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명범)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찬심, 서명범, 윤석경, 김진영, 이상훈, 한지숙, 김수연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서명범 의원을 선출했다. 시가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조9,47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69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5일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서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3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한지숙, 김수연, 성훈창, 김진영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이건섭 의원을 선임했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을 선임한데 이어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4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를 통해 사전 기초조사, 집행계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건섭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기에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며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흥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성훈창, 박소영, 박춘호, 김선옥, 윤석경, 김진영, 한지숙 의원 등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김진영 의원을 선임했다.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 시흥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위는 1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복지국, 안전교통국 등 4개 국, 16일에는 평생교육원, 혁신성장사업단 등 5개 국, 19일에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등 6개 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57만 시흥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위 위원들과 책임감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개회한 안양시의회 제280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같은 각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안양시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한 약 1조 7천억 원”이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건강하고 건전한 예산 편성과 운용이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도 결산심사와 올해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거치며 지적됐던 사항들이 2023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민생예산, 각종 재난안전 및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출자․출연기관의 고유목적, FC안양 종합발전계획,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역량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한 청년활동가 출신으로 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석사)을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부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재정 후보 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안양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열고 10월 5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장예선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 권선영ㆍ김학영ㆍ장예선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안중돈ㆍ정민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권용재ㆍ김해련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ㆍ고부미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심사 의결하고,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0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1회계연도 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3조 7,281억 2,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8,512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2,429억 8,600만원이다. 예결위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의 적정성,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상황 등을 심사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여부, 예비비 집행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장예선 예결위 위원장은 “2021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세입의 미편성,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편성, 과다한 예산불용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5일 위원장에 채우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해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심홍순, 장상화, 채우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양훈, 엄성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산안을 4월 11일까지 심사‧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4월 12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제1회 추경안 규모는 1,610억 원으로 기정예산(3조 723억 원)대비 5.2% 증액되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69억 원, 특별회계는 241억 원 규모이다.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대 의회 마지막 추경안 심사의 예결위원장을 맞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확산 대응책 마련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그 취지가 적재적소에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일 위원장에 김보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소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김효금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정판오, 손동숙, 정연우, 박시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보경, 김완규, 박소정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4일까지 심사‧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72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3.9% 증액되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157억 원, 특별회계는 5,566억 원 규모이다.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예산안에 담긴 정책과 고민을 잘 살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며“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고양시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8조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 이라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10월 28일(수) 오전 11시 27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0일 '2020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에서 '지방의회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국회 제2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시름이 깊어진다고 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금 지급하는 내용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고소득자의 자발 기부 제도 도입과 함께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결정해준다면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선과 관련해서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