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내년 4월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 선거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14개 동의 2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 담당자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교육 동영상과 업무 매뉴얼에 의존해 온 방향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의 선거 담당팀에서 직접 찾아가 진행됐다. 선거에 익숙하지 않지만,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일대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주민등록통합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 오류자료 조회 및 기타 주소 정리 ▲선거권 없는 자의 등록 및 관리 ▲선거인구 현황 관리 ▲선거인명부 작성(투표구 사항 및 투표구간 입력 등) 등 선거 전산 업무처리에 대한 주제로, 지난 모의 재외선거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실제 선거에서 주의할 사항을 개별 점검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업무 처리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고 처리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에서 처음 운영하는, 찾아가는 선거 교육인 만큼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으로 차질 없는 선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했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하였고, 다른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했다. 먼저,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경우 일관적으로 '매우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것에 반하여, 안정성(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나 통치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의 경우 '어느 정도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53%, 258명)로 선택되었으며 '매우 중요함'(21%, 105명)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선거제도 관련 세부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응답자들이 안정성에 비해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목표로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호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비해서 반대의견(70%, 341명)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세부 전공에 따른 조사 결과도 응답자 전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관련 전공자와 관련 비전공자 모두 공통적으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비슷한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를 선택한 13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가 가장 많은 선택(57명, 43%)을 받았으며, 이어서 40명(30%)이 '표의 등가성 훼손'이라는 보기를 선택했다. 이러한 응답의 선호도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동일했다. 반면, 소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선호' 또는 '선호'를 선택한 23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이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98명, 42%)을 받았으며, 이어서 '군소정당 난립방지'(52명, 22%), '후보자 공약파악의 용이성'(42명, 18%)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선호도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동일했다. 다음, 489명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어떤 선출방식을 선호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에 해당하는 191명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29%에 해당하는 143명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을 선택했다. 다만, 응답자들을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살펴볼 때 관련 전공자들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92명, 37%)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86명, 34%)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관련 비전공자들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99명, 42%)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57명, 24%)보다 크게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하여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세부 전공이 선거제도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주관식으로 물었고, 비전공자들에게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세 개의 보기를 주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객관식으로 물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31명, 47%), '현행 유지'의견(130명, 27%)과 '축소'의견(127명, 2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300명보다 더 큰 국회의원 정수를 기입한 전공자들 129명 중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의 숫자도 총 89명(35%)에 이르렀다. 다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여부를 불문하고 다수의 응답자(334명, 68%)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2순위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가 가장 많이 선택(285명)되었고, '낮은 비례대표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100명) 순으로 답변이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제한적이나마 도입된 연동형 제도'라는 점(44명), '과도한 사표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40명) 등이 꼽혔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방식에 대한 선호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유권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이 결정한 순번과 후보자의 득표순위가 당선에 영향을 주는 '준(부분)개방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다면 80% 이상의 전문가가 현행 '폐쇄형 명부식'(유권자는 정당만을 선택하고 정당이 결정한 순번에 따라 당선자 결정)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현행 비례대표 의석 수(47명)가 유지되는 조건과 확대되는 조건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선출단위와 관련하여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없이 현행 제도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제도 전공자들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114명, 45% ⇒ 125명, 50%)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6개 권역'이 적절하다는 답변(전공자 38%, 비전공자 43%)이 가장 많았고, '5개 권역'이 적절하다는 답변(전공자 29%, 비전공자 27%)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공자들에게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제에 대한 선호를 질문한 결과, 전공자들의 60%가 중복입후보제 도입을 반대(찬성 24%)하였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50%(찬성 33%)에 달했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면서,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희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이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 드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8월 28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구 획정시한도 넘긴 채 국회는 또 다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들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 오래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개선 논의도 거부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거나 가장 선호한 선거제도였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했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를 구실로, 위성정당사태 재발을 핑계로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움직임마저 보이고 상황이다. 과거 선거제도로의 퇴행은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라.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입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1일(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국민의힘에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정부와 '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해 3차례 소위원회 회의와 4차례 전체회의를 가졌고,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한 정부와 그런 정부가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 위원장 등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끝에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또한, 공노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선거사무 업무에 투입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했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발의되었지만, 여‧야 대립국면 속에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선거사무수당 인상의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투쟁 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양대 노조의 뜻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고, 정부와 여당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당사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 공무원 임금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 선거사무수당 인상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와 여당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현정 위원장은 "올해만 벌써 아스팔트 위에서 몇 번째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힘들다! 제발 개선해달라!' 정부에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 없이, '그저 희생하고 또 희생하라!'만 반복하고 있다.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정부를 그저 '잘한다! 잘한다'만 반복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이 지금의 고통을 받는 것에 여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은 초래한 정부와 어떠한 충언도 하지 않은 여당도 분명히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고 싶다면, 그리고 여당이 그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부 운영의 파트너이자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동안 희생한 것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시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0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앞으로 261일 후인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본 투표일은 4월10일(수)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느냐 종중, 종북 세력에 의해 국가의 혼란이 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이다고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은, 국토본은 7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밝혔다. 아울러 내년 선거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권리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 민의에 의한 공직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261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공직선거법의 보완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중인 QR코드가 투표지에 붙어 개표장에 나타나는 것이 위헌임을 소청한 사건[2022헌마1595]의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역대 최악의 소송에 휘말린 4.15총선의 소송건수는 126건이며, 2023.7.18. 현재 5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남은 5건도 잠정적으로 변론 종결사태이나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양심회복을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된 선거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국민들이 그러한 선거가 실시될 수 없도록 위헌 소청한 비밀투표원칙침해 2022헌마1595 사건을 신속 심리하여 인용, 판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전횡이 견제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체계가 건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 261일 후에 2024년 제22대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대한미용사회(이하 미용사회) 회원 박정조 씨는 지난달 27일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전용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면서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죄로 고소하면서 대한미용사회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박 씨는 이날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박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의 직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업무를 총괄했다”고 했다. 먼저 법인 예산 전용 부분과 관련해 위생교육비 예산(교육원 회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비정상적 업무를 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대한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비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28.719.800원을 사용함으로써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법인 차량의 리스료 부분에 대해선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리스한 뒤 협회 물품관리규정 제9조(물품취득) 및 제 21조(장부기록유지)에 따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리스료를 납부하게 했다면서 법인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에서 차량리스료 160만원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서도 매월 400만원의 비용을 제출함에 따라 이중으로 동종 항목의 지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씨는 이사회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서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법인에 끼쳤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 외, 박씨는 감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박 씨는 대한미용사회 방배동 건물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협회의 부조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득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선심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사임을 한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남은 임기는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되면서 재선을 했다. 박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라 오는 지난 6월 12까지 이 회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결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사임을 한 것도 아마 이 때문에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씨는 지난달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행할 경우 이 회장이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선심 회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회장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이선심 회장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수차에 걸쳐 시도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취재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관련 건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안 때문이라며 전화 요청을 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취재진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0일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총 금액 7억6천만원 원상복구 처분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자, 수일 전 대한미용사회에서 처분결과 이행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은 매년 1억5천만원씩 5년간에 걸쳐 교육비 사용에 대한 이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용사회 총무국 김홍렬국장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동일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회원 및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비 사용에 단서를 단 교육비는 교육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복지부의 사용용도를 벗어난 그 외 항목에 지출한 것은 전횡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의 이번 제25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로 이선심 회장이 당선된 것이라는 것에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회원들의 주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미용사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제8장 상벌에서 57조 징계대상 중 법인 및 지회.지부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와 제58조 징계종류에서 제명.회원자격 정지.임원해임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선거규정 제30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4항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제9항 <각급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가 있는 해의 명절과 선거가 있는 전해의 송년에 한하여 소속 회원 및 영향력 있는 개인에게 송년.명절 선물을 하여서는 안 되면 이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는 것을 포함한다(신설제364차)로 되어있다. 하지만 회원들은 지난 6월20일 재선으로 당선된 이선심 회장은 정관과 규정에 정하고 있는 선거관련 금지와 함께 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 및 도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벌인 제8장 57조와 관련하여 명예를 손상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해외여행 중 금품을 살포하였으며 또한 선거에 임박하여 영향력이 있는 지회장 등에게 고가의 화장품 셋트를 선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자들은 금품수수 및 화장품 선물 셋트를 수수한 회원 등은 상세한 내역과 일자를 포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김 국장은 불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있으나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한미용사회 정관과 임원선거규정 등에서의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원들은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한미용사회의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이선심 회장의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운영 방식 및 불법선거 등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회원과 지역 지회장들에 따르면 고소인인 박정조씨에게 24대 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부회장직을 약속하는 등 불법선거가 횡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72,000여 회원 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부도덕으로 인하여 3천만원의 배상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이선심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헌법상의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 불가로 버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라는 주장하는 국민의 여론도 무시하며 절대벽을 만들어 놓고 꿈쩍도 안 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분노와 여론의 압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특혜채용 문제에 대하여서만 한정적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 선관위의 일탈 사례들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민이 겪어오고 봐온 이들의 실상인데도 이들은 옳다는 주장과 이들의 정당화만 주장하고 있다. 자녀들의 특혜채용 비리의 의심은 하나씩, 하나씩 들어나고 있는데도 절대벽을 쳐가며 더 단단히 내부 결속만 더 단단히 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현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들은 조금의 양심도 없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의 의혹, 소쿠리투표함 사용의 현실도 보지도 않았던가! 민주국가 국민이라면 자기 주권을 관리 부재의 이런 선관위에 내년 총선 관리를 맡긴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을 내세워 버틸 단계는 이미 지났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사전선거의 일정 비율에 대한 통계학적 불신과 소쿠리투표함의 불신, 전자투표 불신 등의 불신이 넘쳐났었는데도 오직 특혜 채용비리에 대해서만 한정적 감사만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본인들 스스로가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비리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꼴이 아닌가!. 이러란 비리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총체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실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만약 그들의 죄가 발견되면 이들은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의 공신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선거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걱정이다. 하루빨리 선거의 공정성과 비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절대벽을 허물어 도려낼 것은 엄하게 도려내야 국민의 주권이,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이용되고 빠져나가지 않게, 국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국민의 눈과 귀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이들의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수사관 10여명을 대동시켜 23일 오전 8시 30분을 시작으로 대구시청에 도착하여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측에게 이 압수수색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간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며 강하게 호소를 했다. 이 압수수색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퀴어축제를 시작으로 경찰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7일 퀴어문화축제 준비과정에서 축제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30여 분간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하여 대구 공무원측에게 “이 퀴어 축제는 신고한 적법 집회라서 길을 막으면 안 된다.” 며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공무원들이 거절을 하자 경찰과 시청 공무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철저히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논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으며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호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내용 중에서는 “경찰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며 “이제는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이 비슷하여, 홍준표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대한민국에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28년간 검찰에서 일했다. 검찰에서는 주로 공안부 검사로서 근무했고 간첩잡는일 선거사범 잡는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온 대한민국 최고에 선거사범 또 공안사범 수사 전문가였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 그리고 우파를 통합해서 만든 미래통합당 당 대표를 지냈다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5월 23일(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그러는 사이에 저 자신에 당대표 선거 두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한번 대통령선거 한번을 경험했고, 당과는 상관해서 지방의회 선거 한번 재보궐 선거 까지 경험을 했다. 정치인으로서 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에 저에 경험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3부에 최고 책임자로서에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 후배 검찰에게 간곡하게 고하러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째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공정성 이라고 하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세방고리관 다 망가져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상실함으로써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서 더 균형감각을 잃어 버렸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룰 수 는 없다. 그래서 선관위에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해서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 중앙선관위가 여러차례 북한에 해킹 여러차례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에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들어났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심지어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중앙선관위 입회하에 하겠다고 해도 거부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서 메일과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국정원이 통화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하는 통산적 해킹의심 메일을 받은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가 열리면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엄막을 치더니 정작 5월 16일 행안위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받겠다. 결국 안받겠다는 것이다. 또 다시 말을 바꿨다. 북한에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선거를 붕괴시킬수 있는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춘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4월 19일(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데에는 실퍠했다. 최근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해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은 다만, 선거제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특례 선거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