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차 방문한 화성시 우정읍 주민자치회 위원 30명 및 관계 공무원들을 맞이했다. 화성시 우정읍은 진접읍 주민자치회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접읍 주민자치회는 우정읍 방문단에게 주민자치센터를 소개한 후 진접역 대학로 문화거리 활성화, 청소년 자치회 ‘진접아우름’, 진접읍 110주년 사진전 등 다양한 세대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특화형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김기철 주민자치회장은 “도농복합이라는 비슷한 지역 환경과 여건이 주는 공감대가 있어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저희 진접읍 주민자치회의 성과들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주민과의 소통‧화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벤치마킹이 그간의 노고가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접읍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남양주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중 옥천군 주민자치연합회의 방문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계속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 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되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하여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한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하여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2023년 실적) 성인지 정책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한 성인지 정책 평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성인지 정책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 평가와 우수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 우수사례 평가의 2개 분야로 이뤄졌다. 시는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중 가임기 여성 및 군부대 중심의 우울증 예방 교육 등 기존 홍보전략은 유지하되,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나 대학교 등 여성이 많이 있는 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여성 대상 홍보를 강화했고, 자살고위험군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산업단지, 고용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강수현 시장은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상진료체계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책임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 확충을 완료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4일, 동두천시 덕수사에서 상패동의 고독사 위험 가구를 비롯한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혜성 스님은 “상패동의 어려운 이웃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꾸준히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병호 상패동장은 “매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혜성 스님께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상패동의 소외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6부, 부장검사 정지은)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하여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갑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을씨(남, 45세)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단속현장에서 입간판, 팻말 등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향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 5건을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부서 추천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성과 대상’으로 총 13건의 사례를 발굴했으며, 적극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건을 선발했다. 우수 공무원 개인 부문 최우수 대상자로는 ▲노후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주택과의 김효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 대상자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과 발굴 활동에 노력한 아동돌봄과의 이현진 주무관과 ▲전국 최초로 학교 내 다 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초등돌봄 모델의 선도적 구축을 시도한 박혜령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장려 대상자로는 전국 최초 동 중심의 민원 대응 시스템인 ‘동장신문고’ 운영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더욱 빠른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한 업무 개선방식을 도입한 일자리총괄과의 박숙자 팀장이 선발됐다. 이외에도 우수팀으로는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이 협력해 ‘호조벌 농민을 위한 조례제정’ 사례가 선발됐다.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시장 표창을 비롯해 국외연수 기회, 근무 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의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며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다”라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