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53건에 대하여 전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태백의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 국민(1인 1제안) 대상 제안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온라인 국민투표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제안 53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며, 득표 순위에 따라 점수가 배점된다. 이후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실무부서 심사(20%)와 전 국민 온라인 투표(20%) 결과를 합산 후 상위 10개 제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보.태.미. 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다양하고 참신한 제안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바라며, 우수한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 356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인허가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및 준공검사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파주시 측량협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IPSS)이 정착되면, 인허가 자료 전산 등재를 통한 간편한 이력 관리로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응대 시간 감소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간소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6월 14일 안성 도드람LPC에서 개최되는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사전축하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다.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고유품종인 한우의 가치를 이해하고 한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부문), 중학생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우 품질, 맛 등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주제가 드러나도록 직접 그린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부문별 100명씩 선착순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지를 등록 접수해야 한다. 대회의 모집 공고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대회 시상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부문별 7명(총 21명)에게 각각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에게 상장과 상품권이 수여된다. 특히 금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 수여되는 등 시상 결과는 5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된 우수 포스터는 향후 경기한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성시가 지역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청년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성청년포털'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시청 홈페이지 내에 ‘안성청년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청년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물론, 미래세대의 시정 참여 확대와 양방향 소통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이미지 중심 구조와 반응형 웹페이지 구성 등을 도입했으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결한 메뉴와 디자인을 적용하며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했다. 주요 메뉴로는 ▶일자리·농업, ▶복지·건강, ▶주거지원, ▶문화사업 등 분야별로 나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최신 업데이트를 통한 청년정책 캘린더와 정책 Q&A 코너 등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청년참여 메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청년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청년기본계획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청년상담 코너도 별도로 마련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 지원이 가능한 ▶대면상담, ▶전화상담, ▶익명 게시판 상담, ▶심층상담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제공하며 진로와 취업,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을 돕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청년톡톡’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매월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촬영기법 클래스를 비롯해 감성 플라워 페인팅, 보드게임 플레이그라운드, 나만의 운동화 커스텀, 청년세무특강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소식과 활동사진,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누리집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안성청년포털’을 검색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성의 많은 청년들이 알찬 정보를 습득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향한 홍보창구인 안성청년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년 복지사업 ‘어쩌다 어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처해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에 청년 스스로가 직면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생활&일상, 외로움, 사회 안정감, 삶의 만족도‘과 관련된 욕구 등을 파악한다. 조사결과는 청년들의 일상연결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젝트 '어쩌다, 어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심재경 관장은 “개개인이 오롯이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하는 나노 사회화가 되면서 공동체 의식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의 각 세대 구성원을 위한 공동체 기반 사회적 자본 연결은 필수가 됐다.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며 청년 복지 프로젝트의 첫 시작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방법은 큐알(QR)코드 및 온라인 구글(Goole)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응답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한편 가능성의 시대가 아닌 버텨야 하는 시대를 살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청년들의 일상연결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젝트 '어쩌다, 어른'을 기획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6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사진제공=무안군)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22일 오픈 예정인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 ‘맛뜰무안몰’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맛뜰무안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군은 현재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의 60여 농가‧업체의 참여로 160여 개 판매상품을 구축했으며 연중 수시로 입점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점자격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재배‧생산‧가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며, 입점가능 품목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다. 또한 군은 지난 16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체계와 마케팅 계획, 상품관리, 배송관리, 고객 응대 요령 등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김산 군수는 “현재 농특산물 유통과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맛뜰무안몰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