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에서 준공식 진행했다고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주거지와 인접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주신 바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번 현장에서 함께 해왔는데, 고양시 제1호 반려동물공원이 최종적으로 대화동에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만큼,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의견 청취를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QR코드 접속)과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우편 접수를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작년보다 보완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간담회 형식이 아닌 관내 학교 방문, 각종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김포지역청소년의회와 연계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리 교육장은 “경기교육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교육공동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해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노력한 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기관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와 제주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자발적인 음식문화개선 등 5개 부문이다. 안산시는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전년 대비 45개소 증가한 328개소로 확대했으며, 이외에도 주방환경개선을 위한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잔반 ZERO DAY 운영, 식문화 정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지원,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등 올바른 음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다문화음식거리 내 음식점 방문객의 언어 불편 해소를 위한 다국어 메뉴판 지원 등 7개 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향토개발음식(바고찌) 육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 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주시 신현동은 14일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현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2개소(상록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선미, 해드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신상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열린복지 꿈동산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관내 공인중개사와 협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자 중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복지 상담을 통해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참여한 상록수공인중개사사무소 김선미 대표는 “업무 특성상 공인중개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개 업무를 하면서 위기사유 발생 가구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기주 동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도시공사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이달 말까지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29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점검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가 자체 보유한 전기·소방·기계·건축·토목 분야별 전문 인력이 진행한다. 공사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 조치 및 보수 계획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선희 공사 안전관리부장은 “우기 폭우·낙뢰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를 취득했으며, 매년 5차례에 걸쳐 자체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 실제 기상상황 및 산사태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사태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91개소를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사태예측정보 관리·기상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등을 통하여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