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이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과 지원정책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는 서울시 내 66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300여명의 보호아동과 230여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양육자인 종사자와 보호 아동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내 노출이 적어 보호 아동에 대한 낙인감이 적다. 이에 지원센터는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지원 및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생활과 현장의 애로와 직원의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각 센터 노력에 대해 격려와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서울시 아동담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사업비 예산 비율이 보조금에 비해 후원금이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언급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 지능, ADHD, 과잉행동증상이 있는 보호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사가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지원책이 요구된다.”라며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복지 사각지대로 서울아이발달센터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상담・검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직원역량강화와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례관리를 정기적이고 진행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을 기대한다”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위하여 개원 전에 원장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이며, 원장 1명 인건비 2개월분과 교사 1명 인건비 1개월분 100%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다. 이번 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전 인건비 지원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 기준 충족 후 익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인건비 지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원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을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장시간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차주가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이다. 마약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과 한신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으며, 향후 6개월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과속방지시설ㆍ 미끄럼방지시설ㆍ충격흡수시설ㆍ 낙석방지망ㆍ절개지ㆍ도로 옹벽ㆍ방음벽ㆍ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ㆍ시선유도봉ㆍ갈매기표지ㆍ도로반사경ㆍ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량 22개, 일반교량 516개(1종 28개), 고가차도 94개(1종 22개), 입체교차 44개(1종 5개), 터널 47개, 지하차도 167개 등 총 1,204개의 도로 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강교량 포함 77개의 중요 시설물들의 해당 도로부속물 관리가 본 구조물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본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기관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을 위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FUN)스테이션 사업이 한강변 또는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위주로 추진되어 서울시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이나 활용가능한 공간 등을 발굴하여, 지하철역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의나루역(5호선)은 러너들을 위한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됐고, 신당역(2호선)은 신발 브랜드인 반스와 협업하여 반스 스테이션 팝업스토어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시청역(2호선), 문정역(8호선), 자양역(7호선), 뚝섬역(2호선) 등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총 14곳이 위치한 자치구를 살펴보면, 영등포구 4곳, 중구 3곳, 성동구 1곳, 서대문구 1곳, 강서구 1곳, 서초구 1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송파구 1곳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한강변에 인접한 곳이거나, 도심에 위치한 지하철역이어서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서울시 내에서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한강변과 도심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승진 의원은 “이슈화될 수 있고, 다른 행사와 연계된 지역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순한 홍보를 위한 휘발성 이벤트로 끝나게 될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하철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 사업의 취지는 아주 좋기 때문에 대상지를 서울시 구석구석 전역으로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승진 의원은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이 의무화되면서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서울시가 소관하는 254개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곤란한 51개의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무 위촉이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 인재DB를 활용해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소관하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준다면 보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년들은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서울시는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감사 대상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260개교가 더 적음에도 지적건수는 7배 이상이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나, 실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드러났던 공립학교의 문제는 자율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작년 심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 했던 ** 초등학교(공립)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9일 이틀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최종 지적건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만 7가지 이상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었음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자율감사라는 미명 아래 학교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이민종 감사관은 “(심 의원의)지적사항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사인력은 적고, 수감대상 기관은 많아 장기 적체된 종합감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면 서울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1순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해 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미경 의원은 “공립학교의 지적건수가 적다는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감사 주기를 맞추기 위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때 감사주기도 단축 될 수 있고, 감사의 예방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기본을 강조했다.

서울문화재단 제공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5월 4일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하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울문화재단 무료 예술 교육 브랜드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쳤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간별 특화된 장르와 수준별 구분을 둔 프로그램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올해는 초심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예술체험' 과정도 개설해 계절별로 2~3개월간 예술 감상과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참여자는 '마스터과정'으로 4개월간 하나 예술 장르를 깊게 배울 수 있다. 마스터과정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8월부터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등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7월까지 진행될 봄 시즌 동안 각 센터별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5개 장르(연극, 무용, 음악, 시각, 문학) 12개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3개 장르(음악, 시각, 문학)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첫 서울시민예술학교 교육은 5월 4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릴 대화 콘서트 '예술과 현실의 줄다리기'다. 콘서트는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과 정가 가객 구민지가 해설과 연주를 선보인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는 '클래식 공감 토크콘서트'(5월 22일), '낭독이 있는 토크콘서트'(5월 23일),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토크콘서트'(5월 24일)가 열린다. '클래식 공감 토크콘서트'는 김대진.정지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함께한다. '낭독이 있는 토크콘서트'는 소설가 장강명과 가수 요조(신수진)가 나선다.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토크콘서트'는 정소영 현대미술 작가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재단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과 용산을 중심으로 개편된 예술교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3개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 서초, 은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4년 새로운 브랜드와 5개 권역별 문화예술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서울시민예술학교는 20분 문화향유도시 서울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다. 시민 생활권 내 예술교육 활성화가 문화향유권 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한강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를 재차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계 한강교량 중 매년 투신자가 1,000여 명 발생하고 특히 10~30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우선 투신자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 등에 시범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상징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경우 개통 후 자살자가 2,000명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자 3,000억 원을 투입 2024년 1월 준공했으며, 호주 시드니에도 설치되어 있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추락방지망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며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안전 난간 등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한강 교량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