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활용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과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가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업무보고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는 수시로 소통해야 하고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오늘은 우리 경제가 3만 달러에 안주하지 않고 4만 달러, 5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할 차례"라며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같은 혁신이 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5G 이동통신망 등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는 계속 선도하도록 더 노력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선진국에 뒤처졌지만, 미래시장이 크고 추격 역량이 있는 분야는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규제혁신'이라며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혁신 토론회'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선 허용-사후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위한 입법계획을 내놓았다. 각 부처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토론회에서 보고한 규제혁신 계획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3개월 안에 대통령님 주재로 다시 열기로 했다.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례 답습주의와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접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은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감사정책 방향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전례 답습 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등 공직풍토를 개선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5차 정부 업무보고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김영인 KT 네트워크전략담당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오늘(16일)로서 독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아시아의 강자로 급 부상하며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비결이 무었인가에 대하여 심층 분석해 본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가다. 구 소련의 공화국 중 하나였다가 1991년 독립하였으며 원유, 가스, 텅스텐, 우라늄, 크롬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스텝,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작지가 일본의 전체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커서 호주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식량 수출국으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30개에 가까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위치상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카자흐 민족 특유의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성이 더하여져 동서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로 등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의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독립 26주년을 맞이한 신생국가다. 16일 카자흐스탄의 독립일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의 독특한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젊고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세계무대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구 소련 국가 중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은 독창적인 이니셔티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 간 통합,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환경 보호, 신생에너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핵 군축 정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아래 국가경제 정책 증진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선언을 만천하에 하게된다.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제일 큰 핵무기를 물려받았으나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세미팔라틴크시에 있는 핵 실험 사이트를 중단시켰다. 또한,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하고 군축을 시행한 후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독립과 함께 많은 어려운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그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의 남쪽에 있는 수도를 북쪽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속에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기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도 이전을 마친 새로운 수도 아스타나는 인프라와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개발된 현대식 도시로 태어났다. 지난 6월 카자흐스탄이 개최한 엑스포-2017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아스타나를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다. 한편 소련 독립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은 통합 과정의 선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90 년대 후반 카자흐스탄은 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을 완성도 있게 활용하여 국가는 지속적으로 경제, 정치, 군사 간 관계의 생성을 일구어 냈다. 카자흐스탄은 집단 안보 조약기구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구 소련 국가들의 일부가 단일 경제 공간으로 통합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관세 동맹가입을 시작으로 나중에 무역까지 포함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가입했었다. 이러한 과정에 카자흐스탄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또 세계 정치에서의 역할에 적극적인 활동이 기타 많은 국가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에서 카자흐스탄이 의장직을 맡은 것이 카자흐스탄의 권위에 대한 독특한 인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협력기구에서도 의장직을 맡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이슬람회의기구로 이름과 형식을 바꾸었다. 매년 아스타나는 점차 다양한 국제회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수준의 포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각국에서 온 기업가와 금융가, 세계 및 전통 종교 대표자, 총리 및 대통령이 아스타나에서 모였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중립적인 다중 벡터 정책은 회의 및 협상, 계약서 체결 및 선언 서명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이들로부터 판명되었다. 이같이 국가적 형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국제 전문 전시회 EXPO-2017을 Astana시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아스타나 엑스포는 전 국민의 지지와 열정 속에 치러져 이에 엑스포 참여국으로부터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백 개 이상의 국가와 12 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최고의 기술이 전시회를 통해 선 보였고 또한 수백만 명이 카자흐스탄의 수도를 방문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이 이룩한 것은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국가경제발전과 정치.문화.예술 등 모든 것에 대해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나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UN의 후원하에 사회적 역병인 국제테러와 극단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상황을 막기위해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UN 본부를 아시아 대륙에 이동, 기구의 개혁, 초 통화의 창조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다. 그 후 2년이 지나고 2017년에 카자흐스탄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회원이 되었다. 2017년인 금년에는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이같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며 독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아스타나에서는 시리아 문제에 관한 특별 협상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며 이전에 제네바에서 형성된 것과 비슷한 방식에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여러 시리아 지역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아스타나에서 차기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갈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카자흐스탄은 매우 짧은 시기를 지닌 국가였지만 독립 후 25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이 수세기를 보내는 방식을 따라 잡을 수 있었다. 과연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위대한 권력을 갖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는 세계의 사건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 상황에서 당사국 간 조정을 중재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지역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마 이것은 카자흐스탄 정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이자 성공의 비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 정책은 창업(Start up)보다 창업 이후 성장(Scale up)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갑)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혁신성장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육성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채서 교수(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한국인더스트리 4.0회장)는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소개하며, 제조업혁신을 통한 스케일 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스케일업 비전설정, 선택과 집중 등의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장병완 의원은 인사말에서 “창업의 가치는 혁신보다 성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연명이 아닌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모두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스케일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히며 “국회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토론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청중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토론자들도 마이크를 넘겨가며 뜨거운 열기 속에 예정된 시간을 반 시간 이상 넘겨서까지 진행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혁신성장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열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7년여 만에 최고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면서 올해 3%대의 성장률 달성까지 가능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GDP는 392조672억원으로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0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친다손 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연 3.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자 한은 전망치인 3.0%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3분기 성장 배경은 수출 호조세가 견인한데 더해 정부의 재정 집행이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6.1%나 상승하며,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반 만에 최고를 찍었다. 특히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점도 수출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정 집행도 성장세 견인에 한몫 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와 추경 예산 집행,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정부소비는 1분기의 두 배인 2.3%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2분기 0.3% 증가에 그쳤지만 3분기에는 정부의 SOC 투자가 집중되면서 1.5% 증가하며 선방했다. 민간 소비는 3분기 0.7% 증가에 그쳤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4% 증가하며 회복 기조를 보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제통화기금.IMF가 세계 경제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의 경우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이는 세계 무역과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예상과도 일치한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도 높여 잡았다. 올해와 내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6%, 3.7%로, 모두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IMF는 세계 투자.무역과 산업 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유로존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규제.재정정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또, 세계 경기 회복세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포용적 성장 등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선진국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은 필요시 내수를 부양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해야 하며, 신흥개도국의 경우 내수를 부양할 만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이른바 공정거래 4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코오롱글로벌, SK건설 등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우수기업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7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 4개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올해 6월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건의 위반으로 1위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은 ‘양호’ 등급을, 23건의 위반으로 2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우수’등급을, 이어서 21건을 위반한 대우건설 ‘우수’, 다음으로 19건을 위반한 SK건설은 무려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18건 위반, ‘양호’등급), 대림산업(17건 위반, ‘양호’등급), 포스코건설(17건 위반, ‘우수’등급), 삼성물산(17건 위반, ‘우수’등급), GS건설(16건 위반, ‘양호’등급). 태영건설(12건 위반, ‘양호’등급), 두산건설(10건 위반, ‘양호’등급), 한진중공업(8건 위반, ‘양호’등급), 한화건설(7건 위반, ‘우수’등급) 등 위반건수 20위내 기업들 중 13개의 기업이 최우수, 우수,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지만,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미 2014년,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시점, 가감점 방식 등 그 산출방식에 대한 신뢰성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동반위와 공정위는 지표 산출방식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동반성장지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거듭 밝혀왔으나 올해에도 동반성장평가 우수기업들이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진단지표임에도, 여전히 동반성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반성장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화두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 중에 미국의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언급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 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에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7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 됐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고려해,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서울시 협력기관 9개소와 함께 건강검진. 심장질환 분야, 암치료 분야 등 소개 - 의료기관과 유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 창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는 급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알마티에서 서울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총 9개 민간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병원, 여행사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6년 서울 방문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은 10,446명으로 중국․미국 등에 이어 5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이 허용된 ‘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121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09년 86명 → ‘16년 10,446명, 서울 기준) 전 세계 방한 관광객 대비 의료관광객은 2.1%에 해당되나, 카자흐스탄은 전체 방한 관광객 대비 의료관광객이 44%에 달한다(카자흐스탄 전체 관광객 34,068명 중 의료관광객은 15,010명, ’16년 전국 기준)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은 9개소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공동으로 세계 수준의 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의 중심,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여, 현지 의료관광 관련 기관(여행사, 병원 등) 등을 대상으로 서울 의료관광의 현황, 관광 정보 및 참가 기관의 우수성을 발표할 예정이며, 세계수준의 의료 수준을 강조하고 특히, 주요 암 발병 후 5년 생존율 및 간이식 성공률 등이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의료관광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을 통해 참가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관광 상품을 현지 의료기관 등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의료기술과 관광정보를 소개하고 홍보하게 된다. 서울의료관광 상담회 참가기관은(가나다순) △건국대학교 병원 △대항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촌 다인치과 △중앙대학교 병원 등 7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메디서클 △EMS이며 의료상품 소개와 함께 서울시내 주요 관광명소,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 또한, 설명회 개최전에는 알마티의 주요 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참가 의료기관과 현지 알마티 의료진간의 교류와, B2B(Business-to-Business) 미팅을 통한 협력도모를 추진하여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이번 알마티 서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에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서울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서울의료관광이 카자흐스탄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서울의료관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망한 제도"라며 "사회주의 분배정책인데 이 정책을 취한 나라의 경제가 전부 망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망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려 하는 건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두운 전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실험은 중단하는게 좋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이 왜 양산되고 있느냐"며 "지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수 없는데 마치 기업의 탓이나 공공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강성귀족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이런 본질은 간과하고 있다"며 "기업에 (정규직화를) 강요하니 기업들이 해외탈주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인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00만 개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세계 3대 원정 강국을 충동적으로 좌파 시민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또 PK(부산 경남) 지역의 내년 지방선거 대책으로 갑자기 어느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일종의 긴급명령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라의 제조업 전체에 암운을 드리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면서 전기료가 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전 때문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전기료 폭등이 올 것이고, 제조업이 위축되게 되면 나라전체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5년 짜리 정부가 10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실험정부의 검증되지 않는 정책실험을 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 나라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과거)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인하는 왜 반대하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모순적)하다"고 반격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이 담뱃세 인상을 그렇게 반대했듯이 인하에도 찬성하기를 부탁하고, 유류세 인하도 서민 감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앞장서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