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바가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전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2월 14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제가 출마한 종로의 모 후보가 단수 공천된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 또한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 단수 공천은 그걸 바라는 분의 희망 사항일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공심위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종로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초박빙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로는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저는 처음부터 경선을 통해 당원들과 종로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각오로 출마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후보 선택권은 당원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다. 종로구민들과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판단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런 상대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지헤롭게 선택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가 22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과 조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뒤, 곧이어 제1차 조사특위를 열어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장은 박은경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재국 의원이 맡았으며, 조사특위 위원으로는 김진숙 박태순 이진분 현옥순 유재수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총 7인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조사특위는 향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 분야 전반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운영(승진, 전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안산시 관리 감독 현황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안산도시개발(주)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문화재단, (재)안산환경재단 등 5곳이다. 이날 선임된 박은경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간 지역 내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실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특위의 1차 회의는 의회 3층에 새롭게 조성된 제4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생방송 중계 및 음향 시설 등을 갖춘 이 회의실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23일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허위사실’ 괴문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촉발시킨 총리실발 괴문자의 출처가 경찰로 밝혀졌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월 12일(금) 오후에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실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대테러센터 상황실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56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받은 문자 원본을 내부 간부진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소방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총리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1㎝ 열상으로 경상’, ‘출혈량 적은 상태’라는 가짜뉴스를 최초로 만들어낸 것은 경찰이었다. 그런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니 기가 막힌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정치테러에 대해 ‘경상’으로 축소 보고한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을 이번 정치테러 사건의 수사방향으로 잡았는가? 윤희근 청장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찰청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총리실이 유포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도 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등을 감춰주며 새로운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작성하고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괴문자의 작성과 유포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공동대표 김대덕 목사는 ‘무죄추정 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명석 목사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선교회 공동대표인 김대덕 목사는 “종교적 성범죄라는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공정한 절차의 재판이 진행될 것을 믿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왔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의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되었다”며 1심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선교회 측은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와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예단하여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전하고 즉시 항고할 것이라 알려왔다. -교인협의회 문은상 장로는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의 문제점과 수사관이 클라우드에서 녹취파일을 삭제한 것은 고의로 증거인멸한 정황으로 볼수있다고 주장했다. 선교회에서는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대로 무력에 대해서는 화평과 진리로, 불의를 향해서는 단호한 거부로,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는 의로운 싸움을 할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으로 정명석 목사의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되겠다고 했다. 교인협의회 문은상 장로는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의 문제점과 수사관이 클라우드에서 녹취파일을 삭제한 것은 고의로 증거인멸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인협의회 문은상 장로는 “고소인이 원본 음성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본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조차 수사관이 실수로 삭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고의로 증거 인멸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교회 신앙스타인 정진솔 목사는 “검찰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교회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선교회 신앙스타인 정진솔 목사는 검찰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교회에서는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진솔 목사는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 같은 입장으로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전심을 다하는 순수한 신앙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상납 조직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정명석 목사의 교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신앙 스타의 삶을 선택했는데 마치 세뇌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된 교인협의회도 정명석 목사에 대한 중형 선고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죄를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교인들의 진실을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 사유라 판단되어 1시간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22일 오후 2시 숲사랑홍보관에서 녹지직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산림과 공무원들은 산림 내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산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보호 단속 사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돼 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녹지직 공무원들의 수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 후 퇴직한 ‘공진국’ 전(前) 검찰수사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해 범죄인지보고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방법 등 실무자들의 수사 요령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수사 업무 전문성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산림 내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산림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보건소는 최근 3년, 약 19,000명분 백신을 폐기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원 어치에 달한다.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대문보건소가 독감 백신 등 소유 예측을 실패, 최근 3년간 약19,000개 백신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12월 1일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은 ‘백신 폐기’ 문제를 지적, 이에 따른 예산 낭비,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 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백신은 총 19개 품목으로 대부분이 국가예방접종에 속하는데 폐기 이유는 모두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수량만 해도 약16,000명분, 금액으로는 약 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용준 위원장은 “백신 대량 폐기는 서대문구보건소의 관리 소홀에 따른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보건 인력 부족 등으로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자궁경부암과 폐렴구균 같이 고가의 백신이 다량으로 폐기된 것은 ‘보건소 백신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4세~64세 서대문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외부환경 노출⋅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른 방침을 별도 수립하여 접종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백신 잔량을 남지 않게 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은 “향후에는 백신 수요 예측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할 뿐 아니라 구매 횟수를 여러 번 나누는 등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해 구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서비스에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11월 27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임홍열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투자심사 발표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임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MBN 추성남 기자의 "기존 신청사(주교동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은 어떤 부분이냐?"라는 질의에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실장은 답변을 통해 "(심사)위원님들 사이에 시청사가 두 가지가 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투자심사 절차까지 이행된 기존 청사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조속한 종결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GB(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부분은 환원된다. 물론 이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에 “경기도가 지난 23일 발표에서 고양시가 먼저 기존 시청사를 해제해야 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4일 있었던 경기도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가 내놓은 기자회견문(대독:이정형 부시장)을 예로 들었다. 고양시는 그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주교동 신청사 관련 행정의 해제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석동 시청사(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다음, 도시계획시설 해제· GB 환원 등의 관련 행정 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다”라는 것이다. 임의원은 “고양시가 시의회의 동의 없이 기존 시청사 행정에 대하여 해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발표문의 내용을 반추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임의원은 “고양시가 뒤집어써야 할 오물을 왜 경기도가 뒤집어쓰겠느냐?”며 고양시를 질타했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행안부의 ‘자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대상은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주교동 신청사는 2021년 3월에 발주가 되었고 설계도 20%~30%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감리업체도 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또 다른 시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고양시를 질타했다. 임 의원의 주장은 “이번 경기도의 재검토 통보는 신청사의 건립이나 시청의 이전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같은 동일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기존 청사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시청사 관련 행정이 불가능함에도 고양시의 막장 행정이 불러온 참극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행위는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존 절차의 조속한 종결도 불가능한데 경기도에서 GB 환원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GB 환원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민 어느 분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밝히며 사실상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발표문을 보더라도 주민들 동의가 없는 GB 환원은 향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이동한 시장에게도 “더 이상 불가능한 시청사 이전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등 이동환 시장님 본인의 역점 사업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백본(backbone) : 기간망 ① 랜에서 광역통신망(WAN)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② 빌딩 간의 연결처럼 랜 안에서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회선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backbone)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backbone)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backbone)이 방치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