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새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이어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해 주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일 실시되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경제를 살리는 한편 민생을 돌보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그동안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사임의 변을 밝힌 것으로 예측된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 군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이 계속 도발할 경우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육군 준장)은 6일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명확히 드러난 북한의 무모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도발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처장은 또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며 6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달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22일 만에 이뤄진 추가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VX를 사용해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된 이번 도발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나감과 동시에 미, 일, 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9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 헌법에서 벌써 두분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이 됐다.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국회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최순실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위증한 문체부 관계자들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9월27일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미르재단 재단법인 허가 부서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하윤진 과장에게 미르재단 어느 분하고 업무를 소통하냐는 질문하였다. 그런데 하 과장은“통상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로 보통 주무관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쪽 재단 쪽하고 컨택한 적은 없습니다”라며 재단 관계자와의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그런데 지난 11월19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에 의하면 2015년 10월22일 하 과장은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0월27일까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0월26일에는 전경련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인 김모 주무관을 세종특별시 정부청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1월21일 하윤진 과장은 김병욱 의원실에 방문하여 보좌진들에게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전) 최보근 콘텐츠관의 지시로 참석하였으며 동 사항을 이번 국정감사전에 현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9월27일에 개최된 2016년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미르재단이 단 하루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난 것이 청와대와 외부의 압력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고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공무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순실 씨는 가증스레 용서를 구하는 대신 국민들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심장이 아프다는 둥 엄살을 피우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비밀리에 입국한 최씨에게 하루의 말미를 준 검찰을 향해서는 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제야 최씨를 소환하고 포토라인 앞에 세운 것은 한마디로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 결과를 통해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 성분(이엽우피소)이 나왔음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의혹 제기와 동시에 코스닥 시장이 흔들렸고, 유통업체들은 판매 중단에 이어 책임과 피해보상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바이오 소재에 대한 관리 부실이 얼마나 큰 시장의 혼란을 부르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식약처에선 식품 원료의 건강기능성을 인정해 주기만 하고, 제품 단계에서 감사·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만 530개나 되는 지금까지 안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없이 대충 운영된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준과 관리체계가 엄격해야 하고, 기업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진 후 회사는 회피로만 일관했고 이 회사 임원들은 소비자원이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한 날부터 보유 주식을 내다 팔고, 공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기업에선 이번 사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정보통신(IT)과 함께 차세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대표 분야다. 산업 당국은 바이오벤처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9~2013년 사이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보여 기대를 모은다. 내추럴엔토텍도 지식경제부의 ‘세계인류 생산기업’에 선정됐고 미국 에너하임 천연제품 박람회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잘나가는 바이오벤처였다. 식품의 가짜 원료 사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모든 식품회사의 제품제조 공정을 면밀히 검사해 이엽우피소 성분이 포함된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백수오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백수오보다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가짜 백수오로 둔갑시켜 허위 판매했다는 향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짜 백수오’ 파동은 땅바닥에 떨어진 기업 윤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비뚤어진 기업 문화를 바로잡지 않고는 근절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수만 가지 물질의 부작용을 모두 밝혀내기는 힘든 일.” 이라고 강변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식약처가 처음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검증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거나, 1차 검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번 파문은 가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내추럴엔토텍의 잘못이 크지만 안이한 ‘뒷북 행정’으로 일관한 식약처의 책임도 무겁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인 백수오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내추럴엔토텍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수오 뿐만 아니라 2조원에 육박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내세웠다.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한 것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식약처가 조직만 커지고 공무원 수만 늘었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이 가짜 광고, 과장 광고를 걸러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속게 돼 있다. 소비자들이 의학적·과학적 근거도 없는 ‘건강 기능 식품 맹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당국자에 대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행 중 다행”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 부총리에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식’으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와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참담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고령의 환자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젠 안심하고 있을 곳이 어디 있는지 불안감이 앞선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병 고치러 왔다 화를 당했다”, “편안하게 잘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라며 울부짖었다. 몸이 불편한 어리신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회적 불효자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80대 환자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있다. 노인 환자가 밤중에 병원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병원의 야간관리는 허술했다. 병원 측 자체 화재대응 지침에는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4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병원에는 16명밖에 없었다. 300여명이 입원한 병원에서 화재가 난 직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피시킬 사람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공문으로 통보한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르면 화재 대처방법과 환자 대피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등 7개 분야 31개 세부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전남도는 효사랑병원의 자체 점검 한 차례, 보건소 직원과의 또 한 차례 점검 후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점검을 했길래 환자들을 대피시킬 사람이 없어 생목숨을 못 구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 씨의 살신성인만 빛났을 뿐이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은 2008년 690개에서 올해 1284개로 두 배로 늘었으나 안전 관리는 너무나 취약하다. 복지부는 작년 1월 인증제도를 만들었지만 인증기준에 안전 관련 항목은 ‘금연 규정을 준수한다.’ 등 5개에 불과하고 ‘화재 안전’은 필수 항목에서 빠져 있다. 장성 요양원도 복지부 인증을 받은 300여개 기관 중 하나였는데도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다면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다. 병원에서 다시 일어나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시스템의 부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병폐인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병원 구조나 설비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본관과 별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에서 제외돼 있는것부터가 문제다. 복도 쪽으로는 블라인드로만 가려져 있고 창문은 방범틀로 외부와 차단된 별관 2층 병실의 구조도 인명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이다. 연기는 순식간에 병실로 들어가게 하면서 환자의 대피와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그 바람에 사상자 대부분이 34명이 입원한 병실이었다. 전국 노인 요양병원 1230개소에서 26만 명의 노인을, 요양원 4490개소에선 11만 7500명을 돌보고 있다. 그만큼 비용은 적게 들고 수입은 좋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 요양원들 사이엔 환자 유치 덤핑 경쟁도 벌어진다. 오피스텔 · 모텔을 개조해 세운 싸구려 요양원 중엔 좁은 병실에 중증 환자들을 가둬놓고 밤엔 억지로 기저귀를 채우거나 신경안정제를 복용시키다가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다. 무사안일 무책임 무능 같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대통령이 아무리 정부개혁, 국가개조를 외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도로 항공 철도 등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물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으나 고양종합터미널은 빠져 있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안전처를 100개 만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대형 재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드른 대한민국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더욱 휩싸였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해야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6·4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김황식 전 총리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8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당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경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다"며 "전날 지적한 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당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일정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선 일정을 중단한 것은 경선후보가 3배수로 확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후보등록 시한연장과 원샷 경선 결정, 3배수 확정 과정에서 나타난 당의 오락가락과 무원칙한 행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당이 성의 있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