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3일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대한민국 적폐의 정점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이 이번에는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계열사 합병 특혜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난 직후에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정유라 지원을 비밀리에 이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최순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고 국민연금기금을 털어먹은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계열사 합병을 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뿌리박힌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특검팀이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등 정경유착의 모든 혐의를 입증해 그 죗값을 낱낱이 물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라며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재발해 계속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3분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게 사실인가', '두 번째 특검 출석인데 심경을 말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재소환 조사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월19일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3주에 걸쳐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보는 "영장 기각 이후 조사하는 동안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을 소환해 파악해야할 부분이 생겼다"며 "추가 사항을 조사한 뒤 이를 고려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해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연장이 없는 경우 오는 28일 만료된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다음 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는 영장 재청구가 결정될 시기에 확인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리적 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5시께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실을 전달받은 뒤 2시간 만인 오전 7시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지원했다며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입증을 자신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물러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도 전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 요소를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 공백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해온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출발한 이 부회장은 20분 뒤인 9시54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후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서 조사 없이 대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출석할 때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지만,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특검팀이 준비한 별도의 차량을 이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보냈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을 별도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관여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여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또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금액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기업이다. 특검팀이 뇌물액을 430억원으로 밝히면서 이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의결한 것을 '부정한 청탁', '대가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 결정으로 약 3700억원(국민연금 자체 분석·지난해 11월 30일 기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에 연루되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오각성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래된 나쁜 관행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관행에 젖어있으면서도 처벌을 하려고하면 항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영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국정공백 상황으로 아무리 경영공백이 크다고 한들 국정공백만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마당에 재계도 오래된 정경유착의 나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 해체나 개혁방안, 뭐 하나 내놓은 것이 있느냐며. 각 대기업별로, 재벌별로 어떤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3~4개월이 지나도록 숨어있기만 하는데 그런 태도로 처벌까지 회피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차제에 대한민국을 건강한 자본주의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적극적인 이권개입과 대가성이 입증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특검에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삼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침통한 표정 - 구속땐 미래전략실 해체·경영혁신 작업 등 '물거품' - 송영길 의원 sns통해 "특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환영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위증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르는 등 사건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개오찬과 독대를 가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으로 204원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이끌어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거래계약을 한 뒤 이 중 35억원을 건네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명마 구입비 등 4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특히 장씨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삼성그룹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3년여만에 최대위기를 맞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간의 오너공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심근경색을 일으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해왔다. 자칫 그룹 전반의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 부회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분위기가 전환되기만을 기다려 왔지만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생길 수 있는 '경영공백'이다. 그룹 내부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도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수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까지 구속될 경우 삼성 그룹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설령 혐의를 확신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집단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기업활동을 병행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합리적 처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영대열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송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환영!"이라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와 함께 구속기소, 정의의 법정에 세워, 삼성이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이 출범한 이후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것은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으로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는 삼성이 있으며, 이 부회장은 그 의혹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이라며,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특히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혐의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다. 법 앞에 재벌의 특권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비겁한 특혜 논리에 또다시 밀린다면 특검 수사는 결국 재벌의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면 오늘의 탄핵정국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임을 깊이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위증 고발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 독대 당시 최순실 모녀를 염두에 둔 자금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한테서 뇌물을 요구받고 임직원에게 지시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전달했는데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이 부회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2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공여죄를 피하가려는 얕은 수를 쓰려다가 역으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지경에 처한 것인데, 이런 이 부회장은 위증고발에 뇌물공여 특검소환은, 피박에 광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부회장이 특검 소환에 소환됐다며,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굴지의 재벌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거래, 우리 경제를 망치는 시장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SK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이 박 대통령과의 거래결과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 교도소에서 “사면을 해 줄 테니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받고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특검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동네 구멍가게인가? 이미 고도화 단계로 진입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칙에 엄격한 시장질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불법을 자행한 재벌총수를 제멋대로 사면해주는 행위야 말로 시장파괴행위이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로서 아직도 70년대에 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답다고 비판했다. 이와같이 사면된 최태원 회장은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해 최순실 주머니 채우기에 앞장섰고, 박대통령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재벌총수 사면제한은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박 대통령의 퇴직 자금을 위해 본인의 공약 따윈 깡그리 잊고 사면권을 남용했다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질타했다.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박영수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건넨 '뇌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재용이 주도" 했다는 사실상 결론을 내고 있으며 영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면서, 이 부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달려있던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지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십억 원을 들여 최 씨의 딸 정유라가 탈 명마를 제공했고,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16억여 원을 지원했다. 박 대통령의 공갈과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피해자 행사를 하던 삼성 측의 입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발언을 했었다. 이번 특검이 그룹 총수격인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라고 공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삼성 측 인사 가운데 피의자로 소환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인 것이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수백억 원대 최순실 지원금이 회삿돈으로 처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앞선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소환해서 조사해봐야 뇌물 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씨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뇌물 혐의로 입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한 셈이 된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