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 파주시장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호소문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전국의 반성매매 활동가 여러분. 저는 오늘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의 발대식에 맞춰 그간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세간에서 회자되는 여러 억측과 오해를 바로잡고, 왜 파주시가 시민과 함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해 파주시 1호 결재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천명한 뒤부터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왔습니다. 1년 넘게 추진해 오면서 저는 성매매집결지가 그동안 폐쇄되지 않고 존속해 온 이유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불법의 현장인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한 채 방치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나 예전부터 존속해 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한때 포주라 불렸던 업주가 지역사회와 너무 유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불법적인 선불금으로 옭아매고, 심지어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며 성매매피해자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불법을 묵인하지 않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통한 인권 회복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성매매라는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성매매를 허용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사회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이러한 원칙과 의지가 곡해되고 사실과 다른 억측과 섣부른 오해로 갖은 협박과 음해, 거짓 소문들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이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꼭 완결해야 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재개발과 무관합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파주시가 모종의 이익을 얻고자 강제철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해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를 상품으로 전시하는 일명 ‘유리방’ 등 건축법에 따라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을 일부 철거한 것입니다. 둘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현재까지 6명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파주시가 성매매여성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매매집결지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려 하면서 성매매여성이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2년간 생계비․주거비․직원훈련비를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자립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성매매피해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통상 1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배로 기간을 늘려 탈성매매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을 묵인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여성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한 차례만 있었을 뿐 충분한 시간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간 6차례에 걸쳐 저를 비롯해 파주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나가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달라는 업주의 주장이 성매매피해자의 입을 빌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던 2000년대 중후반,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나서자 업주들은 그때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매매집결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매일 밤마다 무법지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성매매피해자의 몸을 상품으로 내걸어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구매자는 ‘어쩌지 못하는 욕구’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일그러진 성문화를 조장하며 성매매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성착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강제적으로 붙잡혀 있다 탈출하거나 탈성매매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집결지에 왔다가 탈출한 어떤 분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꼭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달라”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손편지를 통해 폭력과 착취의 현장인 성매매집결지의 실상을 낱낱이 전하며 “꼭 없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업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 성 구매자 등이 행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가장 용납하기 힘든 것은 막대한 불법 수입을 올리는 업주는 뒤로 숨고 성매매피해자를 앞세우는 업주들의 행태입니다.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난 뒤에야 업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여기서 나가도 반드시 잡아오겠다는 협박과, 사회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업주들이 성매매피해자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구매자들 또한 온갖 폭력적인 행위로 여성들을 학대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성매매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아닌 성착취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노동’이 아닙니다. 이에 파주시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성매매처벌법 상 몰수 및 추징 조항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업주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게 호소합니다. 파주시가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변은 확실히 보호되고 생계․주거․직업훈련비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금과 법률 및 의료지원도 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나오십시오. 벌써 6명이 파주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파주시가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대하겠습니다. 경찰 당국에 호소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업주를 처벌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했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성구매자 단속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업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단속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파주시가 싸우는 대상은 성매매를 허용하는 사회구조와 착취와 폭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성산업입니다. 현재 파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도록, 성매매피해자가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연풍리 일대에서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파주시를 성평등 도시로 만들고 건전한 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4. 파주시장 김경일

[선데이뉴스신문]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창동동아아파트와 창동주공4단지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창동동아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도봉구 최초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신청한 단지다. 이후 도봉구 융자지원금 약 1억 1천만원과 주민모금액 약 2천 7백만원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구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창동주공4단지아파트는 전액 주민모금액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으며,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및 쌍문한양1차아파트에 이어 도봉구에서 세 번째로 재건축(E등급) 판정을 받고 즉시 재건축을 확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 벌써 두 곳이나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나와 기쁘다”면서 “다음 절차인 정비계획 수립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색소포니스트 신현필과 피아니스트 고희안이 모차르트를 재즈로 선보인다. 18일 발매되는 신현필, 고희안 새 음반 'Dear Mozart'는 2명 연주자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이다. 앞서 'Dear Chopin'(2019)과 'Dear Shubert'(2022)를 선보인 이들은 모차르트를 재즈로 재해석해 총 11곡을 연주한다. 특히 곡에 따라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모차르트 음악을 색소폰과 피아노, 단 두 대 악기로 표현하며 속도와 규모를 과감하게 변주하고 장르적 즉흥성을 더해 선율을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Dear Mozart'에는 '피아노 소나타 16번'(Piano Sonata No.16), '피아노 협주곡 23번'(Piano Concerto No.23), '바이올린 소나타 21번'(Violin Sonata No.21 in E Minor) 등 모두에게 익숙한 모차르트 명곡들이 수록돼 있다. '자장가'로 잘 알려져 있는 'Wiegenlied(Lullaby) K.350', '작은별'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12 Variations on 'Ahvous dirai-je, Maman' K.265', '터키행진곡'(Piano Sonata No.11 In A Major, K.331) 등도 포함됐다. 신현필, 고희안은 버클리 음대 동문으로 국내 재즈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연주자다. 신현필은 연주 활동뿐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고희안은 프렐류드, 고희안트리오 등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기소리꾼 이희문과 함께 하는 이고프로젝트(ego project)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신현필, 고희안은 'Dear Mozart' 음반 발매를 기념해 오는 5월 6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단독 공연을 연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트로트 가수 이명주가 12번째 앨범 “너도바보 나도바보”, “는개비“, 악양연가”, “세월에 그린시”, “안다고 할때까지“, ”그리운 섬진강” 등 6곡을 발표했다. 가수 이명주(본명 유수현)의 12번째 앨범 타이틀곡 “너도바보 나도바보”는 발매와 동시에 인기곡으로 부상 하고 있다.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수 이명주는 노래로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 축제와 각종 방송에도 바쁜 나날을 소화해 내는 와중에도 봉사단체인 연예인한마음봉사단,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위원, 환경문화시민연대등 노래로 가슴 따뜻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2번째 앨범 타이틀곡 '너도바보 나도바보'는 김상길 작사 이충재 작곡으로 사랑하던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사연의 내용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참았더라면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아픈 사랑'을 노래로 전하며 서로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라고 외치고 있다. 가수 이명주의 12집 앨범 대표곡 '너도 바보 나도 바보'가 대중들에게 마음에 와 닫는 노래로 마음에 위안을 주고 트로트 가수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가수로 남길 기대해 본다. 한편, 오는 22일(월) KBS 1TV 밤 10시 가요무대(1846회) 아픈사랑 편에 출연해 본인의 노래 3집 '짐이된 사랑'을 이명주가 부를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2024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학교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기본 계획을 안내하고 평가 참여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508교 중 471교(초등학교 327교, 중학교 144교)가 신청하여 학교 신청률이 92.72%로 전년도 대비 2.92%p 증가했고, 학생은 57,653명이 신청하여 학생 신청률이 79.90%로 전년도 대비 5.27%p 증가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영역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평가와 △비교과 영역의 학습 심리·정서 진단을 병행 실시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7월 3일, 중학교 1~3학년은 7월 10일에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8월 4주에 개별 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진단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검사로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진단하고자 하며,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결과지 활용을 돕고자 학부모 및 교사 대상 권역별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신청률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고, 도내 학교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 학력 신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연구원(원장 김은숙)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2024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연구계획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수행 및 자기 주도적 연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년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사를 파견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는 400시간 이상의 지정 과제 연구를 비롯하여, 각종 교육 및 정책 이해 연수, 역량 강화 연수, 교육봉사 등에 참여하여 32학점 총 480시간 이상을 이수한다. 연구계획서 발표회는 △2024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연구계획서 발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연구계획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총평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및 일정 안내 △과제 지정담당자 및 연구 멘토와의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2024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참여 교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춘천, 원주, 강릉권역에서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며, 도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과제 지정담당자와의 연구세미나 개최, 연구 멘토를 통한 소그룹별 보고서 검토 및 연구 방법 등을 실시한다. 김은숙 원장은 “2024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가 연구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대상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학습 단절 없이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형 대상은 2024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로 2024년 이전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다. 이번 고입 추가 전형은‘학교장 전형교’와‘교육감 전형교’로 구분해 실시한다. 학교장 전형교는‘2024학년도 입학 전형요항’기준으로 학교의 정원 부족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며 원서접수를 포함한 전형 절차를 학교에서 실시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 지역 학교별로 신입생 정원 1% 이내 인원을 합산하고, 합격 예정자를 구역별로 선발한 후 컴퓨터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며, 합격자는 같은 달 17일 발표 예정이다. 합격자는 20일부터 21일까지 등록 완료 후 22일부터 해당 고등학교에 등교 가능하다. 다만,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교 1학년 수업일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 교육감 전형교의 경우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