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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6.4 지방선거,투표일이 이틀 더 늘어났다!
[선데이뉴스]6.4 지방선거,투표일이 이틀 더 늘어났다!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대)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해외출장, 근무나 여행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선거일전 5일부터 2일 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전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에 걸쳐 이틀 간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 투표시간과 동일하며, 사전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자격증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선거인본인조회(신분증 제시)→무인 또는 서명 입력→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교부(관내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만 출력․교부)→기표소에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순으로 진행된다. ※ 관내선거인이라 함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해당 읍․면․동 내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을 말함. 유권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에 투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종전에 투표구별로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덕분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외부망과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며, 선거인의 투표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고양시일산동구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4일은 징검다리 황금연휴의 시작일로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제도의 실시는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꼭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전투표제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데이뉴스]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원 모집
[선데이뉴스]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원 모집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 개표사무원'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1.표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2.장시간 야간(밤샘)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정당원, (예비)후보자의 친족·관련단체 직원등은 제외된다. 근무기간은 6.4(수)부터 다음날 개표종료까지이며 인원은 80명이다. 지원서 접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 접수기간 : 2014. 4. 7.(월) ∼ 2014. 4. 11.(금), 09:00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담당자 이메일 * 선착순 접수이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4. 4. 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 선관위 합동청사 3층, ☎906-6412~3, 담당자 이메일 : wjdgpdud2340@korea.kr)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별지 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위원회에서 교부 2. 선발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1차) : 선착순 접수자(공모인원의 1.5배)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제외 나. 추 첨(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첨자 선정하여 추첨 실시 3.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4. 4. 30.(수) 나. 발표방법 : 별도 개별통지 및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4. 보 수 : 총 100,000원(수당 80,000원, 여비 20,000원)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906-64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데이뉴스=6.4 지방선거 특집]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 기자회견 "정만규 후보 공천 배제하라"
[선데이뉴스=6.4 지방선거 특집]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 기자회견 "정만규 후보 공천 배제하라"
3월 25일 오후 3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사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재철, 송도근, 이정한, 차상돈 후보가 정만규 후보 측근의 금품살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정만규 예비후보를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새누리당은 정만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손봉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금품살포 의혹 정만규 후보는 사천시장 후보 자격 없다”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저분하고 흉흉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천시장이자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만규 후보가 측근들을 활용해 손봉투 형식으로 7명에게 35만원 씩 현금을 살포했고 그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매수를 통해 시장이 된 사람은 그 고장을 일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도시, 치욕스런 고장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비전도 없고 실천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표를 사서 시장이 된다면, 그것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천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정만규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힌 유권자는 먼저 받은 돈을 돌려준 뒤 스스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사건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고발자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우리 사천시 유권자들은 더러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애향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누리당 사천시장 선거 예비 후보 4명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만규 후보가 현금을 살포한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바닥에 떨어진 사천시민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해 줄 것을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만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정만규 후보는 이번에 처음으로 금전살포 의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올해 1월23일 비서실장으로 있던 정모씨가 뇌물수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해 추석 때 상품권을 배포해 사전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만규 후보가 의혹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선거전에 임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근거와 증거를 갖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사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금품살포 의혹을 받는 예비후보를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토호화 되고 기득권 세력화된 지방 권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구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사람은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사법적 처벌을 넘어 다시는 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일벌백계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품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사천시장 후보로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만규 후보 본인은 근거와 증거를 갖고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사천시장 예비후보 4명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만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새누리당 사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김재철․송도근․이정한․차상돈
6·4 지방선거 출마 위해 공직자 152명 사퇴했다.
6·4 지방선거 출마 위해 공직자 152명 사퇴했다.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공직자가 152명으로 6일 잠정 집계됐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위해 현직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인 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출마를 위해 사직한 공무원은 모두 152명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사퇴한 공무원 16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일인 5월1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24일에는 박찬우 제1차관이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안행부에서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장·차관이 동반 사퇴한 것. 국회에서도 장차관이 동반 공석이 발생했다.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이병길 전 국회 사무차장(차관급)은 여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직했다.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실 정원동 행정관은 과천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중순 물러났고, 민정수석실 양창호 행정관과 공재관 행정관도 각각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경기 평택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현직 사퇴는 아니지만 노무현정부의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광주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지역에서는 안승일 전 서울시 노원구 부구청장 등 4명의 부구청장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김영호 전 서울시 SH공사 감사도 공직을 내려놨다. 경기도에서는 최형근 전 기획조정실장이 화성시장, 김억기 전 교통건설국장과 이용희 전 평택교육국장이 각각 양주시장과 평택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박정오 전 안산부시장과 홍승표 전 용인부시장은 각각 성남시장과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이성호 전 양주시 도시건설국장과 백경현 전 구리시 행정지원국장도 사퇴와 함께 각각 몸담았던 지자체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인천에서는 최정철 전 인천시 비서실장 등 3명의 공직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위해 공직을 내려놨다. 강원도에서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명예퇴직이 줄을 이었다. 이광준 전 춘천시장은 지난해 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월 초, 정창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전주수 전 춘천부시장, 심규언 전 동해부시장, 전정환 전 정선부군수, 최문순 전 화천부군수도 공직을 던지고 각각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경식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총괄기획과장은 평창군수, 장철규 전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속초시장, 정용기 전 춘천시 경제관광국장은 춘천시장에 나서려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부산에서는 백운현 부산시 정무특보가 부산진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퇴서를 내고 36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 이에 앞서 조성호 부산시 안전행정국장과 박삼석 부산교통공사 감사도 사퇴하고 각각 부산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영준 부산시 특별보좌관도 공직을 벗고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캠프에 들어가 총괄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박정현 정무부지사가 부여군수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고, 박범인 전 농정국장과 이수연 전 태안부군수, 유병운 전 논산부시장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했다. 대전시에서는 노병찬 행정부시장과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각각 사퇴하고 대전시장 선거에서 맞붙는다. 충북은 김재영 전 일자리창출과장이 영동군수, 김원종 전 진천군 문백면장은 진천군수,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관리본부장은 괴산군수에 출마하려고 일찌감치 명예 퇴직했다. 경남에서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지난달 5일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을 비롯해 조영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과 배한성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그만뒀다. 이밖에 김성택 의령부군수는 진주시장, 허성곤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김해시장, 윤상기 진주시 부시장은 하동군수, 조광일 마산 합포구청장은 산청군수에 각각 출마하려고 사퇴했다. 경북은 박승호 포항시장이 도지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을 비롯해 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사장과 이재웅 전 경북 문화재연구원장 등 10여 명의 공직자가 지선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대구에선 이재만 동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배광식 북구 부구청장 등 6명의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각각 사퇴했다. 전남도는 배용태 행정부지사가 목포시장, 정인화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광양시장, 최영렬 종합민원실장은 영암군수 출마를 위해 각각 사퇴했다. 제주는 도의원 출마를 위해 강승화 제주도 인재개발원장 등 4명이 공직을 사퇴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이 일찌감치 사퇴하는 등 5명의 시의원과 공직자가 사퇴서를 냈다. 지방의원= 지방 광역의원 등도 시장ㆍ군수 선거 출마하려고 대거 사퇴하는 등 의정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강석오ㆍ정재영ㆍ이강림ㆍ김기선ㆍ최철규 의원이 각각 광주시장ㆍ성남시장ㆍ포천시장ㆍ용인시장ㆍ하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도의회 김용주 전 도의원이 사퇴하고 춘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등 도의원 47명 중 10여명 안팎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김성규ㆍ강석주ㆍ김영기ㆍ김오영ㆍ조근도ㆍ조근제ㆍ황종원ㆍ허기도ㆍ백신종 등 9명의 도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굳히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권명호 시의회 부의장이 이날 사퇴서를 냈다. 중앙공무원은 총 17명으로 대통령실 2명, 국무조정실 1명, 안행부 3명, 국민권익위원회 1명, 미래창조과학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교육부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3명, 국회사무처 2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모두 135명이며 시도별로는 강원(29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3명), 충남(12명), 전남·경남·제주(각 10명), 서울·경기·전북(각 9명), 대전 6명, 부산·충북(각 5명), 대구(4명), 광주(3명), 울산(1명) 순이었다. 인천·세종에서는 사퇴한 공무원이 없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은 7명(4.6%), 기초단체장 6명(3.9%), 3급 이상이 39명(25.7%),지방자치단체의 중견간부급인 4급이 34명(22.4%), 5급이 50명(32.9%), 6급 이하는 16명(10.5%)이었다. 입후보 대상별로는 기초단체장이 44.1%인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이 28.3%인 43명, 광역의원이 15.8%인 24명, 광역단체장이 7.2%인 11명, 교육감이 1.3%인 2명 순이었다. 교육계에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이기용 충북교육감도 충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여야의 공천룰 결정을 위한 내부 신경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공천을 전면 도입키로 했지만 일부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원희룡 전 의원(제주), 유정복 전 장관(인천), 김기현 의원(울산)의 후보낙점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도 경선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 50%, 일반시민 50%' 경선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난색을 표명해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혜영 의원은 '시민참여+공론조사' 방식의 이른바 '국민참여경선 2.0'(숙의형 오픈프라이머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고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체제를 가동했다. 상황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전국 지역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지원하고, 긴급 사안 대응에 나선다. 국회/박경순 기자
선병렬 ”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환영” [성명서 전문]
선병렬 ”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환영” [성명서 전문]
선병렬 새정치연합 대전시장 후보 예상자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새정치연합은 앞장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당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6.4 지방선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약속을 묵묵히 실천하며 무공천의 새로운 정치 환경을 해쳐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의 지난 18대 대선 약속을 번복하여 기초선거 공천을 결정한 새누리당에 어찌 국민의 심판이 비켜 가겠는가? 새정치연합이 추천할 인사를 찾지 못해 무공천 한다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 해 4·24 재보선에서 민주당에게 대선공약이니 같이 무공천하자고 으름장을 놓으며 스스로 무공천 하였던 것이 모두 말처세이고 정치적 쑈임이 증명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길을 찾아 새정치연합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오늘(2.24)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새누리당의 약속위반을 막는 길은 민주당의 현실론에 밀리지 말고 민주당도 새정치연합과 함께 기초선거 무공천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무슨 객관적인 여건이 다른가? 길에서 싸울 수 없다면 약속했던 정책을 솔선하여 이행하고 국민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민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단에 앞장서 주실 줄 믿는다. 끝
[기고문]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기고문]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기고문]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정 혜 영 제18대 대통령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조사에 의하면, 투표참여에 의향이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이 11.8%에 이르렀다. 이처럼 선거일에 다른 일이 있거나 본인의 투표소로부터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시간적․물리적 여건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선거인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재자투표’ 제도가 존재해왔지만, 정해진 부재자신고 기간을 놓치면 이마저도 어려운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재․보궐선거때부터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 제도이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에만,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때에는 전국에 설치된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며,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사전투표소가 될 예정이다. 사전투표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사용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이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전산망은 인터넷망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외부망과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해킹이 불가능하여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투표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도의 효과는 투표편의 향상 및 투표율 상승에 있다. 최초 도입․실시되었던 2013년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입증해준다.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했고, 유권자들의 반응과 의식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최초의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 선거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더욱이 선거일인 6월 4일은 징검다리 황금연휴의 시작일로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의 실시는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사전투표제도의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참여이다. 올바르고 성숙한 민주시민정신에서 비롯된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제도 도입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고, 나아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6월 4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6.4지방선거 전망
6.4지방선거 전망
안철수 신당이 창당을 공식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두 자리 수 이상의 지지율을 지닌 3당이 격돌하게 되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3파전에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등의 군소정당이 세 확장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관심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어렵게 되었다. 지난 1월 23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정치개혁특위에 결정을 위임하였다. 사실상 공천유지로 당론을 잡았지만 당론으로 확정지을 경우 대국민 사과나 유감표명을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천 철회는 대국민 사기”라며 즉각 반발하였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였다.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친박, 비박으로 혼란스럽고, 야당은 지난 대선의 국가 공권력의 댓글사건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 타령”의 불을 지피며 우왕좌왕 행보이다. 지자체선거의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여당의 부담은 현 정부의 정책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민심의 중요 변수에 처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 정보유출, 조류독감으로 닭·오리의 집단 폐사,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영동지방의 폭설로 하우스 농가의 절망적 상황 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의식을 여야 공히 알면서도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 에둘러 ‘관행-철새-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국민의 가슴에 너무 큰 대못이 박혀있다. 정부는 대기업을 달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요구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기업은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변화보다는 피곤함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의 표심이 이탈하는 현상까지 파악해야 한다. 민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자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세수가 10조 가까이 덜 걷혔다고 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공장신축하고 신성장동력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라는 의미였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선별적 복지 하자고 했더니 투자위축 자본경색의 복지부동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초과 달성이지만 법인세는 덜 걷혀서 복지는 결국 국가부채로 단계별 점진적인 추진 외에는 답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사오십 대의 성실 납부자들의 결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들이 판단하는 현실적 문제를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큰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친박과 비박이라는 당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판세가 결정될 수 있다. 당내 경선을 치루면서 친박과 비박으로 치열한 싸움을 거치다보면 본선에 임하기도 전에 상처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본선까지 영향을 미쳐 표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비박이 수도권 빅3에 당선이 되면 친박으로서는 차기 정권 재창출과 향후 정국을 이끄는데 있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통합된 내용보다는 갑론을박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야당의 입장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새누리당의 실정으로 호재를 만나 민심을 얻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 좋은 정치를 실현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심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은 도무지 특검 외엔 국민을 위한 번듯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양만 갖추는 행보를 많이 보여 왔다. 특히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혼연일치(渾然一致)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제 1야당으로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정치를 펼치지 못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기와 방법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었어야 함에도 구호만 요란하고 국민들을 오히려 피로하게 함으로써 호재를 악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안철수 신당은 새정치를 내세우며 출발하였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를 내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호남에서 선전하여 신당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에 있어서도 내부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안철수 신당이 여론조사에서 25%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후보의 역량과 구도에 의해 득표가 결정되기에 안철수 신당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10일 발족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약 개발이 국민들의 행복을 키워드리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약기구의 명칭을 '국민행복드림본부'로 정했다"고 밝히고, "특히, ‘드림’은 꿈(dream)의 의미와 함께 전달(delivery)의 뜻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공약기구는 국민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시켜주며, 국민들께 행복을 전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이번 지자체선거를 치루면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공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의 전반적 흐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우세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은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호남표를 잠식할 것이다. 즉,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며, 이는 민주당 지지층과 상대적으로 많이 겹치는 안철수 신당이 표를 잠식하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선전하여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장 선거이며, 전남과 전북은 박빙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 빅3에서는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서기에 막판에는 민주당과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6.4지방선거는 3자 구도이며, 야권연대 따라 판세가 출렁일 것이다. 수도권, 충청을 포함한 9곳의 혈투가 승패를 가를 것이며, 막판 야권단일화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은 예측 불허의 판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부산은 오거돈 전 장관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였고, 충남·북은 현역 지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의 호남 독식을 깰지 주목이 되며, 야권은 서울, 경기, 부산 민심에 따라 막판 연대 빅딜의 가능성이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만약 야권이 막판 빅딜을 성사시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여당은 수도권 빅3 전멸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텃밭이었던 부산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취재국장 윤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