도여정 대변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개헌을 자유우파 국민의 힘을 모아 저지”
“우리공화당 도여정 대변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개헌을 자유우파 국민의 힘을 모아 저지”
자유공화당 도여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일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개헌안이 김무성, 박지원을 중심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4일 메시지에 감동한다는 말 한마디만 미래통합당에서하고 그들이 하는 행태는 개헌안을 올린 148명 중에서 미래통합당 22명, 미래한국당 1명을 포함해서 내각제 세력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내각제 음모로 탄핵을 시켰듯이 또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안에 불을 붙이고 사회주의자, 토착빨갱이 세력들이 주장했던 1백만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음모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자유공화당 도여정 대변인은 3월 9일(월)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미래통합당의 개헌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김무성, 유승민 키즈들을 공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 메시지의 방점은 그동안 밖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싸운 태극기 세력에 대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태극기 세력에 대해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생각의 간극 차이가 있지만 같이 함께 해 달라는 살신성인의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