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준태 기자]산청군은 지난 5월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소득과, 읍∙면 담당자, NH손해보험, 지역농협 15개 지점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재해보험 가입확대 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 농협 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농업재해보험 시행계획 및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중 벼 보험에 관한 상품 내용 설명 및 가입 촉진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병해충 2종(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추가 보장, 전년도 무사고 할인 5% 적용, 보험요율 상한제 등 개선사항을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계획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가 벼 재배농가의 애로사항과 보험 상품 판매자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벼 재해보험 가입 시기인 6월 29일까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기자]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산불위험 화재 취약지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지원 법제화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를 건의했다. 지난해 5월 6일 갑작스런 산불 발생으로 강릉시 성산면과 홍제동 일원의 건물(주택) 42동이 소실돼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슬픔과 상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농·산촌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많지 않아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주택 등 복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최명희 시장은 “산불 취약지 주민과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의무가입이 법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이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은 5월 3일(목)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 운동프로그램, 건강측정 및 검진사후관리 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점검, 소방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4일(화)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동아닷컴·한경닷컴·iMBC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 후원)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다.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880개 브랜드(기업체 1,309개, 지자체 443개, 공공기관 128개)에 대해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의 온라인 설문 및 전문가 심사로 선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82.6점(8개 참여기관의 평균 점수는 58.9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부문에서 연속 4회(총 7회) 대상을 수상했다. 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주요 조사 내용 : 사회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등 4개 항목이다. 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단일 보험자로서 보험 급여 및 건강관리(치료, 예방, 건강검진·증진 등)·보험료 부과·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공단의 다양한 성과들이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로 연결된 결과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준정부기관 단독 1위 ‘매우 우수기관’ 달성 △정부경영평가 국민체감도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A등급) 2년 연속 달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공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주요 사업인 의료비 본인 부담률 감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치매 노인의 본인 부담률 10% 인하 등 보장성 개혁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특히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총수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장하성 실장은 “총수일가가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 10월 31일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총수 일가가 누리고 있는 삼성맞춤형 쌍끌이 황제특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면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규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면서 “오직 삼성만을 위한, 삼성만이 누리고 있는 황제특혜”라고 말했다. 또 “삼성은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보험회사보다 더 장기투자인 연기금도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성 실장은 “시가 기준이냐, 취득원가 기준이냐는 워낙 오래된 이슈”라면서 “배당 상품의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문제도 삼성생명 상장 때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26조라는 큰 차이가 있어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다”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금융관료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먀 이같이 밝혔다.

- 지난 5년 훈련지원금 부정수급액, 국비지원 훈련 24억, 사업주지원금 170억·근로자지원금 6억 - 부정수급 유형은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과정 바꿔치기 등 수법도 각양각색에 다양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200억여 원에 달하는 1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국비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5년간 151건, 24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9,829건, 170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 있었다.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무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자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1,178건, 5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훈련과 능력개발은 뒷전이고 지원금에만 눈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무려 9,800여건에 170억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만큼 정부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꼼꼼히 점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원 불수용률 삼성생명 77%, 메리츠화재 60%로 가장 높아! -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 민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보험 관련 민원은 크게 증가했으나 보험사의 민원수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에 대해 지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수용률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보험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점검한 결과 올해에도 여전히 민원 불수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채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 ~ 2017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건수 및 민원 불수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7만 539건 중 66.01%에 해당하는 4만 6,564건을,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9만 5,863건 중 56.96%에 해당하는 5만 4,600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 2017년 상반기 연도별 보험사 민원 건수 및 민원 불수용률 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가 접수한 총 민원 건수는 3만 1,157건(2013), 3만 6,008건(2014), 3만 8,445건(2015)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는 4만 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한편 접수한 민원 중 수용된 민원 건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만 5,166건, 1만 5,816건, 1만 4,005건, 1만 3,774건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원 불수용률은 51.32%, 56.08%, 63.57%, 66.0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개 생명보험사와 9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민원 불수용률이 50% 이하인 보험사는 NH농협생명(49.82%)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은 민원 불수용률이 77.14%로 가장 높았으며, ING생명(75.02%), 알리안츠생명(68.88%), 한화생명(67.17%), AIA생명(64.83%)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민원 불수용률이 60.03%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59.92%), 롯데손해보험(59.49%), 한화손해보험(58.94%), 삼성화재(58.3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민원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만 5,747건으로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보험사였고 불수용된 민원 건수도 1만 2,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1만 9,924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불수용된 민원 역시 1만 1,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고객들의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할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이 연평균 5%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원 발생건수의 증가와 수용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1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여행보험 상품이 국내 여행 보험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30%가량 더 낮았다. 국민의당 김관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1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여행자 보험의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보험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64%로 나타났고, 국외 여행 보험 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4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외 여행자 보험의 신규가입건수는 총 659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로 받은 금액은 3,347억원이었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455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는 신규가입건수 142만건에 보험료로 545억원을 걷었고 지급한 보험금은 346억원이었다. 국외 여행보험의 경우는 517만건에 보험료로 2,802억원, 보험금 지급액은 1108억원이었다. 국내외 여행자보험의 손해율은 손해보험사의 다른 상품들에 비해 손해율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기준으로 131.3%에 달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2016년 기준으로 손해율이 83%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여행자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손보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여행자보험 상품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보험사가 여행자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여행자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등을 포함해 천차만별인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에서 각 여행사들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9개의 국내 여행자 보험 상품의 가격차이가 최소가격 대비 최고가가 4.5배이상 차이가 났다. 보장 담보의 종류도 5종에서부터 13종까지 크게 달랐다. 휴대폰 보장 담보의 경우도 담보에서 제외된 경우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추락사고 현장에서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모씨 등 3명이 M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배우자인 고(故) 이모씨가 자살할 목적으로 고의 추락을 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해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망이 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자살의 경우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상식적으로 명백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보험업 종사자)들이 최근 3년간 57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보험업계 내부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보험설계사는 모두 575명으로, 피해액은 총 70억8천637만 원에 달했다. 2014년 16억 원가량이었던 피해액은 2015년 약 19억 원, 2016년 약 36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을 보험 유형별로 보면 비전속(GA) 설계사들의 사기액이 37억3천742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아니라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독립대리점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훨씬 더 많이 연루된 것이다. 이어 손해보험(22억5천518억 원), 생명보험(7억492만 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10억7천269만원),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억6천573만원)의 피해액이 가장 컸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립대리점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해 왔지만,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