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유라(21)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경을 놓고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전근대적인 보쌈 증언'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씨의 증인 출석 배경을 설명하며 "(특검의) 전근대적 보쌈 증언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우리 나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검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변호인단을 겨냥해 '사법 방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우리 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다. 사법방해죄 구성요건을 창출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보쌈 증언을 넣어야 한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절도나 횡령으로 훔친 물건을 내놓은 것보다 위법성이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변호인 측에 당일 오전 8시19분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특검 측 설명도 반박했다. 그는 "권영광 변호사는 (특검이 말하는) 시간대에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자 받은 그 내용은 정씨가 10시부터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이인 오전 10시23분으로 찍혔다"며 "23분에 정유라 폰으로 메시지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 못한다. 작동할 수 없다"며 "이것을 다시 애기하면 정유라 폰을 특검 관계자, 또는 지시받은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정유라가 자의로 출석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는 다 차치하고 문자 하나만 갖고 정유라가 자의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며 "간단 문자 하나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특검 측이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일부터 삼성 재판이 진행됐고 8일 토요일 새벽 2시께 특검이 기습적으로 정유라를 증인 신청했다"며 "신청 이유가 특수1부에서 작성한 정유라 피의자신문조서가 변호인 쪽에 넘어가서 장시간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 시급하게 조사할 필요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신청 이유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말하는 정씨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삼성 측 변호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한 피신조서를 검찰이 증거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회수할 방법이 없고 이미 제출됐는데 장기간 노출 우려는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벽 2시 심야에 증인 주거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특히 여성을 찾아간다고 하면 심야에 대동하는 여성 수사관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심야에 증인을 데려가려면 수사기관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있어서 영장이 필요하다"며 "(정씨를 데려간 행위는) 불법체포, 인치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그제(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갑자기 나타나 거침없는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이런 딸의 증언을 전해듣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변호인은 심지어 정씨가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라고 알려진 '살모사'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돌출행동을 한 정씨가 정말 마음을 바꾼것 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무조건 다 미루고 너는 살라"는 최순실 씨의 계획된 쇼일지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런 정씨는 앞서 지난 12일, 예상을 깨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거침없는 증언을 이어갔다. 정씨의 증언은 모두 어머니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때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정씨가 생각을 바꿔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은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즉각 특검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증언이 그동안 최씨측이 주장해온 내용과는 상반되는만큼 변호인단내 균열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특히 정 씨 변호인은 "살모사 같은 행동으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보다 더하다"면서 신뢰가 깨져 사임까지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정씨 변호인의 발언은 정씨의 돌출 행동이 '어머니를 잡아먹는 뱀'이라는 살모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사촌언니 장시호씨처럼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특검에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한 최순실 씨가 딸인 정유라 씨라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킨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씨가 현재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끊은 채 오히려 특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다, 본인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 설득력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여하튼 정씨의 돌발 행동으로 특검과 변호인 간에 때 아닌 진실공방까지 벌어졌고, 최순실 씨는 딸의 증언에 격노하면서 모녀관계를 끊겠다고까지 했다. 향후 최순실과 정유라 씨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일단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으로 기록을 검토하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법령상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다. 이는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낸 증거기록을 등사하는 중이며 분량이 12만 쪽을 넘는다"며 자세한 입장은 유보하면서도 "공소장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이 정지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에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기업체 대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본 것인지 정리해 달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법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에는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이 권오준 회장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라고 했다고 돼 있다"며 "전혀 다른 종목인 펜싱팀이 창단된 것을 두고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가 걱정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조건인 '해악의 고지'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뇌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을 받고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다른 페이지에는 최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모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똑같은 부탁을 한 것인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똑같이 모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 성립은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은 사실 및 K재단이 SK 측에 지원을 요청하고 SK 측과 협의한 것은 인정하나 뇌물수수 혐의에서 뇌물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팀을 떠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28일 이규철 특별검사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장성욱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이규철 특검보가 박영수 특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철 전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에게 사의를 밝혔으며, 박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이 전 특검보의 해임과 후임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검팀에 발탁됐고,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머플러와 외투 등 뛰어난 패션스타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 특검보의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의 장성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장 신임 특별검사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201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바른정당 유승민(59) 대선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25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날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2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10일 오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측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변호사 7명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출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 주도했는데, 오늘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이원석 검사팀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가운데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모두 해임했다. 기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측을 선택함에 따라 현재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나서서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서너 차례 더 방문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 후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세월호 선체조사위는 29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창준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각각 선출하고 이로서 공식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해양심판원 조사 등 여러 차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체조사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선체 정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색 방식을 논의하고, 인양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선체조사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국회가 선출한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유가족이 추천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 등 모두 8명이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 미수습자를 찾고, 선체와 유류품을 조사한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에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21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 왔으며, "헌법재판관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있게 되면 적정한 헌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탄핵정국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고 검토해서 이날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과 2011년 이 권한대행에 이어 이 지명자가 세 번째다. 이 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지명도 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선임권을 갖는다. 이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탄핵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취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 지명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4~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내정자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있으니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다만 지명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이상적인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내정자에 불과해 발언을 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왕십리 CGV에서 영화 '재심'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김태윤 감독, 배우 정우(김정국), 강하늘(김하늘), 김해숙, 이동휘, 한재영이 참석했다. 정우(김정국)는 "난 작품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가 가장 큰 중심에 있다. 특히 이번 영화 시나리오는 이야기 힘을 많이 느꼈다. 그 캐릭터들 감정에 공감을 많이 했다" 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았는데 공감을 많이 했다. 내 캐릭터는 변호사 같지 않은 소시민적인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고 덧붙였다 강하늘(김하늘)은 "시나리오에 반해 이 작품을 선택했다. TV 방송을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을 접하고 분노했던 시청자 중 한 명이었다. 이미 가건을 알고 있었고 제안을 받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가 좋았던 덕에 선택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재심'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정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강하늘)가 다시 한 번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6일 개봉한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 탄핵심판 사건에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헌재는 3일 대통령 측이 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로 선임된 위 변호사는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2010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개업한 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돼 있다가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상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정향에 소속돼 있다. 위 변호사는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다. 오늘부터 일을 맡게 된다"면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 변호사 선임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전원사퇴'를 언급한 이후 2명이 더 추가됐다. 지난 31일에는 역시 검찰 출신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이 결정돼야 한다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언급에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히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개혁보수신당이 6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향해 "탄핵을 진영 논리로 비판하며 이념 전쟁으로 몰고간다면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5일)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헌법 재판관들이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지경까지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석구 변호사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듯 박 대통령도 다수결 사회의 맹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 변호사는 또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 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촛불집회 주도세력에 종북 색깔론까지 덧씌웠다"며 "대리인단의 황당한 논리와 주장이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을 펴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분연히 일어선 1000만 촛불 민심 앞에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겸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해명할 것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헌재와 특검에 나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더이상의 혼란 없이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