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만의 특화된 민관협력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인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에 대한 타시군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우정숙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29개 읍면동 위기이웃발굴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민관협력 우수 시군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양평군을 방문했다. 벤치마킹에서 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매주 1회 추진중인 달행이 사업을 소개하고 운영상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주연 부군수는 화성시청 공무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청 복지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 체계 정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고생했던 시군 담당자분들을 오늘 여기서 다시 보게 되어 매우 반갑다”면서 “양평군의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인 달행이 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양평군과도 상호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시청 복지국 우정숙 복지정책과장은 “환영에 감사드리며 양평군만의 찾아가는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또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위기이웃발굴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양평군 민관협력 복지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군을 방문해 3회에 걸쳐 민관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우수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업체 등 4곳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농촌지역의 농산물과 자연환경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제조 및 관광산업 등과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고 농촌인프라 조성 및 지역특화 농업의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안애경 의원은 첫 번째 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제76호로 선정된 경기 여주의 ㈜휴먼인섹트(곤충박물관)를 방문하여 곤충을 활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교육 콘텐츠를 시찰하며 우리 시 유사 업체의 현황과 비교 견학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안동의 ㈜밀과 노닐다(맹개마을)를 방문했다. 해당 업체는 3만여평의 농장을 기반으로 친환경 밀과 메밀을 재배하고, 관광‧견학‧체험 및 숙박시설을 갖췄다. 또한 자체 생산한 밀로 빚은 진맥소주를 제조하고 있다. 안애경 의원은 진맥소주의 제조 과정을 견학하면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벤치마킹 둘째날에는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강원 횡성의 산골농장과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농촌치유마을인 화천의 홍천동키마을(치유마을)을 방문해 친환경 농식품의 개발‧가공 과정 및 관광자원의 개발 과정을 청취했다. 안애경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의 우수 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 체험하고 견학하면서 시책개발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지역발전, 특히 농업인들의 1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6차산업까지 연계된 소득증대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각각 선정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치유농업 등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도농복합지역인 포천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와 의회, 그리고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농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 함께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안양·의왕시민과 운수회사 간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운수회사가 동안구 호계동 791-2 외 3필지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운수회사는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시설의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문제로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철회를 요청하며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어 최 시장은 5월 8일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대상지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운수회사는 지난 14일 충전소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시의 의견대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해당 운수회사는 지난 3월 29일 호계동 791-2 외 3필지 일대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안양시 동안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대상지 인근 학부모, 주민들은 건축허가 철회를 요청했고, 안양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시민 및 운수회사와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에 노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기관 중 최초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를 신청,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3일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도교육청 교육기관 중 최초다.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다. 노사 협력을 통해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한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을 인정한다.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항목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 발생 수준 등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를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 활동 참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이번 우수사업장 인정을 통해 교육기관 위험성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 문화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올해 총 42억 원의 위험성 평가 예산을 편성해 각급 학교 등 전 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도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번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성과를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 문화 의식이 널리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영월군 외식업지부, 재래시장 상인회, 식품진흥 기금위원 등과 함께 영월군 맛집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우수사례 현장답사 및 상호 의견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는 최근 미식 투어가 국내외 관광 활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에 발맞추고 영월군이 미식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으로, 제천의 가스트로투어와 재래시장 운영사례 개선지인 예산시장을 답사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영월군은 음식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영월군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영월군의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영월군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지난 9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토지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는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업무사례 중 사전심사로 본선에 올라온 6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발표를 들은 시군 직원의 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합산하여 공정하게 선정됐다. 특히 일산서구는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1,249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물량의 현실경계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시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시민의 3차원 지적권리(입체지적권리: 지표·지상·지하시설물)를 보호할 방안까지 제시한 점에서 시군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는 경기도 대표로 올해 9월에 예정된 국토교통부 디지털국토엑스포에 출전하여 전국 지자체와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실행하여 시민이 행복한일산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및 경진대회는 지적업무 담당자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적분야 발전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최했다. 시군이 제출한 세미나 과제 32건 중 10건,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10건 중 6건이 경기도 사전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아 발표됐다. 이날 심사 결과,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 부문 최우수 연구과제는 ▲안성시 유병주(시설7) ‘온택트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 우수 연구과제는 ▲안산시 단원구 조은선(시설8) ‘측량성과 일원화 도면 시스템 구축 방안’ ▲평택시 곽상호(시설9)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활용한 소관청중심 지적기준점 관리방안’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최우수 ▲고양시 일산서구 이창성(시설6), 송인호(시설7) ‘지적재조사를 통한 공공기관의 토지관리 혁신방안’, 우수로는 ▲양평군 최윤규(시설9) ‘지적재조사 필지별 자동화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수원시 팔달구 이진원(시설7) ‘수치지역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연계’가 선정됐다. 이번 세미나 및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최우수 연구과제는 올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지적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품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적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적업무의 발전을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질 높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재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개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장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2월 4일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최초 인정받았다. 이후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요인 저감대책 수립 및 실행은 물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24년 4월 22일 연속해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용인도시공사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용인시민들게 널리 홍보하여 안전사고와 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명예와 세밀한 유지관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