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결의 ▲청렴문화 확산 및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의견 개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공유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민 중심 신뢰 받는 부동산거래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는 부동산 분야에서 파주시가 청렴의 대표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한 해 동안 운영된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기초 확립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이달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유형이 확정되는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되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신규 감면 신청분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사회복지법인,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3,422건이다. 시는 사전 대사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조사 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고 세무 부서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비과세·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감면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찾고, 재산세 감면이 누락 되거나 부당하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임경숙 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1명, 한국부동산원 관련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 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의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동두천시 심의대상 주택은 총 6,274호이다.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5% 소폭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30일에서 5월29일까지 동두천시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23일부터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앞 무인민원발급기는 2022년 5월에 신규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24시간 이용 가능한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의 수요조사와 승인에 의해서만 발급됨에 따라, 2023년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하고 8개월여 만인 금년 4월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승인받아 발급이 가능해졌다. 기존까지는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일산서구청, 일산2동·일산3동·탄현1동·주엽1동·덕이동 행정복지센터, 가좌도서관에 이어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동두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18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와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대상 40,827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그 결과 올해 동두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09%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4년 제1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가오는 4월 30일(금)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전남 해남군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적극 알리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7년 구축, 그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체결 시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또는 부동산 중개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해군 관계자는“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1개소로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시스템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다”며“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례로 하OO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석 의원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다음주 19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지사장 강성덕)는 지난 28일(목)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유란 사무국장(변호사)은 고양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계약의 의의 △주요 전세 사기 유형 △임대차 계약 체결시 점검해야 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요령 등을 알렸다. 이번 특강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강성덕 지사장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부동산 시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는 경기고양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차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