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HUG · 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오는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여성 인재 취업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도모 △기타 두 기관의 발전과 지역 일자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기술원 이영기 원장은“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인재의 일자리 연계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직장 내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림 관장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개별 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함으로써지역 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에 공백이 생긴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여성 인재의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에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원은 24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2024년도 제1차 공개채용(계약직)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입사 지원 시 전공·연령 등의 제한은 없지만 일부 전형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하고,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채용 과정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누리집 알림마당(채용공고)에서 채용내용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는 대학가 인근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여운)와 협업하여, 관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국외대 사회과학관 302호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화상회의 앱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사회초년생이나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해 함께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2월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 21.)ㆍ분당 서현역(8. 4.)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했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찰청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이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선데이뉴스신문 = 윤혜진 기자] 광주경찰청이(청장 한창훈)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20일 오후 2시 광주경찰청 강당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지구대ㆍ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21.)ㆍ분당 서현역(8.4.)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 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범죄취약지 등에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광역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총 97명, 12개팀), 형사기동대(총 79명, 2개 팀 1개 係)는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발 빠르게 예방하고 각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뜻을 모았다. 2백여명의 경찰관들은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기동순찰대’, ‘국민 중심 수사를 선도하는 형사기동대’ 등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하였고, “빈틈없는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광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형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청년일자리사업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2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서도 접수받고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차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200여건 접수됐으며,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7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사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함께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등을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조기발굴 및 정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지원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강북구지회 소속 15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살위험군을 구로 연계하는 중간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구민이 정서적 위험증상을 보일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강북구보건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자살위험군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상담 △대상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620여 곳으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마음건강 민감성 향상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한국심리학회와도 협력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