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성남/편집 정재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6·1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공천 룰에 합의했지만 부적격 기준이 시·도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법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탈락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탈락시키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공천하기로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의 공천배제 이유는 지난 2019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로 유명한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참석해 논란이 됐었다. 아울러 2015년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컷오프했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였다"며 공천 심사 탈락 이유와 함께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공천 확정으로 탈락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면서 "재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에 도전했으나 컷오프된 박맹우 전 의원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서범수·이채익 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경선 후보로 결정했다. 그는 "신권력에 가까운 울산의 일부 정치인들과 중앙의 신권력층 일부가 합세해 박맹우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심' 공천을 의심했다. 또 충북지사 경선에는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 부지사가 경선을 벌인다. 이혜훈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여기서도 뒷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컷오프 전 4명의 충북지사 예비후보 중 이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싸움으로 봤다"며 "이 전 의원의 컷오프로 김 전 의원이 한결 편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다가 충북지사로 노선을 바꿨다. 지역 정가에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도운 김 전 의원을 위해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통화에서 "당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광역단체의 공천배제(컷오프)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직 시장.군수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1.2위는 공천심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본선경쟁력을 최우선 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본선경쟁력의 우선이 공천심사 기준에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김진태 전 의원이나 충북지사, 울산시장 등의 컷오프도 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속초시장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후보 중 이병선 전 속초시장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으로 조 모씨를 상대해 고발하였지만 지난 2022년 4월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부터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결정서가 나왔다. 이 건의 핵심은 이 모씨가 2021년 7월경 이 예비후보자가 2022년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예비후보가 본인 모르게 아내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아가 착복했다. 이런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비후보자는 지난 2014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이병선(51) 속초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김모(56·현 비서실장)씨, 회계책임자 유모(50)씨, 홍보팀장 권모(45)씨, 선거구민 서모(58·여)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 시장 등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인 김씨를 통해 4천500여만원이 든 서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치자금으로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이 시장이 참석한 지역 봉사단체의 송년회 식사비 360여만원을 이 시장을 위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4 지방선거 때 유세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 2천45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와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사무원 10여 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결국 이런 선거법과 관련한 일들로 인하여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청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2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원울 선고 받았으며 곧바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 예비후보자는 또 지난 2010년 무소속(민주당 탈당)으로 나와 낙선하였고 이후 2014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당적을 옮겼으며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는 등 선거를 위해 여야는 물론 공천 컷오프나 배제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하는 등 철새 정치인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특히 허위서류를 작성해 선거보존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더해 이 예비후보는 감사원의 지난 2019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시장 재임당시 친구 A씨의 부탁을 받고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고 강원도지사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재로 12층건물을 41층으로 변경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배제나 공천확정 과정에서의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라는 주변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전과이력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공천심사 자격기준은 선거법에 기준하고 있다, 즉 100만원 벌금형을 기준점으로 한 당선 유무형으로 그 기준을 하고 있디.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가 무었인지가 의문스런 대목이다, 작은 범죄는 구제받을 수 있지만 작아도 큰 범죄에만 미치지 못하면 관대하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범죄의 유무나 그 형벌 정도에 치우치기 보다는 범죄의 종류와 횟수에 그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자들은 입을 모은다. 선거사범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흔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삼진아웃이니 특별법이니를 만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예방 그리고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과연 선거사범에 대한 잣대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당의 당규나 당헌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승리를 위한 공천 보다는 국민과 시민들 앞에 보다 떳떳히 나설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주어야 하고 정당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탈락 대상이듯이 선거사범, 즉 선거법관련 조항은 왜 빠졌는지가 의문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검증에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서의 국정철학과 맞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인삼밭에 흘린 어머니의 눈물과 산비탈에 뿌려진 아버지의 땀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금산의 머슴이 되어 보겠습니다.” 문경주 국민의힘 금산군수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금산읍 비범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같이 천명하며 필승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상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 김복만·김석곤 충남도의원, 최명수 금산군의회부의장, 김왕수·심정수 군의원을 비롯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경주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금산에서 나고 자라, 말단 면서기부터 충청남도 국장 자리까지,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왔다”면서 "고향을 다시 찾아보니, 비단처럼 곱고 아름다운 우리 금산이 왜 빛을 잃고 말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우리고향 금산을 위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이 없었다”며 "이제, 그 허물을 만회하고자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한때, 인삼 향기 가득하고 금강을 젖줄 삼아 풍요가 넘쳤던 우리 금산을 되살리는데 미력하나마 제 몸, 제 마음을 모두 바치겠다.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하냐”며 "정책으로, 일로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의 현안을 정확히 집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준비한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은 실현성 있고 구체적인 것들이다”며 "헛된 꿈,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 예비후보는 "참된 일꾼은 인성은 바르되 결단성과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손과 장래의 후손들까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심을 다해 군민 행복시대를 꼭 열겠다"며 응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의 제3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 개입 보도를 놓고 11일 '정정보도 반박문'을 제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자칭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이상기는 4월 13일 제3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일방적이고 근거도 없는 김진호 향군회장에 대한 의혹과 비방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2022년 4월 7일 지이코노미를 비롯한 4개 매체가 이상기의 주장을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이상기는 제3자로서 보도된 파일을 연일 선거권을 가진 전 대의원들에게 전송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소위 실체도 없는 ‘향정추’라는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무차별 공격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관위는 지난 4월 8일 지휘서신을 통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군은 이상기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이에 대한 입장을 보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그런데도 이상기는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1천만 향군은 이상기가 향군회장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이상기는 지난 7년 동안 향군의 중앙이사직을 수행한 자로서 2017년 8월 현 36대 회장단이 출범하여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되었음에도 실체도 없는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에게나 붙이는 ‘열사’를 스스로 사용하며 지금까지 향군과 김진호 회장을 무차별 음해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향군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아왔다. ❍ 특히 이상기는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업무방해 3건, 배임수재 3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형사사건 9건과 당선무효 등 민사사건 6건을 포함 총 15건을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고발 및 제소하여 그동안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 압력으로 무마’ 운운하며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관해왔다. ❍ 뿐만 아니라 향군 이사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공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비방 내용을 향군 대의원들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향군 지휘부를 모략 선동하는 일탈행위를 일삼아왔다. ❍ 그러나 향군은 이상기의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최근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정도가 금도를 넘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 따라서 향군은 이상기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강력히 법적대응 할 것이며 그 외 향군을 음해하거나 향군 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향군은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지난 70년 동안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다. ❍ 그러나 향군이 지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체 수익사업의 매출이 떨어져 조직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유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충당차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 천문학적인 부채를 발생시켜 재정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일들은 이상기가 이사로 있던 그 당시의 일이며 현 회장 취임 이후는 5,500억여 원의 부채를 물려받아 각고의 노력으로 800억을 감축시켰는데도 비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 그리고 향군은 어느 일개인의 독단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며 모든 운영은 법과 규정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때로는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도 수감하는 공법단체이다. ❍ 따라서 향군은 최근 이상기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결과 그동안 이상기가 주장했던 것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앞으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2022. 4. 11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4.7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문 > ❍ “35대 회장선거에서 돈을 뿌린 의혹이 있다. 상조회를 헐값 매각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신림동 가능성이 부족한 백화점에 150억을 투자한 건도 의혹이 제기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회장은 35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뿌렸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와 관련 이상기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이며 상조회를 헐값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상조회는 2019년 기준 380억원의 누적 적자가 생기고 영업부진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 경영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매각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자 선정도 의결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향군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진하여 380억의 적자회사를 320억에 매각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헐값 매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또 신림동 백화점에 150억을 투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신림동사업에 대하여는 향군에 투자 제안이 들어와 검토한 바는 있으나 투자과정에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 기사 중간에 ‘향군의 수년째 비리의혹과 부실관리 지적’ ‘이자 돈놀이를 하다 수천억을 떼었다’ ‘대출과정에서 검은 유착이 있었다’ ‘PF사업은 말이 좋아 부동산 사업이지 실제로는 사채놀이나 다름 없었다’는 기사는 김진호 회장 취임 이전 전대에서 일어난 일로 김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며 오히려 이상기가 당시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일어난 일로 책임은 이상기에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 이상기의 주장처럼 자기가 근무할 당시 상황만 상상하여 향군을 마치 비리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는데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이러한 대내외의 문제제기를 모두 수렴하고 향군을 맑고 깨끗한 안보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재향군인회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 또 매년 외부회계감사와 감독기관인 보훈처 감사를 받는가 하면 모든 사업의 결정은 이사회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회무에 관한 사항도 전 참모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어 비리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향군의 부실과 비리의 근원은 김진호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사실 왜곡입니다. ❍ “정부가 매년 수 십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산하 9개의 기업을 두고 있는 등.” 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향군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아닌 안보단체로서 매년 향군의 산하업체가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에 보훈성금으로 냈다가 세금감면만 받고 그대로 돌려받아 전국적인 향군의 조직 관리와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산하 업체도 9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 김진호 회장은 1941년생으로 81세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으로는 80세 입니다. 향군은 "이와같이 위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니므로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반박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오늘 4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권 심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110명 중 102명이 참석한 경선에서 81표를 얻어 조해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겠다.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을 해소하는 혁신적 보수정당.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한 국민의 뜻은 민주당 정권에서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며 여론전을 승리로 이끌겠다. 국민의힘 정부의 성공은 여소야대의 초반 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원내 전략은 대국민 여론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를 이끄는 야전사령관형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번 대선을 치르며 절실하게 느낀 것은 선거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종이신문과 오프라인 홍보수단을 넘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 정기적인 당정 협의 개최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역구 및 상임위 관련 현안들이 국정운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으힘 정부 첫 원내대표, 권성동이 적임자이다. 우리 당과 정부가 정권교체를 했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하겠다. 대선 핵심 공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해람 강대업 자유기고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웠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온갖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비호감 선거란 오명 속에 진영논리, 지역구도,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풀어내고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포털을 통해 유포한 후 악의적인 댓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왔다. 또한 단톡방 등 SNS 상에 온갖 비방글을 올리는 행위도 포착되었다. 선거가 끝나면 멈추려니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악의적인 비방 비하 자료들이 나돌고 있다. 승패를 불문하고 대선에 뛰었던 후보들을 포함한 각 진영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터이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 정치 발전과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공정 시비가 당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왔음에도 민주적인 절차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사오입을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과 납득이 부족했다는 것이 불씨가 되었다. 이로 인해 열심당원 중에도 원팀에서 이탈해 나가는 현상이 생기며 전열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사실 이번 선거는 여당 후보가 누구보다 유리한 선거였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70석이 넘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을 포함한 당 조직이 움직였다. 당일 출구 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왔을 때 승기를 잡았다고 민주당이 환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것 이상의 샤이 이재명 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통령의 레임덕 없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과 정책 지원 프리미엄이 있었다. 또한 그 내막은 깊이 모르겠으나 방송과 포털 그리고 유투버까지 포함한 우호적인 언론환경 등 어떤 후보보다 좋은 조건에서도 패배한 것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인정한 대로 후보 자신의 리스크가 가장 문제였다고 본다. 꼬리를 물고 문제와 의혹이 드러나도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에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생각을 바꾼 것도 컸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진영논리에 빠진 주변 진보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의 상대를 향한 도를 넘는 비방이 또 악재로 작용한 것이 크다.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일까? 권투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고 했는데……. 상대로 나선 야권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 측은 혼전 양상이었던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포용력을 발휘하여 내홍 끝에 원팀을 이루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서는 자신은 여의도에 빚진 게 없다 했고 여의도 정치 셈법도 모른다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소신의 정치를 펼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가 사실과 다르게 공격해 오는 사안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지만 네거티브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인 공약을 내고, 지역색 짙은 곳에 가서도 동서 화합을 약속하는 일관된 행보를 유지한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산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았다. 이것이 당선된 20대 대통령과 새 정부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곧 7개 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한다. 주요한 국정 전반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업무 인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기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몇 가지 현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대로 여전히 드러난 지역구도와 진영논리 그리고 새로이 드러난 젠더 갈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해소하려면 먼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고 그것이 오해에서 생겨난 것인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면 이를 풀기 위해 해명은 물론 진정한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어떤 선거 우편 홍보물에서는 특정종교 시설 폐쇄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기록한 내용도 보았는데, 종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시대정신에도 뒤떨어져 양식 있는 종교인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대처 방안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규제 강화와 완화는 경제와 맞물려 어느 쪽이든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그 시행 정도와 시기에 완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어려움을 감수한 국민들에겐 공약한 대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겠다. 셋째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대두된 안보문제다. 피해 당사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이 되고 또한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도 아직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국제협약이나 국가 간 조약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먼저 자주국방이 이뤄져야 하고 향후 외교를 통한 전쟁 억제의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네 번째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이들이 규모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만으로 공급이 미치지 못하므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조건에 따라 90%까지 금융지원을 늘여나가면 수요와 공급 격차가 줄어들고 부동산 거품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주택 정책과 함께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청년 실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실물 경제와 이론의 차이를 감안해 수치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특히 지방 업체의 일자리 창출시엔 4대 보험과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면 수도권 인구 편중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동이 가능함에도 조기 정년을 맞은 노년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여섯 번째, 언론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함으로 일어난 폐해가 크다, 이로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작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우롱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성도 없고 유명무실한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그곳에 더 공정하고 비중있는 인사를 추천하고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허위사실 보도나 유포 건 등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 이상의 강력한 책임추궁을 하고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 언제든 발표를 허용하되 큰 차이가 날 때는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책임을 묻고 특히 표본 조작이나 편향된 문항 등에 대한 엄중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자본과 권력에 빌붙는 일부 기생충 같은 무리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거 기간 내내 진영 간 공방을 벌였던 대장동 사태를 비롯한 여러 의혹에 연루된 부정 부패세력에 대한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법치 질서 회복을 주문한다. 수사를 함에 누가 무엇을 지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언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맡은 이들이 기존의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만 일을 처리하면 된다. 법을 지켜가며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불려갈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양손에 들고 있는 공평한 저울과 법전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다. 유전무죄로 보이는 모순된 판결이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뇌물 수수 의혹이 있어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 울타리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여한 고귀한 책무를 잊었는가? 사법부를 포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 정치인도 비리가 드러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들에게는 향후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이를 공약에 넣는 정당과 선량들이 국민의 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감추고 피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늘 적폐의 몸통이었던 것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야가 조금 더 통 큰 정치로 뒷받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무엇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 정부는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더 인내하며 겸손하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거대 야당도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부터 국민들은 그 진정한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는 보수와 또 개혁할 것을 찾아 노력하는 진보의 양 날개로 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치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국민들은 또 냉혹하게 투표로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대가 지도자 만드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도자는 투철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품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끝까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임기 내내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나라, 계층과 지역은 물론 진영과 종교를 떠나 화합을 이루고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평화의 시대 국운이 더욱 상승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질서도 급변에 따라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확보에 나라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노고와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 3월 10일 서울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작년 여름 우리당에 입당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거치고 우리당의 후보가 되어서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지나온 몇 달간이 돌이켜보니 꿈만 같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 헌법정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지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또 16차례의 TV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단단하게 훈련시켜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 그래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는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우리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 온 것 아니겠는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저희들도 오랜만에 다함께 후회없이 땀 흘리고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다른 누구보다 국민에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우리 당이 더 결속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그리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마지막 차분하고 지혜롭게 선거를 지휘하신 권영세 본부장님과 청년보좌역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경륜가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젊은 당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 벌써 어깨가 무거운 하중으로 짓눌리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여러분과 상의하고 묻고 국민께 물어서 이보다 더 어려운 난관이 계속되더라도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있겠나, 라는 자신감을 가져본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후회 없이 보낸 이 날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감사하다. 우리 다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함께 손잡고 뛰자. 고맙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를 투표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바구니, 쇼핑백, 종이박스 등을 투표함으로 이용하여 선거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유권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미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선거조작을 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대 대통령 사전투표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등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구니·쇼핑백·종이박스 등에 담는 등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하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나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①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투표위조나 증감죄의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고,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투표비밀침해죄의 가중처벌), ④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및 직접선거의 원칙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와 행정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공선협).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가 7일 오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공선협).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5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를 기록했다면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율 26.69%보다 10.24%포인트 높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특정후보가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가 하면,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모아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확진·격리자의 투표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인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전국 곳곳 투표장에서 실랑이와 소동이 벌어졌다”고 거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함께 정치권의 목소리가 질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오는 9일 본 투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며 두 번째 사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사과문 발표와 관련해 분노한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부실한 사후대응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대혼란 발생 및 20대 대선 투표에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본 투표에서의 재발방지 및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문용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에서 발생한 ‘상임위원’ 위촉과 관련된 인사 처리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상식과 관행이 파괴되는 충격과 함께 아주 강한 ‘부정적 인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0대 대선 코로나 19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도덕성․가치관 등을 검증한 ‘바른 선택’ ▲‘후보자’에게 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정쟁을 중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발생한 선거부실관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87년 6월 항쟁 이전인 과거 4∼50년대, 6∼70년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칼과 최루탄에 맞서서 두 손에 들었던 짱돌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소중한 투표지를 선택했다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로 쟁취한 가장 소중한 성과이자 열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무리하게 자동개표기를 도입하여 자동분류와 자동집계 결과 등을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각종 SNS와 유튜브 및 온·오프라인 등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전투표를 거부하자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은 것과 같다. 그리하여 ‘공명선거’를 의심하고 정부마저 공격하는 소리 등이 벌써 들려오고 있다.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송 상임대표는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인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선거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선관위가 투표를 허술하고 조잡하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이 폭발하여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선관위 위원장 등 관련자와 책임자 등을 모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불편부당한 민주인사들이 가칭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실태 진상규명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 여부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대혼란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선관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뭐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넣은 곳은 종이박스, 비닐 쇼핑백, 택배상자, 프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 봉투였다.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켜 선거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선투표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을 선언한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투표용지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비밀원칙에, 이러한 사태가 확진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보통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2년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21대 총선을 치렀음에도 발생한 사전투표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박강수),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사랑 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소장 이승원),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황재훈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박흥식 한국NGO지도자협의회.부패추방실천시민회.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NGO글로벌뉴스 대표,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등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3.6.(일) 20:00, 롯데빅마켓 금천점에서 “서울의 젊은 관문, 새로운 변화로!” 서울 금천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반갑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쌀쌀한 날씨에 저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여러분.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집값 아닌가. 주택하고 일자리하고 코로나다. 저도 지켜보다 보니, 우리 어려운 분들, 서민들,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 같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 소상인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정부가 이렇게 뭐 잘하든 엉터리든 방역정책 한다고 영업제한 걸고 집합금지 걸면 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손실보상 못 받으셨다. 힘없는 서민, 자영업자, 안중에 없는 거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이 있는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또 건강보험도 많이 내야 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러니 어려운 분들 더 허리가 휘어지고 청년들 집 마련하는 거 이제 꿈도 못 꾸게 됐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겠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 안 쓰고 저축하면 그래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겠다,’ 해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닌가. 20년, 30년 월급 받은 거 한 푼도 안 써도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가 없고 이걸 포기하게 되면 무슨 맛으로 일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재작년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께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9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도와드려서 투표해 주시라. 투표하면 바뀐다. 나라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바뀐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패거리들, 집에 보내고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해서 국민통합하고 경제번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욕심 많고 나쁜 사람들이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 괴롭히고 쫓아낸다. 지금 민주당에도 괜찮은 정치인들이 기를 못 편다. 여러분이 표로써 심판해주셔야 이 민주당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멋지게 협치할 수 있다. 상식에 입각해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협치이지,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협치를 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의 실체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가?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준비가 되셨는가? 여러분의 선택은 이제 분명해졌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