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과천위례선(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16일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과천위례선 주암역을 주암지구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문원역을 포함하는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과천시가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해당 요구 실현을 위해 그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과천시는 문원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는 현재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2024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임을 확인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의와 관련해 “주암지구 입주자 및 교통소외 주민들을 위해 주암역을 주암지구 내 설치하고, 문원역이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예종 구성원 93.2%가 서울로 학교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한예종 송파구 이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조선 경종 묘 ‘의릉’은 2009년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다. 한예종 이전 후보지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 위치한 송파구는 일찍이 한예종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송파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5만 5천명 서명운동 등 지역주민과의 대학유치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예종 학교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해 방이동 442-13번지 일대 47만㎡ 중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자연친화 캠퍼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한예종의 송파구 유치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의 예술자원 유출과도 관련이 깊은 만큼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 유치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치 후보지인 고양특례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약 11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행복주택 1천세대를 우선공급하겠다 밝혔으며, 과천시는 약 3만㎡ 전 국가인재개발원부지인 국공유지를 이전부지로 7천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한예종 유치를 위한 송파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문화·예술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특성은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며, “나아가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대부분(93.2%)이 서울로의 이전을 원하는 상황에서 송파구 이전확정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송파구의 한예종 이전 후보지의 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을 통해 해제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 한예종의 타 지역 이전은 한예종 구성원의 학교 위치에 대한 선호를 외면하는 결과인 동시에 서울시는 문화·예술 자원을 손실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부지조성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송파구 유치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 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 중복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학교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지만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파주시 주민의 요구와 바램을 의회가 받아 안기 위해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 의회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2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부평구의회는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법률사무소 완결 이정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홍순옥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고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평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 1)은 지난 17일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일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를 찾아 운영 현황 점검을 이어갔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이 추진한 이번 현장방문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5일 차에 걸쳐 13개 시군 16개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했다. 남 부의장의 현장 소통 행보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 과장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사업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2023년도 현재 경기 30개 시군 103개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매칭(50%) 사업으로 전체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 이관 이후 재정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차별화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번 현장방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해당 지역만의 특색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다수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인구나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지나친 일자리 중심의 재정 운영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의 사항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운영, 운영위원회의 부재 또는 과도한 참석 수당, 임대료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비 축소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현장을 모두 살펴본 남경순 부의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경기도청 사업 담당 실무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후의 경제·사회·지역적 환경변화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향후 기능 강화 개선방안 및 운영 방향 재정립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원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편성에 따라 일차적으로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해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정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본예산 편성요구를 위해 경기도수자원본부 및 기획조정실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제출한 연천군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은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으로 금회신청액 사업비 21,200백만원이다. 윤종영 의원은 “상수도 도비보조사업비가 확보되어 연천군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이후 경기도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에 맞춰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도 집행부와 협조 하고 본예산 심의전 의회제출 전단계부터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초선임에도 예산정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내년 6월30일까지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은 8월초 편성계획,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통보될 예정이며 시도 및 각 실국 세입,세출예산 요구는 8월 중순, 심의 및 조정은 9월, 도지사 예산(안) 보고는 10월, 도의회 제출은 11월초로 계획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8일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6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건’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안건 설명에 나선 김인수 의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85% 등 김포시 출퇴근 교통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들은 김포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채택된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제225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박민호 기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이하 의료노련)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엄중한 상황에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 반복되면서 의사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의료노련은 7월 10일(월)에 의료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해결안, 그리고 의료노동자의 권익향상 방안이 포함된 대정부 핵심 요구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시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의료노련이 제시한 8대 핵심요구안은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간호사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 돌봄의 공적 가치 확립을 위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만성기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의 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이다. 또한 의료노련은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2만 조합원이 가진 투쟁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정부 투쟁활동에 돌입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수위를 높일 것을 밝혔다.