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올해 3월부터 안양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 ‧ 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장 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았지만, 이달 1일부터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되어 이달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올해 4년차를 맞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오는 3월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통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자연성 회복과 건전한 낚시문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지역주민, 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생태휴식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 낚시단체 등과 함께 갯바위 오염원을 제거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생태휴식제가 확대 시행*되는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곳(모개도, 연대도)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1곳(여서도)이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 등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나누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거문도와 여서도의 경우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3월 10일 공고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올해부터 상해를 입은 안양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40만원의 상해 의료비가 지급되고,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안양의 초등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특별교실 살균기 임대비 및 먼지청소비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 및 특혜보증 한도 확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기업에 유망창업기업을 뜻하는‘Blue100’기업을 추가해 12개 종류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 등 11개 종류의 기업에 우대를 제공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친환경쌀 급식 차액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급식용 친환경 무농약쌀을 구입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AI 스마트 청진기 도입 올해부터 AI 스마트 청진기를 보건소에서 적극 활용한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안양시민이 동안구보건소에 AI 스마트 청진기를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진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어플을 통해 저장·분석·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또 시가 건강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간호사들이 AI 스마트 청진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관내 심리상담센터들과 협약을 맺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초등학생 경제·금융 학교 교육비 지원 학교 내에서 경제·금융 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41곳에 경제 및 금융 교육 보조금을 지급한다. ▶ 학교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먼지청소비 지원 기존 학교 특별교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살균기 임대비도 지원한다. 또 실내 체육시설에 먼지청소비를 지원했던 것에 더해 특별교실 먼지청소비도 지원한다. ▶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상해의료비 추가 3월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상해의료비를 추가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40만원이다. 기존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다. 교통사고·공단 비급여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노동인권학교 운영 청소년의 노동 인식 및 권리 향상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학교를 운영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방지 및 권익보호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청년인재풀(POOL) 구성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 청년인재로 등록하면, 각종 위원회 위원·전문분야 강사·연구 등으로 추천하거나 청년정책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올해 연말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관내 운행하는 시내·마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4만원으로 연간 16만원 한도다. ▶ 안양수영장 생존수영 특화강습반 개설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수상사고 경험 시 생존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영&생존 6개월 완성반’을 신설한다. 올해 3월~8월, 9월~2월 두 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강습은 4가지 영법을 이수하고 수상사고 시 생존법 습득을 목표로 한다. 키가 120cm 이상인 1~6학년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피해 2개 단체와 17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약 25명은 어제(28일)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존중하는 정부모범 확립하라”면서 “‘조정위 해산’, 정부 배.보상 우선실시‘룰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역 6변 출구 광화문빌딩 앞에서 ‘조정위 해산’, ‘정부 배·보상 우선실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참사해결 특별제안’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왜 피해자도 아닌데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솔론(Solon)이라는 고대 그리스 시인이 이미 뜻 깊은 답변을 내렸다. 시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곧 더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벌써 11년이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송 상임대표는 “아직도 참사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일원으로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무거운 마음일 것”이라면서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윤 당선자가 사적 조정이라는 잘못된 원칙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적 손해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및 ‘가해기업 등에 구상권 적극행사’라는 대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대원칙에 입각할 때 비로소 역대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무능력, 기업비호 등 직무유기 정부가 일으킨 초대형 관재(官災)”임이 틀림없다. 즉, 국가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실상 공범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을 먼저 실시한 후 가해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참사해결을 위한 대원칙으로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스스로 설정한 대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하게 제안한 보다 구체적인 참사해결 6대 방안은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선임절차 개선 및 그 권한 등 강화. ▲가해기업 등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 전원 피해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 이관 ▲배상현실화 등을 위한 참사치유기금 3조원 조성 ▲악마의 원료물질개발 원죄기업 SK 케미칼이 참사해결기금 70% 책임 ▲이러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관련법규 전면 개정 또는 신규제정으로 제안했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지금 현재 힘들게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겨우 1억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지급받을 뿐이라서 피해배상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 5인과 친형제자매 1인 등으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에게 평균 5.5억 원이 돌아가고, ▲건강피해자가 있는 가족에게 진단검사와 치료 관련 비용, ▲평생만성질환 간병비용, ▲일실수입 등 평균 3.5억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사치유기금으로 3조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이날 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도 작성된 ‘회원일동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 호소문에서 피해자들은 ▲정부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 손해배상 주도하라. ▲정부는 원조, 원죄기업 SK 등 가해기업에 적극적 손해배상 명령하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일괄배상 실행하라는 3대 조치와 함께 사적 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시민단체의 개입중지 등을 요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자체 추산해보니 전체 피해규모가 약 3조원이다. SK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까지 한 참사주범이자 몸통이다라면서 참사 원조. 원죄 기업인 SK에게 7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를 부담시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담당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김용호 수석회장), 한강사랑시민연대(이정국 사무총장), 개혁연대민생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우리 함께 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이날 기지회견을 함께 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별관(종로구 사직로 8길 60)에 있는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로 이동하여 기자회견문과 호소문을 접수시켰다.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 2022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참석(사진=경기도의회)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원과 도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값진 정책”이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그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부터 정책토론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시행,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새롭게 재편되는 변화의 시대에 있다”라며 “정책토론대축제라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갖는 의미를 살려 도민 모두가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정책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열린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토론장 내 참석자를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총 19회 안팎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저는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4월 25일(일)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치권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고, 여기 계신 3당의 의원님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탁상공론을 벌이고 정치적 손실을 따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더이상 죄를 짓지 않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창작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가 중국 제작사 포커스테이지(Focustage) 상해 전용 극장에서 8월 말 개막한다. 중국 공연제작사 포커스테이지는 지난 시즌 서울에서 공연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관람 후 올해 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공연은 상해 소재 포커스테이지 전용 극장에서 중국에 진출한 소극장 뮤지컬 최초로 오픈런 형식으로 공연된다. 상해 공연을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북경, 성도 등 중국 투어 공연도 예정돼 있다. 중국 공연에는 상해 희극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DIMF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은혼남녀'로 국제뮤지컬상을 수상한 고서가 연출과 주가런 음악감독, 뮤지컬 '김종욱찾기', '블랙메리포핀스', '마이 버킷 리스트' 중국 공연 안무를 맡았던 유아이 안무감독이 뭉쳤다. 중국 공연제작사 포커스테이지는 2018년 창립됐으며, 중국 중, 소극장 뮤지컬 개발 선두주자로 나서 한국과 활발히 교류하는 공연제작 전문회사다. 중국에서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미스터 마우스(알제논에게 꽃을)' 등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 바 있다.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는 1930년대 뉴욕 바 아폴로니아의 마지막 공연을 앞둔 두 명의 통속 희극 배우와 그들의 앞에 나타난 한 명의 마피아,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세 남자가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소동을 담은 작품이다. 한국 공연은 8월 30일까지 대학로 YES24스테이지 2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선데이뉴스= 김종권 기자] 창작뮤지컬 '랭보' 중국 상하이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5~9일 상하이 대극원 중극장에서 선보인 뮤지컬 '랭보'는 '랭보' 역 취이, '베를렌느' 역 푸샹안·손도얼, '들라에' 역에 소팅까지 4명이 무대에 오르며 총 7회 공연을 펼쳤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극원은 오페라 '아이다', 발레 '백조의 호수', 뮤지컬 '맘마미아' 등을 올린 중국의 대표 공연장 중 하나다. 공연은 매회 객석에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마니아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창작뮤지컬의 저력을 입증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뮤지컬 '랭보' 중문판 상하이 공연!"(신화통신사), "뮤지컬 '랭보' 중문판 상하이 초연, 뮤지컬 발전의 이정표 세워"(중국일보) 등의 제목을 달아 뮤지컬 '랭보'의 중국 진출을 다뤘다. '랭보' 중국 공연은 원작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레플리카 라이선스로 진행됐다. 한국 창작진들은 첫 연습부터 중국 배우들과 함께하며 작품의 모든 디테일을 전달했고, 그 결과 개막 43일만에 최단기간 해외 진출과 초연작 한·중 동시 공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왕해소 해소문화 대표는 "뮤지컬 '랭보'는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 공연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중국 뮤지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랭보'가 국제화돼 나가는 길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강병원 라이브 대표는 "한국에서 중국 배우들과 연출을 비롯한 제작진들이 한 달을 연습하고 중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레플리카 라이선스 방식으로 '랭보'를 중국에서 올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중합작 뮤지컬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뮤지컬 '랭보'는 '시인의 왕'이라 불린 베를렌느와 랭보의 둘도 없는 친구 들라에의 여정을 통해 그들의 기억 속 랭보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랭보' 역 박영수·정동화·손승원·윤소호, '베를렌느' 역 에녹·김종구·정상윤, '들라에' 역에 이용규·정휘·강은일이 출연한다. 2019년 1월 13일까지 대학로 TOM 1관에서 만날 수 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시 중한 처벌할 필요성 있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양성현 기자]국제농림 축.수산.식품신기술교류협력단(단장 이은명)는 중국의 세계손중산연합총회의 조위강 총재가 경영하는 투자전문회사인 상해백전투자유한관리공사와 약3조원 규모의 가축분뇨 및 하수 슬러지친환경폐기물 기술합작투자 MOU를 체결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 에는 양승조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중국의 대표와 관계자, 한국의 기술보유 회사대표 및 관계자와 각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출입기자클럽 박화종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MOU체결식과 충남도지사환영사, 중국대표 인사말, 한국대표 인사말, 기술보유회사 기술소개와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행사를 지원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관내업체가 친환경처리에 관한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이번 신기술을 활용하여 충남도내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한 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중국과의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관내 여러 개발예정 사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측 대표 이은명 단장은 “우리의 신기술을 중국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큰 친환경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중국측 조위강 대표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이번에 체결된 친환경폐기물처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기술이며, 중국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수익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중국의 조위강 대표는 “중국의 축,분뇨 폐기물처리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의 훌륭한 기술투자로 중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이 합심하여 GIobal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자”라며 미래의 큰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국제농림 축.수산.식품신기술교류협력단은 특정 국제하이테크 농림,축.수산식품 국가발전 전략 프로그램과 한국의 고부가치 농 식품 기술의 접목에 의한 상호 이익창출 기반조성을 설립하여 (주)MEG를 비롯한 국내 15개의 우수기술보유업체와 중국을 비롯한 약 25개국에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꾸준히 기술투자에 관한 협의 끝에 중국의 기업투자관리, 경제정보상담, 화학제품제조 등 신기술 투자전문사업을 하고 잇는 상해백전투자관리유한공사와 MOU체결을 성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