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형, 화성5)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도시환경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포천시4-H회(청년4-H회, 학교4-H회 및 지도교사)가 지난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제60회 경기도4-H경진대회와 제25회 도지사기 4-H 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1개의 경기도 시․군에서 약 300명의 4-H회원과 지도교사가 참여해 4-H과제 활동을 정리하고 실력을 겨루며, 4-H회의 자긍심을 높이기위해 마련됐다. 포천시4-H회는 ▲농촌풍경 사생대회 ▲4-H활성화 UCC ▲농산물 활용 아이디어 상품 경진 ▲과제발표경진 ▲접시정원만들기 ▲4-H 농촌민속문화경연 대회 등에 참가했다. 참가 결과 농촌풍경 사생대회 부문에서 최우수상(화현초 서승덕), 우수상(화현초 정새솔/ 청년4-H회 박우일), 장려상(화현초 김지율 등 6명)과 과제발표경진 부문에서 우수상(신봉초), 접시정원만들기 대상(신봉초), 4-H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 대상(포천일고)을 수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4-H회는 포천농업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포천시4-H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형, 화성5)가 지난 26일(목)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도시환경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지역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교육은 대상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해 대상자의 참석율이 매우 높다. 성북구는 이런 규정을 활용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은 ▲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등 일반 교육 ▲ 전세사기 예방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문길, 류상규 전임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맡았다. 류상규 교수는 특히 “정확한 정보가 임차인 보호의 첫 단추이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세세한 기술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원리, 원칙을 거듭 따지는 신중한 중개가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자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정릉1동, 45)는 “강의를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다양한 사례와 이를 방지하는 세부적인 방법까지 접하게 되어 동행매니저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더욱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를 나누고 부동산 사고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함께 알아볼까요? 도와줘! 싱글홈!)’ 가 대표적이다. 성북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독립가구 예정자가 대상이며 구청 3층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창구를 통해 주거안심매니저 3명이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지역 공인중개사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책자 ‘다양한 부동산 정책실무 한눈에 보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부동산정책 및 거래신고 관련 찾아가는 1:1 맞춤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성북구 누리집과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하여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 사기피해 지원 상담소’를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양주시청 맑음이방(2층)에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심리상담사(월·수)·주거복지사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상담소’가 남양주에서 운영되는 만큼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분들도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를 주택과(남양주시청 1청사 신관 2층)와 부동산관리과(남양주시청 2청사 4층) 내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번 특강을 통하여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 되기를 기대”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8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의 강사로 나선 김 의원은 전월세 계약 전, 계약 진행 시, 계약 후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강의했다. 세부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 진행 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후 영업 중인지에 관한 사항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매물에 대한 별도등기, 신탁등기, 경매,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거, 재테크, 금융사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과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에서 오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과 연대하기 위해 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다. 어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기사를 봤다. 한 청년이 말하기를, 전세사기 뉴스를 접한 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잘 알아보고 조사해서 신중히 계약서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정모 씨 부부가 벌인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 자신의 인생설계에 따라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도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다. 그들의 잘못인가? 그들 가족의 실수인가? 라고 오준호 공동대표는 10월 18일(수) 밝혔다. 이어 한두 번 일어난 일이면 말도 안 하겠다. 지난 3년 내내 전세사기 사건이 되풀이된다. 심지어 국가가 만든 보증보험이 보증한 집이 넘어가고, 국가가 자격증을 준 공인중개사가 범죄에 가담을 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공범이다! 그렇지 않는가?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전세보증금은 경제적 약자가 피땀으로 모은 재산이며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다. 정책 실패와 악질 범죄로 입은 피해이기에 국가는 더욱 예방과 구제의 책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란 건다. 둘째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내가 왜 구제대상이 아닌지 설명해주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불투명성을 고쳐야 한다. 셋째로, 앞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는 서둘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말한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시라.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가 17일 포스트 코로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샵을 화성시 작은영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고생한 관내 유관기관 및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혹은 넥스트 팬데믹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3년 8개월간의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기록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김영택 충남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방역’에 대한 강의와 코로나19로 지친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힐링교육 ‘하이브리드 시대에 통하는 방법’ 등이다. 임종철 부시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및 해외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 방역체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화성시보건소 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운영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백 문제 해결 등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