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5일부터 ‘2024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12대로, 상반기 지원물량은 150대이다.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지난 11일 관내 두레 농원에서 관내 양주동생활개선회 회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주생활개선회 상반기 과제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과제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총 7회로 각 읍면동 생활개선회 회원 218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분재 만들기, ▲우리 쌀 호두 파이와 빵, 한과, 다시마 청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장계숙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 회장은 “양주 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활개선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개선회는 탄소중립 실천, 지역 봉사활동, 농촌 고유문화 발굴과 전수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양주시연합회는 농촌 여성 지도자로서 240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농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 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과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구군이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양구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여러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증가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로 대폭 감소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가산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이 제기한 입주심사 및 계약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혜택 확대 등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북부권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사용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2024년 상반기 북부권 출장 검사일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4월11일(목) 10:00부터 11:00 용평면(용평면사무소), 13:00부터 16:30 진부면(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4월12일(금) 10:00부터 12:00 봉평면(봉평면사무소), 14:00부터 16:00 대관령면(대관령면사무소) 출장검사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15,000원 카드·현금가능)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검사대상 34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검사대상의 경우 오는 7월경 하반기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지역검사기관이 없어 원거리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영월군은 수도권 야외정원 추진과 관련하여 청령포 회전교차로 주변 가로경관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청령포원과 연계하여 도시 관문 이미지를 정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하기 위해 청령포 회전교차로 1개소와 띠녹지 2개 구간에 소나무, 삼색조팝, 노랑줄므늬 사사 등 다양한 교목, 관목, 초화류를 4월 중 식재한다. 이번엔 청령포 일원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이후 영월읍 주요 시가지 전체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청령포원 조성 등 영월읍 전역을 수도권 야외정원 도시로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청령포로 가로경관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청령포원과 연계한 정원도시 이미지 조성으로 영월 관광객 유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야ㆍ신천권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22곳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면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은 ▲모래 순환 및 뒤집기 ▲이물질 제거 ▲고온 스팀 소독 ▲기생 충란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철저한 놀이기구 소독으로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이 완료된 공원에 소독 완료 스티커 및 작업 사진을 부착해 공원 이용객들이 소독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봄, 가을에 맞춰 놀이시설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야ㆍ신천동 내 공원 이용 시 불편 사항 문의는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로 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야간·교대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진단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함정·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들은 생체리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소화기계질환 조기발견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화기계 검진인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 장시간 단체생활을 해야하는 함정근무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살모넬라균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 항목을 추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근무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으로 해양안전 ‧ 치안 등 전문 분야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이며, “이는 국민에게 더욱 강화된 해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교동은 지난 4월 1일부터 건강 취약계층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드림 건강드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 취약계층 독거노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의원) 이용에 제한이 있고, 신체·지지체계가 약한 경우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지역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에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강·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드림 사업은 주교동의 간호 및 복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치매 선별 검사 및 상담을 진행해 대상자의 건강 정보, 생활습관,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여 건강 생활 실천을 돕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복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외부 자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인 남 모 어르신은 “평소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원에 가는 게 어려웠는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서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용호 주교동장은 “이 사업으로 건강 사각지대를 발굴해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강풍, 강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가로수로 야기되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관내 대형 가로수 6개 노선 650여 본에 대한 생육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수많은 위험목 중 1주만 쓰러져도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목을 선별해 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목 진료 전문가와 가로수 부후도 및 기울기 등 외부 생육환경 조사와 수목 내부 진단을 통해 수목 전 등급을 측정했다. 향후 동두천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쇠약한 수목에 대한 영양제 투여 등 수목별 맞춤 처방을 진행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회복이 불가한 상태의 수목은 즉시 제거해 쓰러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정원호 공원녹지과장은 “지속적으로 가로수 생육 상태에 따른 점검을 시행해 적기 예방 사업을 시행해 시민 피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