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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부천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정기회의 개최
부천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정기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는 지난 15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37개 동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상황 ▲릴레이 캠페인 ▲임원 워크숍 추진 등 사업을 설명하고 동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하는 동은 범박동·괴안동·고강본동·고강1동으로 4곳으로, 컨설팅을 통해 각 동네의 특색을 찾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특화사업을 구상해 나갈 예정이다. 37개 동은 5월 내로 ‘릴레이 캠페인’ 특화사업을 진행하여 위기 이웃 및 지역자원 발굴 등 주민에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지난해 동별 워크숍 지원과 달리 37개 동 임원 워크숍을 직접 추진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고립 가구 및 고독사’에 대한 특강 및 체험활동, 소통을 통해 위원 간의 결속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왕덕 제3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을 살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함께 공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화복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변화되어 가는 위기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함께 다문화가족 가족사진 촬영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함께 다문화가족 가족사진 촬영 진행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과 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사진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기회와 가족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인클로버재단 한용외 이사장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12명의 촬영팀은 센터를 방문해 부천시 다문화가족 24가정 총 94명의 가족사진·장수사진·백일사진 등 다양한 가족 사연에 맞는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보정과 인화 작업까지 완료하여 다문화가족들은 당일 현장에서 액자를 바로 수령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이날 가족사진을 찍은 한 결혼이민자는 “부부의 결혼사진은 있지만 자녀가 태어난 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제대로 된 가족사진이 하나도 없어 항상 아쉬웠다”며 “이번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다같이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의 기회를 제공해준 인클로버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사진을 촬영하며 서로 친밀감과 유대감이 증진되고,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
부천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9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민원 ▲시세 부과징수 ▲부동산가격 공정성 등 6개 지표와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부천시는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움에도 지난해 9,120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3.2%, 282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원 발굴, 징수활동 강화, 제도개선, 공정한 세정운영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자체 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에 따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취약·위기가구 발굴 체계 마련
부천시,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취약·위기가구 발굴 체계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6일 아이돌보미와 함께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 희망지킴이’를 구성하고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부천시 아이돌보미 260명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돌봄 희망지킴이 사업 계획 및 발굴단 소개, 취약·위기가구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 소개, 사업 성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 간 취약·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이 지킴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위기가족 발굴 및 다양한 가족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아이돌보미 260명으로 구성된 발굴단을 꾸려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는 부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제공기관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이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이 지킴이는 매일 가정을 방문해 가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통해 취약·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가족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쓴다. 앞으로 시는 ‘아이 지킴이’가 취약·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에 집중한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발굴된 취약·위기가구에 대해 온가족 보듬사업을 연계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긴급지원 등의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박OO 아이돌보미는 “매일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동료 아이돌보미를 통해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견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아이돌봄 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도울 수 있어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천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발대식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인적안전망 체계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문화, 돌봄지원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