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로부터 도민의 먹거리 안정성을 높여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채취 소홀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연구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 시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9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는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즉시 폐기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로 7천800t 방류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안정성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지구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원시에는 19개 구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2003년 일괄 지정된 18개 구역이 팔달산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몰려있다. 정 의원은 “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 대부분은 노후주택단지이다”면서, “도시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년째 규제가 지속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도지구 지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고, 관계공무원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CNO,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WHO 아만다 펜(Amanda Fehn) 기술자문관과 함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WHO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ICN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유럽 내 많은 나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따로 존재한다”면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주기적 감염병 도래 등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용재 고양특례시의원은 21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식사동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내년 3월 8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23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식사동의 학교신설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고,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월 ▲총 사업비 300억 미만, ▲학교 통폐합 후 신설, ▲공공기관 재원으로 신설, ▲학교복합회 시설 등 4가지 경우에 학교 신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고양시에서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설명 자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특화방안”을 언급하고 있고, 그 예시로 해당 용역과 과밀학급 해소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법정 용역도 아니고 통상적인 용역도 아닌 관계로 많은 시의원들로부터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식사동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복합화 시설'에 관한 내용을 연구용역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용재 의원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통과 과정에서 제시된 "식사동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 방안"이 해당 연구용역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다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권 의원이 내년도 3월 8일까지로 기한을 정해서 중간보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 김명진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고양시의회는 내년 3월 8일 이전까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고, 기초자치단체인 하남시청에서도 과밀학급 해소를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학교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칭)청아고등학교’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연구용역의 내용에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 방안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 전담 조직의 설치 필요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사레를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일부 체불한 사건을 확인하고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입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조건을 따지기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2022년 수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을 공유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으며, 2008년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개원, 2017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2018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같은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국내 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전시회 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고, 업체 자부담률이 현재 30~40%에 달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성과를 상담실적, 계약추진실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수출액, 거래액이 중요하므로 지원에 그치지 말고, 6개월 후, 1년 후 등 참가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회계팀의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특히, 사업공고를 할 때, ‘경과원 재무회계 규정과 지방계약법 등이 상충할 때는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이라는 문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 공고 시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문구를 바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으로 제기되는 경과원 파주 이전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통근과 거주 등 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경과원장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이전계획은 계획대로라면 2025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경기도- 파주시-경과원이 협의 중이며, 조달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행정절차(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ㆍ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정’으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ㆍ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향후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ㆍ중기지방재정계획ㆍ투자심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컨설팅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원 조정 및 출연금ㆍ대행사업 결정권 등을 가진 만큼 인구인지 예산제도 전담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정원과 연구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을 인구절벽ㆍ인구 위기 타파의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청과 31개 시ㆍ군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만든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ㆍ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관 조례 제ㆍ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일, 2023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다. 2015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100%로 올려주고자 기존의 교부율을 21%에서 22.6%로 상향 조정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는 100%를 달성했으나 시행 9년 차에도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재정력 격차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교부율 상향을 주장했다. 교부율 상향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이에 대해 행정국에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에 진행하는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향을 포함해달라고 언급했고, 행정국장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시행령 개정 건의도 촉구했다.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교부금 중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초기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은 5%에 불과했으나 이후 10%로 상향됐고, 반대로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율은 지속 하향 조정해 2014년부터는 3%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배분의 임의성 축소, 불투명성 해소 등을 위해서다. 박수빈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내년 실시하는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민주, 부천4)은 10월 3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국국·공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대표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유치원 유아 정원 감축 요구’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의 이 자리가 유아교육 발전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을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관계자는 “만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24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아이와 눈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가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라며 “유치원 유아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성장 발육이 크고 활동 반경이 넓은 만 5세 아이들의 학급 인원수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또한 “급당 인원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단설과 병설 유치원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5세의 급당 인원이 적정하다고는 못하지만, 취약 수요 조사에서는 2021년부터 3년째 인원 감축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바꿀 수는 없으나 이 외에 혼합연령 학급당 인원의 유연한 운영과 제도적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황 위원장은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외면될 수 있는 끝에 있는 취약 부분에 소홀한 점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며 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저소득 고령 농업인들은 턱없이 높은 농지 가격 평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비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업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이 일반 고령자들은 15.8%인데 고령농업인들은 2.4% 밖에 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률도 일반 고령자들은 68%이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58%에 불과하다”며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에 농지 비중이 높아서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 농업인들의 소득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도시에 있는 토지는 투자대상이면서 용도 전환도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농촌은 사실상 영농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용도 전환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정부의 할당관세(TRQ) 증량 심사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TRQ 증량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때 ‘시장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자료들을 모두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수입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심한 경우 폐농 위기에까지 몰릴 정도로 TRQ는 농민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기재부는 농림식품부가 증량 신청을 할 때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고 농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