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는 지난 1일,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했다.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둘레길 조성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서울둘레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연구활동을 통해 자연의 느림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서울의 대표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둘레길연구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특색을 살리면 길이 되는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단체는 뉴노멀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서울둘레길 정책 제안을 위해 올 1월 구성되어, 정준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우리 성동구에는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하루에 화물열차가 248회나 운행하고 있고 일반열차도 수시로 다니고 있어서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7개 아파트 단지가 진동·소음 및 분진가루 등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있다.” 고 설명하고 “심지어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인근에는 한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질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부연하며, “그러므로 이 지역은 국가철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고 강조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아직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다.” 고 답변하고, “국토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TF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철도지하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을 통해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24까지 추진하고 ’25년도에는 국토부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구간의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TBS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어,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실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용보증재단이든 SH공사든 교통공사든 콜센터 노동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고 높은 수준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10년차 노동자가 210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과 진배없는 매우 불합리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낮은 임금의 원인을 직군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미디어재단 TBS 지원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 주목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걸쳐 159개소가 선정됐음에도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가 4개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슨 이유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심지어 강동구의 경우에는, 본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한번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이어서 예산문제로 사업참여 신청을 안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하고, “ ‘25년도에는 미추진 자치구도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구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니,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하고, “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구비 매칭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25개 자치구에 ‘스마트 보안등’이 모두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립되지 않은 가치인 ‘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인다.” 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항목 구성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고 부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제도들도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 라는 또 다른 평가제의 도입으로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 ‘균형발전영향평가’ 가 다른 법적 영향 평가처럼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고,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진 제도여도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정립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추진단계까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고 심지어 폐암 발병 우려도 존재하는 등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무사 건강 위협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같은 구인난이 초래됐다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조리실무사를 학교에서 개별 채용하지 않게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하여 선발하도록 조치하여 결원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조리실무사 결원 비율이 높은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듯 정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대책은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조리실무사 구인난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대와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과 위원 수당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공교육은 교육의 주체로, 학원보다 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변함없다”며 “하지만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정밀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또한 밀도있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학교의 협조하에 참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천하나 비협조적인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참여학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업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성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카드사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기후 위기에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