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속칭 '카드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가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전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관계법률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박경순 기자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동양사태를 둘러싼 금융기관의 감독 소홀 문제 △2014년 예산안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두고 격돌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박상은·강석호·김한표·주영순·이우현, 민주당에서는 최재성·김영주·이윤석·홍종학·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동양사태를 둘러싼 금융기관의 감독 소홀 문제 △2014년 예산안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두고 격돌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박상은·강석호·김한표·주영순·이우현, 민주당에서는 최재성·김영주·이윤석·홍종학·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사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일보가 불행한 사태를 맞았다”며 “편집국 폐쇄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은 권력도 사주도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며 “언론은 사유물이 아니다. 거리에 내몰린 기자들이 빨리 신문제작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길 저도 성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일보 노조는 편집국 개방과 신문 정상방행을 요구하며 현재 농성 중이며 노조원들은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타운 재개발 사태해결 삭발시위 뉴타운재개발사태해결촉구대회가 56월21일 오후2시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전국뉴타운재개발 반대주민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우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선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반대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시민의 성스러운 투쟁임음을 천명하였다.

서울시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개소,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부와의 갈등 및 불공정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10일 서울시청에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인터넷사이트 ‘눈물그만’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프랜차이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1차)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주 금요일 주1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년층 조기퇴직 및 청년층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 전 가맹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가맹계약 체결 전에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걸러져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 개소식은 10일, 시청 1층에서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의원, 최동윤 경제진흥실장,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홍석 민생침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풀뿌리경제특위 위원장 및 오명석, 박서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 산사태 위험지 일제조사 실시 2012년 사방사업에 반영키로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산사태 위험지를 모두 조사해 2012년도 사방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오후 4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정산림과 산림부서와 읍면 산지담당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위험지 조사지침 시달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실시하고, 읍면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정밀조사 후 Ⅰ∼Ⅱ등급으로 판정된 지구는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내년도 사방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가옥, 펜션, 학교 등 주요한 인명피해 예상지역은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전용허가가 제한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해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 2005년 제9호 태풍 󰡐맛사󰡑로 인한 고현면 대곡리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후 모습

지난 달 27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이 산사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경기도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 건설기술위원을 겸하고 있는 토질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 도 관계공무원, 산사태 피해가 많이 난 광주와 파주, 포천, 동두천, 화성시 담당 공무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산사태 사고원인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72명의 인명피해 가운데 47명 산사태로 사망할 만큼 붕괴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붕괴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먼저 산사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광주, 파주, 포천,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2～3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현황과 붕괴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 건축물인데도 산사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붕괴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한편,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토질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림 붕괴사고의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금번 TF팀 운영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