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가 소흘읍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포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 기탁한 후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변영심 지사장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효진 소흘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소중한 기탁금을 보내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따스한 마음과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국민건강보험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19일 화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를 방문했다. 서과석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장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한 뒤, 명예지사장 위촉식과 주요사업 현안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현장 민원 업무를 체험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의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오늘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포천시민들이 꼭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포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동참해 저소득가구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윤희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자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온누리 상품권은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늘 빛 든든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비추고 건강을 붙인다는 의미의 ‘하늘 반창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노인의 날 후원, 저소득 육아용품 상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부당청구)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12월 6일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체육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체육인 체육행사 지원 등이다. 문덕헌 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장애인체육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 기쁘다”며, “장애인 복지에 체육활동이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장애인체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3월에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경기북부지역 및 강원지역 소재 요양기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장애인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패를 획득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정례간담회인 ‘안전문화살롱’의 막을 열어 용인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장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의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특례시 기관장들이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이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 관계자의 안전문화살롱 운영 방향 설명과 내년 시가 운용할 용인시민안전보험 소개로 시작됐다. 이상일 시장은 “‘살롱’은 근세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비롯된 말로 이후 화가들의 작품전시장으로 통용됐다. 용인특례시민 안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머리를 맞대자는 의미로 정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안전에 문화를 접목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호응하며 “접견실에 LED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탁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 데 매번 현수막을 제작해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제가 LED 현수막을 주문했다”며 “시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을 초청, 탄소중립 주제의 특강을 열었다. 평소 존경하던 반 총장과의 인연으로 제가 초청한 것으로 특강에서도 반 총장은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친 표현의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위험하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저해된다”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선 용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오갔다. 김경진 서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2년간 운용하다 중단한 것을 이번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혜택이나 보상범위가 더 다양해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시민안전보험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지만 보험금액 대비 청구액이 낮아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으로 중단됐다”며 “내년부터 재개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내용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되는데 실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용인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비치해 사고를 당한 시민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홍보에 협조해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승 서장은 “도에서 근무할 당시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관련 일을 담당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계층이 많아 안타까운데 재산상 피해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안전보험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나 사고 시 피해가 크기에 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재산 피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관리나 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길 서장은 “전동킥보드(PM)를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며 “주행 안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 방치된 장치들 때문에 어린이 등이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각 기관이 공동협의해 수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곧 눈이 오면 제설 관리가 중요할 텐데 시에서 매년 제설을 꼼꼼히 해줘 안심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제설에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길 한가운데 세워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고 “제설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로는 물론 인도 제설기까지 투입해 비탈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 아이디어로 인도 제설기 3대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커 올해 29대를 추가 투입한다”며 “용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인도 제설기를 줄지어 도입하려 해 제작업체가 예약을 못 받을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다. 김경진 서장은 “PM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문제와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선 용인교육지원청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전원 이에 동의하며 내달 4일 용인소방서에서 열릴 두 번째 간담회부터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장의 참여를 제안키로 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앞으로 각 기관을 순회하며 매달 정례 간담회를 개최,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청경기지역본부)과 ‘하늘반창고 육아용품상자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지원되는 육아용품으로는 물티슈, 베개, 이유식 용기, 바디로션, 수건, 응원카드 등으로 구성됐으며 저소득 영유아 보육 또는 출산 예정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사업에 동참하고자 모금해 마련했다.”면서 “조금이나마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고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취지를 전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나눔 실천에 앞장 서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고, 5월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애 시 최대 1백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현재까지 52건의 보험사고를 접수 받아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총 59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23일 3세 이하 및 출산 예정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와 연계하여 14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육아용품을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ž경제적 문제해결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육아를 위한 제품 30세트를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 육아용품 상자는 빨대컵, 짱구배게, 이유식 용기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정보제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사업 팜플릿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체 한경미 민간공동위원장은 “출산률에 대한 사회문제가 전부터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육아 및 출산을 독려하는 사업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리며, 협의체에서도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