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사법 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TF는 오후 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만약 오늘까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린 오늘은 4·16참사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전히 새누리당은 성의 없고 세월호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단식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잃고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은 밤새 국회를 향해 걷고 있다"면서 "아이들까지 나서게 만들어서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수사권 보장을 반대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가중정족수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조사위를 만들지 말라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새누리당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는대로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데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빠른 조류 등에도 노력했으나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희생자와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드렸다"며 사고 발생 및 수습 과정에서의 과오를 시인했다. 김 청장은 "해양경찰 전 직원은 11명의 실종자를 모두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과오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고 발생 이후 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작 사퇴를 결심했으나 실종자 수색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기가 저하된 해경들이 흔들림 없이 희생자 수색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다. 30일 여야 의원들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인지 따지고, 구조 인원을 잘못 발표해 초동 대처에 혼선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와 해군, 사고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과 향후 대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7월2일) 기관보고 장소를 국회에서 전남 진도 현장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결론을 내린다.

[선데이뉴스 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20일 '세월호 피해가족 돕기 성금' 2억5300여 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성금은 국회의원 5월분 수당의 10%를 갹출한 금액인 1억9327만원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익명의 의원 1명이 기부한 3000만원, 국회 직원 등의 모금액 2988만원을 합한 것이다.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며 "성금이 세월호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째인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 만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에 앞서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물론 특검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낱낱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계속 자라 언젠가 보면 부패가 또 퍼져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에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공직자윤리법과 그간 통과가 안된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게 다 통과돼 기반을 닦은 뒤 투명하게 결과를 유족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가족들을 향해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선데이뉴스 국회/박경순 기자]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11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의원은 회동을 가진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를 오는 12일부터 개최하고, 5월~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도 이번주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의도의 '세월호'가 되어선 안된다"며 "상설특검법, 6월 19일부터 발효…본회의 의결 필요"를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여야 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할 것"이라 말했다.

[선데이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일요일인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휴일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11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논의될 내용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종합해서 검토·논의할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세월호 후속대책과 안전마스터플랜 등 개각 내용과 함깨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종교지도자와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직접 사과 요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대안을 가지고 대국민사과와 국민께 말씀드리는게 도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이 정미홍 대표의 세월호 집회 관련 폄훼 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오후 뉴스에듀 기자와 통화에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트위터 글의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집회에 참석한) 많은 청소년이 국화꽃을 들고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쳤다.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과 일당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이날 다시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에 올린 글은 지인에게서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논란이 된 트위터 글의 진위를 밝힐 방침"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미홍 대표는 KBS 9시뉴스 앵커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