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ESG 코리아 어워즈’에서 경기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SG 평가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대한민국 시총 200대 기업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개 분야 106개 항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된다. 이날 수상으로 하남시는 △삼성전자(기업 종합 대상), △SKC, 아모레퍼시픽, 네이버(기업 부문별 대상) 등 국내 시총 200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남시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4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등급인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환경 정책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선도적 ESG 경영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 △하수도 보급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서 5점 만점을 받으며 환경(E) 분야에서 상위 톱 5에 올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이 ESG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는 24일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소속 시민들과 함께 지역 관심 사항에 대한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추진했다. 이날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활동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항상 평택시와 지역 사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평택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9일까지 분야별 단체 소속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는 2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정 혁신 추진 중점방향 및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서 별 대표 혁신과제 추진 목표와 계획을 점검해 개선․보완점을 논의해 완성도 있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표한 대표 혁신과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발굴 ▲취약 외국인주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태양열 LED 건물번호판 설치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등 15개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24년 경제위기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평택시 공직자들의 혁신과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성공적인 행정혁신과 현장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민첩하고 유능하게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혁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소통 강화 ▲협업 강화 ▲형식주의․관습 타파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 문화 구축 4가지 혁신추진 중점방향을 바탕으로 전 부서가 참여해 총 54개의 혁신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대'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ㆍ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달청은 이번 주(’24.5.27.～'24.5.31.)에 총 59건, 3,14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대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269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9건 중 5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31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9건(3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5건(97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846억 원, 적격심사 2,30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260억 원, 경기도 361억 원, 경상남도 27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44억 원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➍죽율로 확장, ➎국도 42호선 확장, ➏마유로 확장)에 대해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서, “先 교통 後 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TF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노선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당초 ‘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6년으로 앞당기고, ‘29년까지 완공(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거모지구 입주민의 국도 39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➍죽율로 확장 사업은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겨 ‘26년 착공, ‘29년까지 완공(1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거모지구 북서측 주요 정체구간(군자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서비스수준 E→D)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 은계지구는 ‘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택지지구로서, 그간 지연되어 왔던 2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➎국도 42호선 확장, ➏마유로 확장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km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은계지구 입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여건을 위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광역교통 개선대책(’10년)에 포함된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TF 운영을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했고,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광역교통 담당자 및 주민대표도 시흥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만큼, 앞으로도 대광위와 시흥시가 머리를 맞대고 시흥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아울러,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집중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철원군은 2024년 5월 27일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2020년 철원군에서 발생한 풍수해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실제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을 바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철원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 침수 상황에서 고립주민 구조 및 대피, 산사태 등의 후속 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 대응 능력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책임기관인 철원군을 비롯한 철원소방서, 철원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사 등 재난 발생 시, 협업 기관 및 철원군 의용소방대, 철원군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및 기업들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자연재난 발생 시, 철원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역할 숙지 및 대응 능력 숙달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께서도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성동 생활SOC 복합 시설물 1~2층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성동 지역주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다양한 보건,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하기에 앞서 ‘혈관튼튼 알리미’지원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장성동 주민으로 뇌졸중 증상과 대처방법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장성동 건강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맞춤 운동 처방이 가능한 재활운동실을 포함하여 영양교육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체성분 분석기, 신체 계측기, 최신 스마트 운동기구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월 21일 대한적십자봉사회 태백지구협의회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자살유족 대표, 자원봉사자, 보건소 관계자와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인 ‘마음e음’운영 사업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지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e음’ 모임은 자살유족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기씩 총 6회기로 운영되며, 마음e음 밥상(반찬조리, 배달), 마음e음 사랑방(자아존중감척도검사 및 운영 논의), 함께 마음e음(문화활동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자조모임 운영으로 유족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가 그린(green) 태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그린 태백’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모여 길거리 쓰레기 줍기, 우리동네 플로깅(환경정화활동) 및 친환경 비누만들기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권순주 소장은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변화로 자원봉사 참여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 공공성과 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그린 태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