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시민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8%로, 과반수의 시민이 현재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2%였다. 앞으로의 고양특례시 시정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이 71.1%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 28.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복지(22.2%) ▲도시개발(17.6%) ▲산업(10.9%) ▲환경(8.1%) ▲교육(6.1%) ▲안전(5.0%) ▲문화체육관광(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분야별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노선연장 및 증차’가 45.4%로, 절반에 가까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버스 공영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22.8%) ▲주차장 확대(13.6%) ▲도로 연장 및 확장(12.4%)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복지 분야는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23.7%) ▲시민복지재단 설립(13.7%) ▲여성·아동 폭력 대책(13.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합리적인 구도심 정비(32.6%)’와 ‘맞춤형 재개발, 재건축(32.6%)’이 동일한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꼽혔다. 이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14.7%) ▲대곡역세권 개발(13.5%) 등의 응답이 있었다. 산업 분야는 ▲디지털문화산업 육성(40.2%) ▲경제자유구역 유치(25.1%) ▲바이오산업 유치(11.7%) ▲반도체산업 유치(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고양특례시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1.1%로 나타나 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년은 불안한 세계정세에 더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모든 시민이 어려운 시기였다.”며, “특히 고양특례시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통해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기대를 시정에 잘 담아내 ‘잘 사는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그리고 민생 · 노후 · 일상이 행복한 ‘3안(安) 행정의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2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5%p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새 청사 건립을 본격화한다. 김경일 시장은 취임 전부터 금촌 구도심 발전의 마중물로 새 청사 건립을 제안해 왔다. 과거 파주시의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금촌지역이 신도시 조성 등으로 점차 공동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 청사 부지에 대학병원 등을 유치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이 지어진 지 45년이 지나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시청 주변 상가건물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는 점도 꾸준히 새 청사 건립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청사 이전은 100만 파주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다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기존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대안을 마련 후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토론회와 공청회,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 및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꼽았다. 시는 우선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관심을 되짚어 보고, 향후 새 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시민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추진단’도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청사 건립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 후보지 활용방안과 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참여 등 청사 건립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청사 이전 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자 백만 도시 파주를 위한 백년대계”라며 “현재 시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가 지난달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량 통행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인과 연세로 인근 시설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구가 밝힌 결과에 따르면 상인은 258명 가운데 67.1%인 173명이 찬성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신촌 상인 1,984명이 ‘지난 8년간 운영해 왔지만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대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탄원서를 구청으로 제출한 바 있다. 연세로 인근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신촌점, 창천교회 방문자들 사이에서도 차량 통행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세브란스병원 방문객 422명 중 74.9%인 316명이 찬성했으며 병원 측은 공식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경우, 방문객은 802명 중 71.9%인 577명이, 종사자는 1,166명 중 84.6%인 987명이 찬성했다. 창천교회 교인과 방문객 372명 가운데에서는 97.3%인 362명이 찬성을 표했다. 참고로 백화점과 교회는 설문조사를 자체 실시했다. 반면, 대학생(연세대)은 1,393명 중 71.9%인 1,002명이 반대를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응답자가 찬반 의사를 밝힌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음(모름)으로 답한 경우는 제외됐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교통 심의 의뢰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서대문구는 최근 대학생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신촌 연세로 교통체계 전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구는 '보행공간이 축소되고 축제와 문화공연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차선 폭 3.5m, 보도 폭 6m인 현재의 연세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행사가 필요하면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그 시기에 맞춰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며 ‘공연이나 축제 개최를 이유로 연세로의 일반 차량 통행을 365일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킹이나 중급 규모 이하의 축제는 지금과 같이 신촌플레이버스 앞 스타광장이나 명물길 보행자쉼터(목재 덱), 신촌 파랑고래 앞 창천문화공원, 보도 등에서 계속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전체적인 차량 통행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즉 일반 차량을 갖고 연세로를 지나지 못함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차량이 연세로를 지나지 않고 주변 도로로 우회해도 배기가스 등의 오염원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촌 연세로가 다시 상습 정체 도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는 차량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지금의 교통신호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이전에 비해 통과 차량이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행량 분석 결과, 과거 대중교통 시행 전 러시아워(첨두시) 때 시간당 400~500대 정도의 차량이 양방향에서 연세로에 각각 진입했으나, 추후 일반 차량 통행이 재개되면 연세대 쪽에서 250~300대, 신촌오거리 쪽에서 250대 정도가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는 연희IC 쪽에서 연대 정문 앞으로 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 이화여대 쪽에서 신촌오거리로 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만 연세로 진입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전 연세로로 진입이 가능했던 서강대 방향이나 연세대 정문에서는 현재와 같이 연세로 쪽으로 직진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이 신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세로가 위치한 신촌동의 경우 최근 상업 점포의 5년 생존율이 32.3%로 서대문구 14개 동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신촌동의 점포 수는 2019년 3,715개에서 2021년 3,593개로 3.3% 감소했는데 서대문구 14개동 중 감소폭이 2번째로 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한 해 동안의 개업 및 폐업 점포 수 분석에서도, 서울시 전체로는 개업이 폐업보다 2,467개, 서대문구 전체로는 개업이 폐업보다 42개 많았던 것에 비해 신촌동은 개업 322개, 폐업 413개로 관내 14개 동 가운데 가장 많은 91개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 통계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분석’ 자료에 따른 것으로, 연세로가 위치한 신촌동은 5년 생존율과 점포수 증가율이 모두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관내 14개 동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상권 쇠퇴 관리 정책’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됐다 구는 이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각종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물론 ‘연세로 차량 통행 정상화’를 통해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구는 연세로 교통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주된 요인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촌 지역 상인들의 바람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연세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을 이룬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다른 이유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시설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서울시 5개 자치구(서대문·마포·영등포·종로·은평)의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등 주민요구사항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난지물재생센터에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서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지속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과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수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서울시장 부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공동협의회가 운영되지도 못했다.”“이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주민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회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동협의회 재운영,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 등 고양시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난지물재생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음식물처리시설의 대책은 물론, 답보상태에 있는 서울시 장사시설(승화원 및 벽제시립묘지) 현대화 및 개선 방안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의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론몰이식 비판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환 시장은 이미 당선인 신분으로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곳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원화와 지하화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창릉신도시 기업이전 관련 국토부 계획과 마포구청장의 기업이전부지 계획 백지화 성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안 검토 등 국토부에 이미 요청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 시위현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정읍살인사건에 대한 CBS, 국민일보 등 기독교언론과 자칭 이단전문가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 파장을 일고 있다. 정읍살인사건은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CBS, 국민일보 등 기독교언론과 자칭 이단전문가들은 범인을 옹호하고 책임을 피해자에 돌렸다.하지만 지난 22일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에서 방영한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달 아내와 처남 부부에게 칼을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살해한 노 모 씨(49)의 이른바 ‘정읍살인사건’의 범행 이유를 취재했다. 인터뷰에 응한 처남에 따르면 살해된 누나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 노 씨의 폭력성, 의처증, 다혈질, 성도착증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관련 지인 역시 범인 노 씨의 성도착증을 증언하며 아내가 10여 년동안 가장 노릇을 했으며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아내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혼 문제를 상담 받은 당일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고, 남편은 처남부부가 아내의 이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이별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이번 범죄가 성도착증, 의처증에 빠진 폭력적인 남편에 의해 아내와 무고한 처남부부가 끔찍한 피해를 당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며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앞서 CBS 노컷뉴스는 범인인 남편에게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냐’고 유도 질문을 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신천지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범죄자로부터 피해자의 아픔이 느껴졌다’는 내용의 자칭 이단전문가 칼럼을 게재했다. 또 지난 22일 CBS 노컷뉴스와 국민일보는 범인에게 상담을 해준 오 모 목사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신천지.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는 범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건 발생 이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컷뉴스, 국민일보 등 기독교언론이 또다시 범죄자와 이단상담 목사의 주장만 보도한 것은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은 허위보도라도 상관없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자칭 이단전문가라는 이단상담 목사 역시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해온 범죄자와 그의 가정에 대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여전히 범죄자의 주장만 대변하고 있다. 범인에 대한 이단전문가의 상담이 결국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망가졌다’는 자신들의 주장에만 집착한 비전문가의 마녀사냥이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셈이다. 가정 내 약자인 부녀자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사건을 종교문제를 덧씌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방식은 기독교 방송과 자칭 이단전문가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단상담 목사와 연관된 가정폭력 및 무력을 사용한 개종 강요 등으로 회복 불가능에 이르는 가정이 매년 1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하지만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두 가족의 생을 송두리째 망친 흉악범을 옹호하는 자칭 이단전문가와 CBS 노컷뉴스, 국민일보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이 땅에 법적, 종교적, 사회적 상식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신앙인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팽겨 치는 세력들의 책임을 묻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 정태일 기자]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교량이다.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1.84km 구간에 승용차 기준 1200원을 징수해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다. 일산대교 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직후부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오히려 통행료는 두 차례나 오르는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의원이었던 2010년부터 도정질의를 통해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통행료를 산정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의 합의 끝에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실시되어 개통 13년 만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마침내 실현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랜 숙원이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현한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들의 성원이었으며 정치권과 시민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경기 서북부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협력과 상생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무료화 원동력은 시민 성원… 지자체·의회·시민사회 협력 지난 1월 고양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며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산대교가 경기서북권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왔다”며 공동행동을 약속하고,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2월 1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포시 일산대교㈜ 사무실에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 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일산대교㈜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2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무료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해당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됐다. 고양시의회는 2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 일산대교 무료화 여론조사 찬성 80% 넘어 … 시민단체·노동조합 참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정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주요 도심지에서 펼쳐왔다. ‘일산대교 무료화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를 위해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패러디해 만든 ‘일산대교’ 영상을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고양시 캐릭터 ‘고양고양이’와 김포시 캐릭터 ‘포미’, 파주시 캐릭터 ‘장단콩’이 일산대교 위에서 펼치는 버스킹 장면을 담았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밝히고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무료화 고양시범시민추진위원회는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무료화 홍보 및 서명운동, 1인 시위, 캠페인성 집회시위를 펼쳤다.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MCA, 고양YWCA 등 고양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해 고양·파주·김포시 공무원노조와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도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섰다. □ 고양시 화물운송사업자 지원조례 제정, 통행료 부과 취소소송 제기 지난 6월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에 연고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고양시에는 현재 약 6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월 23일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한 상황임에도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주)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법원은 일산대교(주)의 사업자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3일자로‘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로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무료화를 관철시키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인수금액에 대한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계없이 통행료 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증명하고, 일산대교(주)측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으로 무료화를 유지해 정당한 시민들의 교통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4월 12일(월) 보도에서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률이 인구 대비 100%를 상회한 상황을 반영해 2017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조사기관은 유선전화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가 25건에 달했다. 당시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는 실제 민심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왜곡조사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6개월에 그쳐,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처럼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첫째,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불공정 조사기관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형석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기술적 영역이라며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했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인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0%(고양시민 71.3%, 김포시민 76.0%, 파주시민 77.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산대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1km당 66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최대 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은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고양, 김포, 파주지역의 정치인들도 일제히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며 문제 삼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18~20일 만 18세 이상으로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화 RDD(유선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ARS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 주 대표의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되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해당 포털사측 관계자를 국회의원실로 불러들이라 주문하는 한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9월 8일(화) 보도했다. 배 대변인은 보도에서 대형포털 네이버의 임원 출신이자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의원의 문자로 확인됐다.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다. 뉴스 통제, 실화였다. 그 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건가! 청와대에서도 그리 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된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이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김민식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국회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제정됐고,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2025년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번 청원의 핵심은 운전자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혹은 어린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데 대한 개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에선 “이 법은 사고의 가해자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의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안전 펜스와 과속방지턱 부재, 불법 주정차 등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