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을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재단법인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식후원하며 2019년 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의 기반 혁신과 안정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법 제정을 주요의제로 살펴보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영 의장이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마중물 정책과 진흥관련 기본법률 구성안을 발제했다. 구자영 서울시 팀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과함한 재도전을 허용하는 블록체인 산업 특구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는 가상통화 폐해 극복을 위한 거래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연결의무화 방안을 소개하고,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민간 자금 회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의 제도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러 신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빛과 그림자처럼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우려와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기술로 국가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기본법을 발의예정이며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해 나갈 것”며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법안을 완성하고 발의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권미혁 의원은 18일 시민사회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수행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현행법은 ‘지원’과 ‘규제’중심의 한계가 있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제정안은 총 10회차에 걸친 <전국 시민사회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수정·보완하여 마련되었다. 본 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심기준, 안호영, 이석현, 이철희, 이훈, 정춘숙, 홍익표 의원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제정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 수행의 목표를 함께 세움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가 일방이 아닌 협력관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만안새마을금고가 안양지역을 넘어 안양을 대표하는 금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안양만안새마을금고 김의중 이사장은 금융기능 확대는 물론 소외계층 돕기, 사랑의 좀도리 운동, 재래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동반성장을 꾀하고 공제사업, 자산성장,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김의중 이사장은 안양시 새마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잘살고자 하는 새마을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년간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을 통한 불우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통합추진 안양대표로 지역갈등요인 제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환원사업 실시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장학재단설립하고 매년 노인정 월동준비자금 520만원, 500포기 김장 담가드리기,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래교실 및 역사탐방 실시, 영화제 개최와 무료법률상담, 세무상담, 보석감정을 실시하고 지역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료건강강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 등 서민금융으로 알려진 새마을 금고가 금융을 넘어 활발한 외적 활동으로 회원들과 감성 공유하며 지역문화를 이끌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육성 발전과 자금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희망공헌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매년 재래시장상품권 약 6억원 발행 및 회수)하였으며 코레일 안양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철도의 인프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1월 28일 안양박달새마을금고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역경제 및 서민금융 발전에 이바지하여 취임 이후 자산을 2배 이상 증가시키며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그의 공적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취임 시 자산1,232억원, 회원 2만1,393명의 새마을금고를 제2금융권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 만큼 건실한 운영으로 성장시킴으로서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지역희망공헌 사업을 추진 새마을정신을 실현함을 물론 새마을금고의 위상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안양시 새마을회 회장으로 재임시 2014년 세월호 침물사고의 추모로 새마을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체육대회예산1,800만원을 안양시에 반납했고 예산절약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경노당 등을 순회하며 지역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총회에서 이사로 추대되어 임기3년동안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됐으며, 지난1984년 안양새마을회가 창립된 최초의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재단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열어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으로 40명의 고등학생에게 1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의중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이사장은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대한민국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12일 수상했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회원만족경영이란 경영철학이 바탕이 되어 현재 최고의 전성기와 눈부시게 도약하고 있는 안양만안새마을금고의 김의중 이사장을 만나 운영의 원칙부터 그것을 적용해가는 일련의 과정과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다.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화합을 위한 열정안양시 새마을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3년간 재정자립, 새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노후화된 이동도서관 버스를 영화관 버스로 신규 교체하는 업적을 이루었으며, IMF발생 직후인 1997년도부터 2011까지 14년간 무료급식소인 새희망회 쉼터를 운영함으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웃에게 매일 200여인분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음악회와 같은 문화 사업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 안양대표를 맡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안양을 동서로 분단시키고, 동안구와 만안구의 집값차이 및 하수, 분뇨 처리비용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요인을 불식시킴으로 동서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사업,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샛강살리기 운동, 뜨거운 여름철에 행락질서 캠페인, 어려운 독거노인 및 홀몸노인을 위한 돌봄사업, 김장김치 담가드리기를 실시하였고,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가정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동도서관도서서비스사업, 안양북(BOOK)페스티벌, 문고지도자 독서교육, 안양시민 독서경진대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결식노인도시락무료수송, 도덕성을 바로 세우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배려하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회복을 위해 선진시민의식 교육과 독서생활문화운동, 그리고 품격 높은 사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선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추모로 새마을체육대회를 미실시하고, 체육대회 예산 1천800만원을 안양시에 반납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동참, 예산절약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노후화된 이동버스를 영화관버스를 교체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영화 관람을 지원케 함으로써 지역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지역 환원사업 실시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2006년 12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재단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열어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으로 40명의 고등학생에게 100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397명에게 365,700,000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환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변함없이 실천하여 매년 겨울 지역 노인정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월동 준비금으로 20만원씩 26개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지원,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하여 좀도리쌀을 관내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매년 지원하고, 매년 500포기 김장담가 드리기를 통해 박달1,2동 및 석수3동 경로당과 소외된 계층에 전달하는 등 무의탁 어르신돕기 및 어려운 이웃돕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삶과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매주 2회 노래교실 강좌를 개최하고 매월 역사탐방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며, 매년 영화관을 대관하여 한여름 밤의 영화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혜택을 제공함. 지역주민과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은 보석감정을, 셋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법률과 세무 무료상담을 진행해 주민들 곁에서 힘이 되고 친구처럼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저렴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병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매월 1회 건강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대표적인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사장 취임 시 자산 1,232억원, 회원21,393명의 새마을금고를 2018년 현재 자산 2,300억원 회원 수 30,000명의 새마을금고로 성장시킴으로써 제2금융권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 만큼 건실한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아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지역희망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잘살고자하는 새마을정신을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2012년 2월 박달전통시장과 업무협약 후 지역주민 및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적극 홍보하여 연간 6억원 이상의 상품권을 판매 및 회수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매년 2,000여명의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함으로 지역주민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동반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반복하게 하고 박달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고, 지역의 작은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안양관리역과 2016년 4월 27일 철도 이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30일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우수회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곡성 섬진강 기차여행을 시행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어 서민들의 고통절감을 위하고 새마을금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출활성화 정책으로 2010년 12월 31일 693억원의 대출을 2018년 현재 자산 2,300억으로 2배가량 증가시킴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정책 기조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 추진, 딱 두 가지였다 라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12월 5일(수) 오전 11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가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 대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통계에서 드러난 성적표는 서민들의 소득증가가 아니라 고소득자들만의 소득증가로 끝났다 고 밝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 홍남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 기획비서관으로 캐비넷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하다. 그가 정책의 달인일지 처세의 달인인지는 곧 판가름 날 문제지만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물타기란 의심은 지울 수 가 없다 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MB·박근혜 불구속재판 결의한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후안무치란 말이 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에 맞춤한 사자성어다. 자유한국당은 MB·박근혜 범죄행위의 공범이다. 공범이 주범들의 사면을 논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 한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MB가 더 나빠, 박근혜가 더 나빠? 논쟁이 일었다. 결론은 둘 다 최악 중의 최악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였다 고 하였다. 국고를 노략질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MB·박근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MB·박근혜와 함께 적폐를 양산한 책임에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반성해도 부족하다. MB·박근혜 집권기는 잃어버린 9년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9년 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소득층 수입이 저소득층의 7배로 벌어졌다.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 고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는 오늘 11월 23일(금)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필사적으로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구보수 세력은 양극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으나 틀렸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엔 죄가 없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소득주도”를 하지 못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일 만원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산입범위 확대로 그나마 올린 인상분도 무력화 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한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일터에서 쫒겨나고 불안정 노동으로 몰려났으며, 정부의 후퇴한 노동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셈이라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ILO비준 미루기로 서민이 아닌 대기업 재벌의 소득을 주도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 대기업 눈치는 그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주도를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47만 9000원으로 전년동분기 61만8000원보다 13만9000원(-22.6%) 감소했다 고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은 11월 23일(금)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대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730만2,300원으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11.3%가 증가한 수치다. 암울한 발표는 계속되었다. 21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선 1,514,4조원으로 집계했다 고 하였다. 물론 이 부채규모는 사인간의 거래 성격을 가진 전세보증금은 빠진 수치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그 규모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그래서 일까? 며칠 전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고소득주도성장론이라 해석하면 맞는 말이다 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마따나 박근혜 정부의 단기부양책이라는 정책적 오류를 제외하면 박근혜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규직,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에 덧붙여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또 다시 내놨다. 뭐라도 하고자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경제는 추상 명사들 속에서 살지 않는다. 당신들의 추상 명사 속엔 여관 달방과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교육 참가단(이하 참가단)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혁신적인 교통정책의 변화의 상징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에서 여주시의 미래를 구상했다. 지난 11월 1일 한국을 출발해 독일과 파리에서 ‘2018 지속가능 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단은 하이델베르그⋅지몬스발트⋅프라이부르크와 프랑스의 오베르네⋅꼴마르를 방문하며 교육연수를 이어갔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프랑스의 꼴마르에서는 점차 쇄락해가던 도시를 고성(古城/하이델베르크)과 시민참여(꼴마르)를 통해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는 과정을 배우고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독일의 지몬스발트에서는 농가 민박 체험을 통해 농촌 재생산업을 통해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배우고, 프랑스 오베르네에서는 스마트 농법과 농촌재생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계속해서, 참가단은 ‘2018 지속가능 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의 핵심 과정인 ‘독일 혁신아카데미’에 입소해 2박 3일의 교육을 받는데 독일 최고의 환경도시인 프라이부르크 탄생배경과 도시성장 과정을 배우고 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 도시전체를 둘러보며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패시브하우스(주택의 필요전기 75%이상 생산)와 플러스하우스(주택의 필요전기 이상으로 전기 생산)를 둘러보며 여주시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세계 최초 태양광 경기장으로 변화한 플라이부르크 축구장과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회전 주택 세계 최초 태양열에너지 주택단지를 방문해 태양광 에너지의 도시적용 사례를 배우고 에너지 도시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보봉지구의 성공사례를 견학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친환경에너지와 도시재생은 여주시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 교육기간동안 프라이부르크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에서 더 많은 성공사례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실패사례까지도 속속들이 배워 여주시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단은 11월 7일까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프랑스의 파리(관광산업 활성화)⋅클레르퐁텐(축구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2018 지속가능 발전도시 역량강화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 라는 기자회견이 11월 1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 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다. 자동차‧조선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 특히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항변하면서 매번 수출관련 지표들을 인용해왔었다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0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중인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농업·밥상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단식농성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농정 청산과 관료 쇄신, 대통령 직속 농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 먹거리와 식량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진헌극 단장,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등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께서 황금빛 들판이 아닌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나오게 된 데 대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농촌, 농민, 농업의 ‘농’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무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정척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최로 9월 13일(목)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자율차는 ‘운전’의 개념을 바꾸어 교통·운송서비스 등 우리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가 예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지만, 자율차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개별적인 정비로는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자율차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윤관석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의 주요내용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부분자율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등급을 고려하여 스마트인프라륽 축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완전자율차 시대에 맞춰 신산업·서비스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실증지구 내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또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도로순찰·청소용 자율차 구매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인자율차 구매보조금 도입이 포함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 발표 이후 産·學·硏 각계 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편무송 파트장, SKT 홍승표 매니저, 현대MNsoft 이정재 실장, 네이버랩스 민구 부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용환 박사가 참석했으며, 연구계에서는 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 교통안전공단 신재곤 처장, 한국도로공사 김시한 팀장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손금주,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