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단‧장기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금연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역 내 전체 초중고 학교 통학로에 있는 금연표지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노후한 것은 새것으로 바꾸고 구간별 빈 곳에는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으로 금연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구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부터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지역 내 소매인 대상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금연문화 조성은 단순히 흡연 금지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 29일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청 앞에는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새로 지어진 신청사에 비해 작은 편이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장소이자 국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늘 펄럭임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5월 3일에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전문직종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황을 파악해보고, 신규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기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차 기기 및 장치 설치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자 했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5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 실제 비치의 부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겠다던 서울시의 대관람차, 트윈아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1조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우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대관람차 사업 역시 전액 민간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상업시설까지 포함하여 도합 9,1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후 서울시는 총사업비 1조 871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대관람차 사업비는 4,000억 원에서 두 배를 넘어 1조를 훌쩍 넘겨버렸는데, SH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면 SH공사의 출자금도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SH공사의 출자금이 민간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시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2023년 대관람차 위치를 하늘공원으로 검토하며 지반조사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번 제안에서는 평화의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다시 지반조사를 하게 됐다”며 “작년 지반조사 비용은 매몰비용이 됐고, 올해 실시할 지반조사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된다”며 서울시 재정의 우회 투입을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대관람차의 사업성이 뛰어나 민간의 관심이 아주 높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만큼 민간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SH공사의 높은 지분 출자, 이익 창출을 위한 대규모 상업시설 추가, 기반시설, 지반조사 비용 등 서울시 재정 투입을 비롯하여 각종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까지 추진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라며 “컨소시엄 출자회사 중 자기자본이 5천만원에 불과한 회사도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며 “사실상 시민 세금인 SH공사의 출자금과 서울시와 SH공사의 공신력으로 이끌어가는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관람차 사업이 리버버스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민간특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착공만을 목표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SH공사의 출자비율, 수익배분 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안전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영동대로에 위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업무보고 및 진행사항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 및 관광, 여가시설 등을 연계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착공 시작됐다. 공사구간은 봉은사역 사거리~삼성역 사거리로 복합환승센터 580m(지하5층), 철도연계구간 420m이며, 2028년 완공 예정(’24.4월 기준)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상에 그린랜드(광장), 라이트빔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엔 중앙버스정류장 및 2호선 삼성역 대합실, 지하 2층엔 공공 상업시설, 지하 3층에는 버스주차장, 지하4층은 위례신사선 승강장 및 환승공간이 지하5층에는 GTX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시 핵심교통 및 시민 중심공간은 물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글로벌소통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것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도심 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변도로, 건물과의 연계통로 건설 여부, 각 층에 대한 공사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현장 관계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사업은 도로점용공사인 만큼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교통통제로 시민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계획한 공기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주한영국대사관·덜위치서울영국학교·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FDI와 글로벌 교육에 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하여 주한영국대사관, 서울시청, 서울 소재 주요 외국인학교 및 학부모, 주요 외국상공회의소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행사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점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 기업, 외국주재원, 외국인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이날 축사를 시작하며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님과 굳믄더 헤이그너 욘손 덜위치서울영국학교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한국 FDI의 무려 45%가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FDI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저는 글로벌 인적 자원과 투자가 넘치는 매력적인 서울, 아시아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서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중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를 글로벌 세계 5위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학교 추가 유치 계획을 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오늘 행사에는 제 지역구인 서초구에 위치한 덜위치서울영국학교 관계자분들도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지난 2010년 덜위치서울영국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서울의 외국인 교육환경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수준의 외국인 학교들이 서울에 연이어 추가 유치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부디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저 역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 커뮤니티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축사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강남구 신사파출소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달빛아래 순찰간담회’에 참석해 합동 방범 순찰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순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신사동 자율방범대, 신사동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력 방범을 진행하여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신사동 관내 현황과 합동 순찰 추진 배경을 공유하며 각 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과 강남 상가, 먹자골목 일대, 신사역 주변의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다.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남 지역 일대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