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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총력!
태안군,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에 총력!
[선데이뉴스=정 민 기자]서해안의 대표 관광휴양도시 태안군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물놀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리포와 연포 등 주요 해수욕장 6곳에서 ‘2016 물놀이 익수사고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군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정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전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8일 오후 2시 학암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3시 만리포해수욕장, 4시 연포해수욕장, 19일 오후 2시 몽산포해수욕장, 3시 삼봉해수욕장, 4시 꽃지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시됐다. 군은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 1명이 수영 미숙으로 익수사고를 당했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 실제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훈련에 초점을 뒀으며 △사전 준비 △긴급신고 △출동구조 △응급조치 △환자 이송 등 매뉴얼에 따른 훈련에 이어 훈련 상황 전반을 최종 점검하는 강평을 실시했다. 특히, 태안군을 비롯해 태안해양경비안전서와 서산경찰서, 태안소방서, 안전관리요원 등 연인원 250여 명이 참여해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상오토바이 6대와 순찰차 2대, 구급차 1대 등 각 기관별 장비를 동원해 실제 사고 시 대처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군은 해수욕장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120명의 전문 안전요원을 28개 해수욕장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공직자들이 직접 해수욕장에 나가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거우면서도 안전한 피서를 즐기실 수 있도록 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 태안군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환경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2015.4월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직후인 2015.5월에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평가에 착수하였다. 올해 5월까지 추진된 연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는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함유되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MOE 1,000)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MOE 100 이하)은 없었고,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동 안전기준(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16.7.13)하였으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이 확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나경원.이종명.박성중 의원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토론회
나경원.이종명.박성중 의원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토론회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과 한국DPI,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 차원의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나경원 의원은 “각종 재난과 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을 위한 대책과 법률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커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며 “장애인 안전을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모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DPI 원종필 사무총장의 발표와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재난ㆍ안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먹거리 안전 비상...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방치
김철민 의원,먹거리 안전 비상...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방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부의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사업이 방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과 국민에게 제공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사업은 첫해부터 3년간 실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됐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도 2013년부터 실집행률이 78.3%(불용액 55억5천만원)에서 2014년 62.2%(불용액 47억7천만원), 2015년 29.9%(불용액 226억원)로 3년간 불용액이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수행할 지원업체수도 2011년 76개소이던 사업자가 매년 감소해 2015년 21개로 급감했으며, 신규진입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처럼 반복적인 실집행률 저조한 가운데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고집하다 2015년 하반기에야 금리인하 등 대책을 내놓는 등 수요를 견인할 실질적 노력은 없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유통이 원활해야 안전한 먹거리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며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로를 염려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불용액을 줄이고, 실집행률 향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008년 이후 연구실 안전사고 1,120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008년 이후 연구실 안전사고 1,120건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의 2015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53억 3천만원을 전액 집행했으나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는 총 1,120건에 달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사고예방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은 우수연구실인증, 연구실환경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받는 연구기관은 4,779개에 연구실 수는 총 76,399건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59개 국내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이 4만 1천 592개, 245개의 연구기관에 8천 424개, 4천 715개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2만 6천 383개가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학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총 996건,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81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 43건의 안전사고 발생했다. 이들 1,120건의 연구실 안전사고 가운데는 9건의 중대사고도 있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성과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율적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실을 인증하는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연구실의 높은 참여율이 사업성과의 전제가 되는데 인증심사 신청 연구실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및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3년차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를 신청한 연구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 인증연구실 수는 36개에 그치고,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내 연구실 수가 7만 6,399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며 턱없이 적은 수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업부설 연구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하여 설립·운영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관계부처의 현장점검이나 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이나 국·공립대학교의 연구실과는 달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을 확대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국민안전 길잡이 최종문 관악경찰서장
[선데이뉴스]국민안전 길잡이 최종문 관악경찰서장
[선데이뉴스=김상교 기자]최근 여성 등산객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등산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서울 관악경찰서 최종문서장은 등산 베테랑으로 구성된 산악전담 순찰대를 조직했다. 관악경찰서 산악순찰대의 업무는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과 등산로 치안확보를 위해 나섰다. 연이어 터진 수락산 및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으로 등산객은 불안한 등산을 하고 있다. 관악경찰서 관내에 있는 관악산은 연평균 5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아오는 시민의 휴식처다. 이에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 주요등산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산이 넓어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며 범죄는 주로 안전 사각지대인 cctv가 없는 소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범죄 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순찰대를 발족했다. 관악구 신림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숙희 주부는 “집 가까운 곳에 관악산이 있어 자주 찾으며 등산을 합니다. 관악산 전담 순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관악산 등산을 자주하는 주민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마음에 반갑고 기쁩니다”라는 말로 반가움을 표시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했다. 중년에 접어들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장먼저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산객 연속 살인사건으로 뒤숭숭 했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성 등산객 나아가 등산을 즐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안전한 산행으로 건강과 즐거움이 지켜지길 바랍니다”고 반가움을 표한 한숙희씨는 이로인해 6월 22일 출범한 관악산 ‘푸르미’라는 관악시민단체의 출범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관악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활발히 활동 할 것이라고 했다. 관악경찰서는 파출소 2곳과 지구대 1곳에 관악산 전담 안전순찰대를 설치해 관악산 둘레길 약 15km 구간에 경찰력을 투입한다. 순찰대 인원은 경찰 2명과 의경 1명으로 3인 1조가 되어 24시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순찰 활동과 함께 관악산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최종문 서장은 7월 9일 산악순찰대와 함께 관악산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 산행을 했으며, 산행을 통해 부족한 부분과 안전 진단에 필요한 부분 등을 꼼꼼히 챙겼다. 관악경찰서 최종문 서장은 “순찰을 통해 경찰이 등산로 안전을 책임지고 아울러 등산객을 안심시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관악구 난곡동 남강중고등학교 출신으로 학창시절을 관악산과 함께 했다. 관악산 안전 점검을 위해 직접 등산에 참가한 최종문 서장은 “관악산 둘레길 3코스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전담팀을 중점 배치했으며, 기타 사각지대 및 여성 산행자에게는 경찰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호루라기와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의 구청과 협조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타 기관과 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주말에는 공동으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종문 서장은 범죄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찰서 출입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전철역과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최종문 서장은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경찰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종문 서장은 “최근 등산로 묻지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담팀과 구청의 공원녹지과 등이 협조하여 관악산 등산로를 철저히 분석했으며,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악산 등산객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최종문 서장의 리더십과 관악경찰서 산악전담 순찰대의 역할에 힘입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北선박, 해외항구서 100% 안전 결함 판정 받아
北선박, 해외항구서 100% 안전 결함 판정 받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북한 선박, 단 한 척도 안전검사 통과 못해 … 6개월 간 결함 판정율 100% 지난 6개월 간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결함 판정을 받은 비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단 한 척도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정선 조치 비율도 다른 나라 선박에 비해 높았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29 척. 이 중 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단 1 척도 없었다며, ‘VOA’가 아태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도쿄 MOU)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의 결함 발견률은 100%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선박들은 주로 항해안전장치와 비상시스템 결함을 비롯해 서류미구비, 환경오염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 선박을 점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으로, 129 척 중 90 척은 르자오와 얀타이 등 중국 항구, 나머지 39 척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에 아프리카 토고와 오세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의 선박들도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다. 북한 선박들은 결함 비율이 높았던 만큼 개선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운항을 금지하는 정선 조치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12일 민해 호가 중국 르자오 항에서 총 16 건의 안전 결함을 지적 받아 정선 조치를 받은 이후, 라남 2 호와 손봉 1 호, 새날 3 호 등 모두 10 척의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선 조치가 내려진 곳은 모두 중국 항구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북한 선박 내 결함 발견과 정선 비율이 높은 건 북한 선박의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면서 실제로 정선 조치를 받은 선박 10 척 중 동산 2 호와 남포 9 호를 제외한 8 척이 건조된 지 20 년이 넘었으며, 특히 연식이 가장 오래된 손봉 1 호는 1982년 건조돼 올해로 34년 째 운항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렇게 북한이 오래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안전장치에 결함이 발견되고, 또 선박 내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건조돼 결함 발견률이 적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총 40 척의 선박이 검사를 받았지만, 운항정지 조치를 받은 배가 단 한 척도 없었고, 한국은 957 척 중 8 척, 일본은 136 척 중 2 척 뿐이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선박의 안전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국제협력기구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 칠레를 포함한 태평양 주변국 등 모두 2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북한 등 5개 나라는 옵서버로 등록돼 있는 곳이다.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의 약 70%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도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294 척 중 293 척이 통과하지 못해, 결함 발견률 99.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발표됐다.
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2003년부터‘전경련’ 회원사로 가입, 재벌과 유착 우려
공공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2003년부터‘전경련’ 회원사로 가입, 재벌과 유착 우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국내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회원사로 가입돼 매년 120만원씩, 14년간 1,68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8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03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해 매년 120만원씩 14년간 1,68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입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함께 14억원의 부채도 승계하면서 금융이자 발생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경련 가입 사유에 대하여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및 해운·항만 업계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기업의 이익집단인 전경련에 가입해 재벌과의 밀착 내지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다. 선박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하였고, 수입의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운조합으로부터의 14억원의 승계부채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전경련 회비까지 꼬박꼬박 납부한 것은 공공기관임을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와 운항관리의 대상이 되는 연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역시 전경련 회원사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전경련 가입은 더욱 논란거리다. 게다가 전경련에는 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점검을 받아야 하는 한국해운조합도 가입해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해운·항만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 검사와 점검 기관이 피검 업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기업이익단체인 전경련에 14년간 가입하는 동안 납부한 회비만 총 1,680만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구조는 물론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산업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상당액의 부채도 승계되어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경련 회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임을 인식하고 전경련 회원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