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31일 오후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김영애는 “악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며 “가끔 뉴스에 갑질하는 사람들들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이번에 그런 역할을 맡고보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다수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극중 김영애는 이번 영화에서 권력과 돈을 모두 소유한 재벌로 나온다. 섬뜩하고 악랄한 일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영화의 선악 구도를 튼튼하게 받쳐준다. 김영애는 이번 역할에 대해 “어려서부터 왕국의 여왕이었던 인물이다. 내가 얼마나 잘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관객들의 통쾌함이 배가 될 거란 생각으로 캐릭터를 이해해고자 애썼다” 고 말했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실력도 싸가지도 최고인 사건 브로커 필재가 사형수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은 뒤, 경찰도 검찰도 두 손 두 발 다 든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후세력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범죄 수사 영화다. 배우 김명민과 김상호, 김영애, 성동일, 김향기 등이 출연하며 오는 6월 16일 개봉한다.

[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배우 김상호가 촬영 중 실제같은 연기로 '죽을 뻔'한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감독 권종관/제작 (주)컨텐츠케이) 언론시사회에서 김상호는 "촬영 들어가기 전, '죽지만 말자'라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상호의 다짐처럼 그가 극중 보여준 생사를 넘나드는 연기는 실제처럼 실감이 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김상호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택시기사 순태 역을 맡아 딸 동현(김향기)에 대한 애끓는 부정과 힘없는 소시민을 실감 나게 연기했다. 김상호는 "'소시민의 억울함을 가진 순태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쉽게, 혹은 이해가 가도록 다가가야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에 대해 감독님과 많이 상의했다"고 전했다.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실력도 싸가지도 최고인 사건 브로커 '필재' & 브로커 모시는 변호사 '판수' 아재콤비가 사형수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은 뒤 경찰도 검찰도 두 손 두발 다 든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후세력을 파헤치는 '특별수사'를 담은 유쾌한 범죄 수사영화다.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언론시사회에 배우 김영민 김상호 김영애 김향기 감독 권종관 등 참석했다. 다음달 16일 개봉.

[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배우 김향기가 김명민·김상호의 서로 다른 매력에 대해 털어놨다. 31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CGV왕십리에서는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감독 권종관)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김향기는 극 중 호흡을 맞췄던 김명민과 김상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명민 삼촌은 친구 같고 대화가 잘 통했다. 김상호 아빠는 든든하고 포근했다. 그래서 선택을 못할 거 같다"며 웃었다.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실력도 싸가지도 최고인 사건 브로커 최필재(김명민 분)과 브로커를 모시는 변호사 판수(성동일 분) 아재콤비가 사형수 권순태(김상호 분)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은 뒤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후세력을 파헤치는 범죄 수사 영화다. 오는 6월 16일 개봉.

[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31일 오후 2시 서울 CGV 왕십리점에서 영화 ‘특별수사 : 사형수의 편지’의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출연 배우 김명민, 김상호, 김영애, 김향기 및 권종관 감독이 참석했다. 김명민은 “몸을 많이 쓰는 영화인데 부상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액션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다. 연기보다 액션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어 웃음을 유발했다. 김명민은 “2002년에 영화 ‘스턴트맨’을 하면서 액션 스쿨에서 6개월 정도 연습했다. 그때 익혔던 것들이 지금도 몸에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민은 “카메라 앞에서의 액션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다. 상대 배우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크게 부상은 없었다”고 말해 액션에 강한 배우의 면모를 보였다. 영화 ‘특별수사 : 사형수의 편지’는 사건 브로커 필재가 사형수로부터 의문의 편지를 받은 뒤 세상을 뒤흔들었던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로 오는 6월 16일 개봉된다.

[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아역배우 김향기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특별수사’는 실력도 싸가지도 최고인 사건 브로커 필재&브로커 모시는 변호사 판수 아재콤비가 사형수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은 뒤 경찰도 검찰도 두손 두발 다 든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배후세력을 파헤치는 특별수사를 담은 유쾌한 범죄 수사 영화로 오는 6월 16일 개봉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0일 필리핀 안티폴로 인근 타이타이에서 발생한 한국인선교사 심○○(57세, 남) 피살 사건을 수사해 온 필리핀 경찰이 ’16.5.27. 15:00경(현지시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집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던 피의자는 검거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손전등을 비추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살해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한국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전문가 3명(프로파일러, 현장감식, CCTV 분석)을 5월 20일〜26일 동안 피살 사건 발생 직후인 ’16.5.20. 피살 사건의 특징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 수사에 필요한 분야별 베테랑 수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여 현지 필리핀 경찰 수사를 지원 한 바 있다. 파견된 수사전문가 3명은 ‘16. 4월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정 오익준, 경감 윤원창)과 함께 현지 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여 CCTV 전수조사 및 확보를 위해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수사전문가는 가장 먼저 용의자 특정을 위해 현장 주변의 CCTV를 전수 조사하였다. 주말 내내 CCTV가 설치된 건물을 일일이 방문하여 CCTV의 작동여부와 녹화 기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끝에 현장 주변 3개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합동 현장 감식 및 증거품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필리핀 경찰 및 유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에 참여하여 필리핀 경찰이 초동수사 시 확보한 증거품을 확인하다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티셔츠를 발견하였다. CCTV 분석으로 중요 증거 확보 확보한 CCTV의 화질을 보정하고 밤새 분석한 끝에, 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를 입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범인의 모습을 확인, 해당 티셔츠가 범인의 것임을 입증하였다. 해당 티셔츠는 피, 땀 등 DNA 감식을 위해 필리핀 경찰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CCTV(피해자 주거지 140미터 이격)상 피의자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피의자 영상(03:00)과 범행시간(04:30) 간 1시간 30분의 차이가 있어, 인근 거주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필리핀 경찰의 적극적인 탐문 수사로 피의자 검거 필리핀 경찰도 사건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필리핀 경찰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동종수법으로 강도, 침입절도 등을 범한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며 대상자를 압축해 나갔다. 한국 경찰 제공 자료 활용 우리 측이 분석한 CCTV 분석 자료 및 영상을 토대로 범인이 포착된 CCTV 인근에서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CCTV 인근의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해결과 관련한 현지 필리핀 경찰청 수사국장(Victor P. Deona)은 이번 피살 사건 수사에 한국에서 파견한 경찰관의 전문적인 현장 감식 기법, CCTV 분석 능력, 프로파일링 기법이 현지 경찰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필리핀 리잘 州 경찰청장(ADRIAND T.ENONG JR)도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필리핀 경찰과 한국 경찰의 협업하였기 때문에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한국 경찰에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정 오익준·경감 윤원창)은 이러한 피살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파견되어 일하는 만큼 한국인 피살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수사전문가와 함께 필리핀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였으며, 증거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사건 해결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때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한 한-필리핀 경찰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인 검거하였으며 사건을 진두지휘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CCTV 분석‧증거수집에서 큰 역할을 한 수사전문가 등 한국 경찰의 수사지원과 다른 동종수법 피의자를 수사하고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필리핀 경찰의 협업이 이루어 낸 쾌거임을 시사하며 외교부(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사건 발생 직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는 총영사와 담당 영사(경찰주재관)를 사건 현장에 급파, 필리핀 경찰청 수사국장 및 리잘주 경찰청장 등 필리핀 경찰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현지 경찰의 수사 의지를 환기시키고, 한국의 수사전문가들이 빠르게 필리핀에 파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이번 사건 해결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한국 과학수사의 능력과 위상을 입증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가 용의자의 것임을 입증하고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모두 확보·분석하여 검거에 기여하는 등 다시 한 번 한국 경찰의 높은 과학수사 위상을 입증하여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억제 효과 기대하며 수사전문가 파견 등 적극적인 수사 지원으로 올해 발생한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3건 중 2건의 용의자 검거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필리핀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필리핀 내 교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증거물 확보 등 지속 지원과 함께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보강·입증할 DNA 분석 과정 등 필리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 필요시 필리핀 경찰의 증거물 확보와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리핀 교민 사회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2013. 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 甲, 乙, 丙, 丁 등 4개社가 사전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수법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로 위 4개社 및 각 회사 소속 견적팀 임직원 7명을 기소(3명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담합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담합 의혹 제기 후에도 대담하게 발주자를 압박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피고인들은 ‘업체 전부가 참여’하던 종전의 담합 방식과는 달리 26개 중 ‘4개社’만 공모하고도 다른 업체들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담합방식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범행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고 벍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까지 ‘담합=불구속’, ‘담합하면 남는 장사’라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새로운 구속수사 원칙을 정립하였다고 잔했다. 검찰이 발표한 위 사건의 개요는 전체 14개 공구, 120km, 총사업비 3조 9,100억 원 규모(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총 11명 기소했다. 공소사실 요지[건설산업기본법위반]는 공모하여, ‘13. 3. 22. 총 5,800억 원 규모인 ’원주 ~강릉 철도 건설공사‘의 4개 공구(2, 3-1, 3-2, 4) 입찰 관련, 사전에 공구분할 후, 들러리 3개社는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투찰하여 공종기준금액을 경쟁업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작하고, 낙찰예정社는 경쟁업체들 보다 저가로 투찰하여 철도시설공단 및 경쟁업체들의 입찰을 방해하고 계획한 대로 공구 1개씩을 낙찰 받음. 검찰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16. 3. 수사에 착수, ’16. 4. 19. 4개社입찰담당 부서 및 서버 등 압수수색, ‘16. 4. ~ 5. 8. 압수물 분석, 입찰담당 임직원 및 피의자 조사, ‘16. 5. 11. 담합 주도자급 임직원 3명 구속 , ‘16. 5. 19. 11명 기소(구속기소 3, 법인 포함 불구속기소 8)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번 범행수법 및 경위는 소수 업체만의 담합으로 대다수 경쟁업체 배제 방식으로 甲社및 乙社소속 견적팀 임직원들이 범행수법을 계획하고, 甲社는 丁社를, 乙社는 丙社를 끌어들여, 단 4개社만 담합하고도 22개의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신종 담합 수법을 선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일명 “공종들기(갈아타기) 및 공종낮추기” 수법 활용으로 들러리 3개社는 경쟁업체들이 낮게 투찰하는 공종에서는 고가(81~82%)로 투찰(‘공종들기’, 공종기준금액을 높이는 수법)하여 2단계 심사에서 경쟁업체들을 탈락시키고, 경쟁업체들이 예상한 것보다 공종기준금액을 높여 경쟁업체들이 지나치게 저가로 투찰한 것으로 평가되어 2단계 심사에서 낙찰에 필요한 기준점수 (80점)를 받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것이다. 경쟁업체들이 정상금액으로 투찰하는 공종에서는 초저가(59~60%)로 투찰(‘공종낮추기’, 공종기준금액을 낮추는 수법)하여 낙찰예정社가 경쟁업체보다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낙찰예정社는 위 들러리 투찰 현황을 미리 알고서 미리 낙찰받기로 정한공구에서 저가로 입찰을 실행하였으며 부장급 주도 “담합 모의” 및 임원급 주도 “낙찰 성공” 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본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발주자가 동계올림픽 개최 일정상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입찰담합을 감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입찰 당일 철도공단 및 경쟁업체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철도공단을 항의방문하고 담합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최종 낙찰을 받아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담합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서로 연락하여 담합의 소통창구인 ‘네이트온’ 탈퇴 및 프로그램 삭제, 문자 삭제 및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의의 및 특징으로 범행의 중대성 고려, 검찰 직접 인지 수사 진행하여 이 사건은 국민의 안전 및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의 담합이고, 피고인 회사들이 입찰담합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경쟁업체 탈락을 유도하는 신종수법 사용, 제도까지 변경시켜 종전 담합은 입찰참가자 전체가 가담하는 방식인 반면, 본건은 4개社가 ‘공종들기’ 및 ‘공종낮추기’라는 정교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통하여 22개 경쟁업체를 적극적으로 배제시킨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은 2013. 7. 본건과 같은 방식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였고, 2016.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제도를 변경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복적 담합 및 담합 유인 요소 재확인, 일부 피고인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등 종전 사건에 관여하였음에도 임원들만 고발되어 온 관행에 따라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나, 본건에서는 담합 주도자로 등장하였다. 건설사들이 그 동안 입찰담합을 한 임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공사 수주 대가로 연말 ‘최우수직원’ 선정을 비롯한 승진.승급 또는 포상 등 인사상.경제상 혜택을 부여해 온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주도자 구속수사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계기 마련, 담합범죄 폐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의사 결정자만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으나 2006~2010까지 약 5년간 담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 4,603억 원인 반면 과징금 총액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하며, 미국은 2010년 한해 담합행위자 63명을 기소하였고 징역형 선고비율도 78%에 달한다고 말했다.(2011.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에 검찰은 담합주도자들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구속수사로 엄벌하여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적극 활용, 2016. 3.부터 검찰에서 확대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활용하여 내사단계부터 기소단계까지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긴밀한 지휘 및 소통 하에 팀 수사를 통하여 입찰담합범행의 전모를 밝힌 것이다. 이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 2. 출범한 이래, 담합범죄에 관하여 법인뿐만 아니라 행위자 개인도 적극적으로 입건 및 엄벌하는 불관용 원칙을 정립하여 왔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각종 입찰담합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섰다. 경실련은 검찰이 칼끝을 겨누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전매에 따른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따라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서 등이 대상인데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그간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완공과 공무원 이주로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졌다.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의 경우 지난해 평균 40대 1로 분양되는 등 경쟁률이 높았지만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가격상승을 틈타 이를 되팔아 엄청난 불법이득을 본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0년 5월 1.7억 원에 분양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지' 84㎡형의 경우 올해 4월 실거래가는 최대 3.6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평균 2.4억) 세종시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종시 부동산중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한참 뒤늦은 행보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의 전매 투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1년이었던 전매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늦었지만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실련은 말했다. 특혜를 범죄로 악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이어져야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유례없는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단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로만 끝날 사안이 아님을 요구하며 검찰의 수사는 일부 불법전매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 공기기강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불법행위는 물론 제도를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정부 자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범법자를 가려내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조치와 함께 관리 감독 소홀히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결국 직접 범법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미 수년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기사에 오르내린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전매를 한 인원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서울 등에서 출퇴근하며 세종시 아파트로 임대수익을 거두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의 전세가격은 공급당시 분양가보다 비싼 곳이 많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불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까지 얻고 있는 것이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나 특혜를 유용한 이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줄기차게 외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범법 공직자와 범죄 방조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 호황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딱지’로 전락한 분양권 전매를 원천 금지해 분양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轉賣)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하였으며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문홍성)는 최근 세종시 한솔동과 종촌동 등에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 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세종시에 신고된 총 1만여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록 자료도 제출받았다. 정부는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오자, 공무원들의 주거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으며 우선 세종시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물량의 70%(2014년부터 50%)를 공무원에게 선분양해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 1만2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 작년 11월 수사 전담팀 구성 후 첫 기획수사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서민을 울리는 각종 불법 대부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첫 기획수사를 펼쳤다. 서울시는 ’15년 팀을 구성,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15년 11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승격된 후 이루어진 첫 성과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대부 행위도 적발됐다. 휴대폰을 신규개통 하도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주는 휴대폰깡을 비롯해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양한 행태의 불법 영업 업소도 철퇴를 맞았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이면서도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4곳)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내구제’ 대부업소(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1곳)다. 첫째, 명함 전단지 광고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 대출’, ‘싼 이자’ 등의 문구를 강조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무작위로 도로에 뿌려 고객을 끌어모았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양 등록했지만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려 불법 영업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뒤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오토바이를 빌려 단속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대부업자의 사무실을 찾아내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함 형태의 대부 광고의 약 85%가 무등록 대부업소의 불법광고지만 이들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배포해 단속이 쉽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업소나 업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년 3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 대부업계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틈을 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금을 편취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이런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 2천여 만 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 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의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둘째, 휴대폰 ‘내구제’ 대부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일명 ‘내구제’라 불리는 ‘휴대폰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변종 대부업을 일컫는다. 이들은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만 해도 4,099건, 매입가 20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어렵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에게는 스마트폰 매입가에서 미리 연체금을 제한 뒤 대납하는 등 무리한 개통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 사들인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중고폰에 삽입, 1주일에 10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해 마치 실제로 사용 중인 휴대폰인 것처럼 꾸며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들이 연체한 통신요금이 또다시 통신사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고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지급보증을 한 보증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등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추가 피해를 가져왔다. 셋째,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적발된 규모만 해도 총 196회, 2억8천8백만 원 에 이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약 30%의 선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는 한 달 뒤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된 결제 대금을 갚아야 한다. 카드깡 역시 13%의 선이자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의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360%, 카드깡의 경우 156%에 이르러 대부업법에 정한 최고 이자율 27.9%를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현재까지 수거된 광고 전단지 1만 2천여 장을 분석한 결과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활동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 특사경 전 인력을 투입, 최근 1년 내 폐업 신고한 600여 개의 대부업소를 개별 현장 점검해 대부업소 등록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법한 등록갱신 없이 영업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집중 단속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주요 위반 형태는 크게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영업‧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명의 대여, 과다 중개수수료 수취 ▴법정이자율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현재 시행중인「대부업법」에서는 불법 대부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주, 광고물 인쇄업자, 전단 배포자 등 관련 행위자 전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성매매광고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행위 규정을 준용하는 정도의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2016년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달 28일 열린 ‘2016년 경기도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이 추진중인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25개 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에서 1차 내용심사를 통과한 11개 기관이 2차 본선에 진출해 도, 시·군,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 경연을 가졌다. 여주시는 지난해 한국액션러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온 ‘액션러닝 교육’ 추진사례와 세종대왕의 ‘경연식’ 간부회의,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역량교육, 세종 창의·혁신 리더십 강좌 등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하여 ‘변화와 소통을 추진하는 리더 양성’이란 주제로 발표하여 심사위원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우수상은 파주시, 우수상은 안산시와 오산시, 장려상은 여주시와 함께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