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구제를 넘어 근본적 예방을 위한 총선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신고된 피해자가 11,000여 명이고,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이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대표와 오지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인정되는 보증금 규모가 너무 작고, 임차인이 임대인 기망을 증빙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캠코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유예, 피해자 보증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요즘정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책그룹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를 모토로 하고 있다. 황두영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가나다 역순)이 멤버다. 이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지난 6일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44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안심거래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유어픽이 진행한 이 교육에서는 ▲전세사기 유형 ▲피해 예방대책 ▲정부지원책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법 등이 소개됐다. 이미숙 신봉동 통장협의회장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꼭 알아야할 배경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교육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정보가 취약한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27·29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아주대학교, 29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각각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희정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유의 사항, 잔금·입주 후 유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4일 무자본갭투자-전세사기 조직원 및 관련의심자 등 46명을 단원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분석된 12건의 의심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조직원 등은 단원구 선부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다세대 매도인에게 중개보조원이 접근해 매도희망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제안하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등을 유인해 동일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에서 실제 매매금액 차액을 매도인과 조직원 등이 나눠 챙기고,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으로 특정인 A명의로 등기하는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유형으로 확인됐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만연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데이터 분석·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단원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인중개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피해사례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등기부 등 공적장부 확인 방법 ▶계약서 작성 시 기재할 만한 특약 사례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각종 권리관계 등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시민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오늘 교육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0월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단장 손재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들이 전세사기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난방용 에너지 제때에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금)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7월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냉방용 전기비를 지원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예방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식 판매 ▲지분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쪼개기식 매매 ▲예치금 및 불필요한 비용 요구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이고 과장·허위 광고 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매매 권유를 받을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기 ▲현장을 방문하여 매입할 토지의 주변 상황, 위치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 계약은 올바르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 받기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계약조항에 대하여 자문받기 등이 있다. 더 많은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사례집’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심사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시흥시의회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1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섰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의 및 관련 법령 등 기본 교육과 함께 효과적인 심사 방법 등 실무기법이 다뤄졌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지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내년 한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