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홍콩 언론이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을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체자로는 김정은의 숙부인 김평일(사진)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亚洲周刊)은 "김정은 시대 진입 후 북한 내부에서 체제 전복 동향이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김정은을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 하룻밤 사이에 리영호, 현영철 등 충신을 잇따라 숙청함에 따라 북한군 고위층 내부에서 이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북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날마다 조금씩 쌓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들 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을 손에 꼽고 있는데, 이는 지난 4월2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 1회 전세계탈북자대회"에서 나온 말로서 당시 대회에서는 북한망명정부를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당시 초대 지도자로 김평일을 내세웠다. 다수의 탈북자에 따르면 김평일의 외교정치 경향은 친중, 친미도 아니다. 이같은 임계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북한 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중미 양국 입장에서 김평일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조커와 같은 인물이다. 여기에 한미 관련 부문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 참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도 현재 '북한은 중국의 근본이익에 부담이 된다' 또는 '북한 지도자 체제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주변 국가의 분위기는 북한 주민의 최고지도자 교체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여론이 뚜렷해짐에 따라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아주주간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한국 통일부 등 정보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김평일은 한때 김일성의 후계자로 꼽혔으나 김정일과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배척당했고 1982년부터 평양의 정계중심에서 멀어졌다. 김평일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등 국가의 대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주체코북한대사관 대사를 역임하고 있다. 신문은 김평일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이유에 대해 "지도자 품성과 리더십 능력, 백두산 혈통이라는 정통성, 북한 체제를 개혁하려는 성향 등 최고지도자의 3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추세 때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숙부인 김평일을 잠재적인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급 인사를 체코로 파견해 김평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온바오닷컴은 "붕괴의 전조? 아니면 개방 전야?"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현재 북한 내 이같은 흐름을 놓고 붕괴 직전의 상황이거나 개방의 전조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리스크 전문 컨설팅기구인 위키스트래트(WikiStrat)는 지난 8월 80명의 전문가를 모집해 열흘 넘게 북한정보를 분석한 '북한의 붕괴'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마비, 정치적 동요, 군사 간섭 등 3대 원인 때문에 10년 내 붕괴할 가능성이 80%에 달했다. 또한 김정은의 암살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북한의 붕괴를 일으킬 돌발요소가 40여가지나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뉴욕대학 국제관계학 연구생인 왕싱위(汪星宇)는 지난 8월 북한 여행을 다녀온 후 "현재의 북한은 지난 80년대의 중국을 매우 많이 닮았다"며 "북한은 붕괴 직전이 아닌 개방 전야"라고 주장했다. 왕싱위는 당시 여행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연구는 북한정권을 안정시키는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오히려 북한에게 호재로 작용해 이미 경제개혁 궤도로 접어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학계에서의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복수의 한 신문은 북한망명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해외 탈북자가 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며 "해외 각국의 탈북자조직 간의 교류도 그리 많지 않고 이들의 주목적은 구직인만큼 망명정부 수립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는 비정부기구(NGO)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100만 도시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 시장, '일 잘한다' 58.4% ··· 지난해 비해 8.2% 상승 고양시장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8.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2%, ‘잘못하고 있다’ 17.7%로 나타난 바 있어, 최성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발전 위해 가장 중요 사업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28.9%, ‘청년 스마트타운’이 28.6%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매출이 70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한 고양시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다음으로는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14.5%, ‘K-컬처밸리’ 12.7%,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1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찬성 여론 압도적(83.3%)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에 유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은 ‘IT 지식산업’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첨단의료산업’ 29.2%, ‘영상문화산업’ 23.4%, ‘금융산업’ 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1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될 경우 1천 900여개의 기업 유치와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스마트타운’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다양한 기업 유치’라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창업지원센터’ 25.7%, ‘기업연계형 R&D 시설’ 20.3%, ‘생활지원시설’ 12.8% 등의 순이었다. 청년 스마트타운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3.3%로 ‘반대한다’는 응답 12.6%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류월드 부지에 한류 콘텐츠파크와 융복합 상설공연장 등 ‘K-컬처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킨텍스부터 웨스턴돔까지 문화관광특구 지정’이 35.7%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한류 공연장과 테마파크 조성’이 24.6%, ‘신한류 관광 프로그램 개발’ 23.8%, ‘신한류거리 조성’ 8.2% 등이 꼽혔다. 덕양구 강매동에 들어설 예정인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관련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정비시설’이 35.8%, ‘자동차 관련 R&D센터 유치’가 33.0%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 매매단지’ 10.2%, ‘자동차 튜닝시장’ 5.5%였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약 5,80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인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관련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공연 시설’이 34.3%, ‘교육 시설’이 33.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박물관 등 전시 시설’ 17.6%, ‘세트장 등 촬영시설’ 1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양시에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만들 것 최성 시장은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00만 도시 2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류문화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융·복합시킨 대규모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고양시가 향후 통일 한국의 경제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구상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양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에 대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한국의 초청으로 지난 6월하순 한국을 방문 학회를 통한 자신의 "한국 사회는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를 통해 기고하였다. 필자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신문명정책연구원, 한국통일재단, 한중문화협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필자의 3번째 한국 방문이었다. 이번 일정 중에는 두차례의 공개강연이 있었는데 한번은 한국 국회의원 제3회의실, 한번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였다. 필자는 이번 한국방문에서 한국 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일종의 좌절, 패배와 같은 감정이 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 비록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긴 하나 (한국인이) 중국을 불신하는 태도를 재차 보이고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제재할 의지가 없다고 여기면 중미 양국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느낀다. 필자는 두 차례 강연에서 국제연합(유엔) 제재 하의 북중관계 및 한반도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견해를 밝혔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중국의 대북 정책은 주로 북핵문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연(地?)적 정치적 영향, 외부환경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주된 영향 등 3가지 요소에 제한받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필연적으로 궤멸될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고 중국 스스로의 국가이익만을 생각한다면 필자는 중국이 반드시 주동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자주통일을 추진하고 한국이 이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일부 학자는 이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 국회의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주최측은 필자와 전문가 3명간에 그들이 관심 갖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측에서 동일하게 관심갖는 문제는 중국이 정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집행할 것인가의 여부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등이었다. 필자는 그들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주로 토론을 나눴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집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국의 위신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결코 한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하면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 3개국의 동북아에서의 중국을 상대로 한 포위망에 가입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해 한중관계 역시 크게 후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익에서 보면 사드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하지만 한국 학자는 북중관계의 현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진정으로 제재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만큼 중국은 대북제재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이 사드 배치를 강조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만약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때문이다. 학자들은 또한 중국이 사드배치에 있어서도 한국에게 자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중국은 한국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토론이 끝난 후 필자를 한국에 초대한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대표는 "한국의 주류 여론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사드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현 정부의 뜻이다. 만약 중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지만 한국 학자들 역시 회의에서든 사적인 교류든 상관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 이같은 방면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보다도 더 크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딜레마에 빠지다 2014년 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대학 통일연구원에서 한차례 강연을 한 바 있다. 당시 받은 인상은 학자들이 주변 국가의 도움,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남북통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학자들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뒤얽혔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중국이 한국을 돕고 지지할 수 있지만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중국에 양보할 수 없으며 중국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이같은 변화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중미관계가 2년 전에 비해 더욱 대항하는 방향으로 변했고 한국은 중미 사이에 껴서 누구에게 미움을 사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중국 없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이 이미 일종의 '정치적 공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서 한국 지인에게 "한국은 중국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었는데, 그는 "결코 반감은 아니며 중국이 한국의 이익도 분명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바로 공개적 장소에서 중국을 변호하는 한국인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에 앞서 몇몇 주최측 지도자는 단상에서의 인사말과 단상에서 내려온 후에 중국에 대한 불만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좋은' 말을 했다. 실례로 다선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이영일 전 한중문화협회 회장은 축사와 대답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장 대표 역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북중 지도자는 지난 몇년간 왕래가 없었다는 것이 중국이 북한을 제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만약 한국이 항상 중국의 성의를 의심한다면 중국은 '언젠가 고생을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여겨 결국 북한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록 이같은 목소리가 한국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본인은 다른 누군가 무턱대고 중국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욱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이번 방문에서 한국 학자들의 북한에 대한 견해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했다. 국회 강연에서 한 한국학자는 내게 북한이 최종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북한 민중은 김씨 가족과 김정은에 대한 숭배가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 설령 북한이 개방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학자들은 남북통일의 시간과 방식에 대한 관점이 달랐지만 북한 정권이 곤경에 처했다는 견해만은 매우 일치했다. 회의 안팎과 상관없이 수많은 한국 학자들은 북한 정권에 언제든 극심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돌발적으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겼다. 원인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폐쇄 상태에 있고 경제발전은 느린 데다가 각종 자연재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제3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로부터 전례없는 고립에 처했고 정권은 모종의 돌발적 사건 발생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었다. 때문에 많은 학자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근거는 북한 인민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는 대폭 하락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앞서 언급한 학자의 견해대로 본다면 김정은의 통치는 철옹성으로 보인다. 이들을 서로 연결해보면 한국사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에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 중 다수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으며 핵무기는 이미 발전이 성숙했거나 최소한 성숙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여기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이는 핵무기가 완전히 성숙한 것이며 한국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주류 여론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통일 문제 역시 연령에 따라 주목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부 정계인사는 이에 대해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반면 젊은층은 분명 통일에 대한 열정이 그리 많지 않다. 이영일 전 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울의 스모그에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중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확실히 이번 3번째 방문에는 매 강연 때마다 청중이 매우 많았지만 대부분이 중노년층이었고 젊은이는 매우 적었다. 다행히 예외는 있었다. 국회 제3회의실에는 키가 매우 큰 젊은이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그는 자신을 "연세대 학생이며 학교에서 통일에 힘쓰는 학생단체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지난달 28일 저녁식사에 참석한 몇몇이 젊은이였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대도 되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 NGO 단체 회원으로 대북업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이와 같은 단체가 매우 많다. 통일과 관련된 민심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한 NGO 회원의 업무가 바로 이같은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에게 "한국 젊은이는 왜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주목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는 "젊은층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남북이 분열된 두 개의 국가였고 통일의식이 없었다"며 "이외에도 통일을 위해서는 거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며 한국의 현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북방송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에게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송을 듣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대략 10만명"이라고 답했다.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소득이 있었다. 중국은 정확한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전략을 세워야 하며 북한과 북핵 문제에 주목하는 것 외에도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반응과 견해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이 진실에 가까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조선일보 홍영림 팀장,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월드리서치 박승열 대표,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손병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20대 총선은 끝이 났지만 총선 결과에 따른 진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라 개선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제20대 총선은 그동안 선거여론조사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선거였다. 선거가 실시되면 여론조사가 ‘선거공해’로 자리 잡아 유권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후보자와 조사기관이 공모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출처불명의 편향된 DB 사용은 물론 분석결과의 왜곡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등장하였다.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게 되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언론은 세 가지의 공통된 진단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이며, 두 번째가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틀집(sampling frame)의 부재와 조사방법의 엄밀성 부족, 셋째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사의 경마식 보도관행 등이 문제가 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이러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조선일보 홍영림 팀장,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월드리서치 박승열 대표,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손병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번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반영하듯 많은 기자와 방청객들이 함께하여 관심을 나타내었다. 발제는 윤재현 사무국장이 맡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인증제’ 또는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할 자격 요건을 엄격히 평가하고 심사해 자격미달 기관을 걸러내는 인증제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83개이지만 이번 제20대 총선에선 총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103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그중 154개사는 협회에 가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제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186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개사가 총선 전 6개월 이내에 설립됐다. 선거특수를 노린 일종의 ‘떴다방’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여부,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고용현황 등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으로 활용해 주기적으로 실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청회에선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중앙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의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도 “선거 기간 여론조사회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여론조사 관련 스타트업의 진출도 막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현 사무국장은 그밖에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안심번호 적용범위 확대, 공표용 조사의 응답률 제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제한규정 축소 또는 폐지, 여론조사기관 퇴출제 실시 등으로 조치 실효성 및 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선거 정당성 시비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적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 중 선거여론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 곧바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제20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사윤리로 무장되지 않은 조사기관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인증제’ 또는 ‘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엉터리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후보자와 결탁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조사기관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실효적인 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조사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노력으로 선거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서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양오는 5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과거 공천심사위원회 주도의 일괄공천에서 탈피하고, 서초갑 지역구에는 당원(30%)과 일반국민(70%)이 참여하는 경선방식보다는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양오 후보자는 '최고의 명품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지역을 돌며 많이 듣는 이야기로 ‘공약의 실천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후보자 ‘공개토론회’ 를 제안했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서초갑에 출마하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판단할 것이라 주장했다.

[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공직선거법」및 주요위반사례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투·개표관련 개정된 선거법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관련 신분 제한사항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판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11. 2.(월) 백석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시작으로 11. 5.(목) 고봉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11. 11.(수) 장항2동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일산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윤병철)은 “이번 강의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은 물론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공직선거법」이 널리 전파·홍보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6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수렴을 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을 들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소지 있는데 여론에 밀려 통과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안 한다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오늘은 또 왜 하느냐고 난리"라면서 "할 말은 많지만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고 김영란법 처리에 있어 신중론을 내세운 바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정치권과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개각과 청와대 인물교체 등 인적쇄신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8일 개각과 인적쇄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전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대변인은 "그렇다고 쇄신 요구에 대해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을 잘 듣고 있다. 여러 분이 제시해주는 쇄신안이나 언론이 제시하는 고견들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개각 등 쇄신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근 청와대 비선 의혹이 연말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고정 지지층으로 평가받던 4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어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청와대는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만 밝힌다고 이 문제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과 국정운영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쇄신을 주문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지난 17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동력을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은) 인사혁신과 투명한 통치 시스템의 작동, 대내외 소통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한 국정 쇄신책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목소리가 상당하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청와대도 국민 여론이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이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만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넣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과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늘 밤 12시까지가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기한이다.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인사청문 보고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중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정회된 때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에 "개인에 관한 일"이라면서도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