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친일 논란으로 확장될 기미를 보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길영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와, 민간과 공공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재활용성이 낮은 저밀도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의 구매 차량과 버스에 대해서도 고밀도 국내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구매 원칙이 실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가치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이 반영된 정책이 실현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미래 눈덩이처럼 쌓여질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운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영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석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한 점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4월 합작법인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 3월 ㈜이크루즈는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합작법인설립 후 변경계약을 또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이처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9월 말 8척 건조 완료 후, 10월 초 한강에 도착한 선박으로 10월 운항하겠다는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다.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식 선박이기에 충분한 시범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새롭게 연구 개발해 생산한 차량 등은 운행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충분한 시운전의 시간을 가진다”라며 “리버버스는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선박이기에 장기간 시운전을 통해 선박과 선로를 점검하고, 완벽한 운항을 확인하는 최종 점검의 단계를 거쳐 운항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미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됐기에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해상사고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항 일정을 10월로 한정해 시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보다 신중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이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과 지원정책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는 서울시 내 66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300여명의 보호아동과 230여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양육자인 종사자와 보호 아동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내 노출이 적어 보호 아동에 대한 낙인감이 적다. 이에 지원센터는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지원 및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생활과 현장의 애로와 직원의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각 센터 노력에 대해 격려와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서울시 아동담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사업비 예산 비율이 보조금에 비해 후원금이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언급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 지능, ADHD, 과잉행동증상이 있는 보호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사가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지원책이 요구된다.”라며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복지 사각지대로 서울아이발달센터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상담・검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직원역량강화와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례관리를 정기적이고 진행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을 기대한다”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위하여 개원 전에 원장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이며, 원장 1명 인건비 2개월분과 교사 1명 인건비 1개월분 100%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다. 이번 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전 인건비 지원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 기준 충족 후 익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인건비 지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원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을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장시간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차주가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이다. 마약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과 한신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으며, 향후 6개월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절개지ㆍ도로 옹벽ㆍ방음벽ㆍ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량 22개, 일반교량 516개(1종 28개), 고가차도 94개(1종 22개), 입체교차 44개(1종 5개), 터널 47개, 지하차도 167개 등 총 1,204개의 도로 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강교량 포함 77개의 중요 시설물들의 해당 도로부속물 관리가 본 구조물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본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기관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을 위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FUN)스테이션 사업이 한강변 또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위주로 추진되어 서울시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이나 활용가능한 공간 등을 발굴하여, 지하철역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의나루역(5호선)은 러너들을 위한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됐고, 신당역(2호선)은 신발 브랜드인 반스와 협업하여 반스 스테이션 팝업스토어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시청역(2호선), 문정역(8호선), 자양역(7호선), 뚝섬역(2호선) 등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총 14곳이 위치한 자치구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4곳, 중구 3곳, 성동구 1곳, 서대문구 1곳, 강서구 1곳, 서초구 1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송파구 1곳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한강변에 인접한 곳이거나,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역이어서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한강변과 도심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승진 의원은 “이슈화될 수 있고, 다른 행사와 연계된 지역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순한 홍보를 위한 휘발성 이벤트로 끝나게 될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하철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기 때문에 대상지를 서울시 구석구석 전역으로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승진 의원은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소관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들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서울시는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감사 대상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260개교가 더 적음에도 지적건수는 7배 이상이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나, 실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드러났던 공립학교의 문제는 자율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작년 심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 했던 ** 초등학교(공립)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9일 이틀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최종 지적건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만 7가지 이상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었음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자율감사라는 미명 아래 학교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이민종 감사관은 “(심 의원의)지적사항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사인력은 적고, 수감대상 기관은 많아 장기 적체된 종합감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면 서울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1순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해 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미경 의원은 “공립학교의 지적건수가 적다는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감사 주기를 맞추기 위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때 감사주기도 단축 될 수 있고, 감사의 예방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기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