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을 갖고 이겼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연설을 비난하고자 인용한 댓글이다 라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7월 15일(월) 오후 15시 26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울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비열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다. 난데없이 연관성도 없는 세월호를 들먹여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희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 흉기를 휘둘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뒤를 이어 제2의 차명진 이고 싶은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가. 당신 자녀의 아픔을 정치적 목적으로 희화화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듯이 당신에게도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들쑤실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제2의 차명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정미영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라.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황교안 대표도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게 공식 사과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및 윤리위 회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월 16일(화) 오후에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도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유가족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기본이 충실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으며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가 학생들과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가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역 대령을 전담관으로 배치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개입하기도 해김병기의원,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9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은 2014년 9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의 필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가 확인한 문건으로 청와대 주요 보고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제시한 설득 논리는 ▲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 추가 인명피해 우려, ▲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 경제손실 900여억 원 추산, ▲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이었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국면이었다. 기무사는 추가로 구체적인 3가지 설득 방안을 제시했다. ▲ 해수부장관,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이었다. ※ 인정사망 : 사체 발견 등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뜻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여론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세월호 수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2014년 11월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기무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1월 14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현역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관 한 명당 예비역 단체 1~2곳을 배정해, 해당 단체의 예비역 대령 및 장성을 만나 대면보고하고 지원세력화를 유도하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1대1 매칭을 통해 예비역 단체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관련 예산은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토록 지시했다. 실제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찬성 집회나 시위 등에 해당 예비역 단체들이 활동했던 바,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대로 기무사와 예비역 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예산 사용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기무사 불법 사찰은 前 정권이 유족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 즉각 관련자 엄벌하고, 정권 하수인 노릇 근절시킬 대안 내놓아야 [선데이뉴스신문]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세월호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등이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 이지만 이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유 의원은 “기무사는 대 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일갈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찰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한다면, 그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성토하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한편, 유 의원은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긴 세월 바다와 땅에 등을 대고 있던 세월호가 8개월간 직립 작업으로 10일 침몰전 모습으로 4년 만에 드디어 일어서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 “본격적인 침몰원인 조사와 미수습자 5명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긴 세월, 세월호가 일어서기를 기다려온 유가족들에 다시한번 희생자영령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작업을 성공리에 마친 선조위에 감사메시지를 전하며, 이날 취임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임기내내 안전사고 없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것을 소망했다. 이에 활빈단은 내주 목포항을 출발해 부산,인천,제주 등 전국 항도(港都)연안부두와 도서지방과 청평호,충주호등 호수 선착장을 돌며 연안여객선과 관광유람선에 대한 안전철저 강화 공익켐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된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픔과 슬픔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 어린 학생들 죽음을 통해 안전 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가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해경을 해제했다 부활시키고, 국민안전처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없앤 거 외에 뭐가 달라졌나. 그 뒤로도 병원, 지하철, 요양원, 버스터미널, 낚싯배, 공연장 등등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설마’ 증후군, 관련 기관들의 무능이 판박이처럼 드러나고 있다. 그때마다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때와 뭐가 달라졌느냐”며 울부짖었다.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명 사고가 어느 정도 숫자가 넘으면 무조건 ‘정치화’ 되는 이상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여행객들이 해난 사고를 당한 일을 정치 문제로 만들어 지금까지 우려먹는 정권은 그 무채 의식 때문에 낚싯배 사고에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묵념하는 과잉 쇼까지 벌였다. 그나마 이제 묵념 쇼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탄핵된 날 세월호 현장에 가서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참혹한 사고 희생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됐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됐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가 실제 바뀌었는지, 안전 사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고 실천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잘못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왜 취임 후 일어난 많은 떼죽음 사건의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나.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현 정권은 세월호를 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붙들고 있다. 3년여 동안 각종 조사와 수사, 재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기 특조위’가 시작됐다. 이미 경검 수사,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기 특조위 조사 등 네 차례 조사가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선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선 이제는 괴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잠수함 충돌설’까지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좌파 운동가들에게 자리와 월급을 주기 위한 용도로 변질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세월호가 남긴 과제, ‘안전한 대한민국’의 염원은 과연 이뤄지고 있는가! 기억과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지난해 말 15명이 숨진 영흥도 해상 선박충돌 사고,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생명과 안전이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책무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있다. 제55회 법의 날 행사에서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하청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3순위인 이 변호사를 1순위로 바꿔 국무회의에 올렸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협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후 국민훈장을 받아왔다. 지난 20년간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해 훈장을 못 받은 변협회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정권 바뀌니 이런 관례도 깨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대표는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세월호의 슬픔과 아픔이 새겨진 지 4주기되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연결 추도식에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미애 대표와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묵념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을 맞이한다. 빛바랜 리본과 마르지 않은 눈물이 아직 눈앞에 선하고 팽목항의 무심한 푸른 바다가 야속하기만 하다”며“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 앞에서 우린 여전히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한 제2기 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과 국가의 책무를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는 대로 5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 활동도 재개해 마지막까지 남은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겠다”며“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4.16 4주기 추모간담회 "세월호 세대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에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 국회의원 5인(황주홍-국민의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은 오는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해 현재의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실제 세월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이다. 1부에서는 전(前)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점검과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현황의 개선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참사 당시 피해자 지원 실태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규정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범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황병주 민간잠수사, 동거차도 주민인 소명영씨, 김덕영 단원고 특수학급 교사 등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실태를 점검해 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직·간접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대형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이 날 행사는 황주홍·김현권·박주민·위성곤·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